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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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와대 조작·은폐 의혹 … 사실이면 한국판 워터게이트”(중앙)
작성일 : 2014-12-19 21:47조회 : 2,722
중앙일보 2014년 12월 19일자
[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청와대 조작·은폐 의혹 … 사실이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진설명 : 이 교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것은 청와대 문건 파동과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태의 공동점”이라며 “둘 다 리더 주변에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돈(63) 중앙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건 2010년 4월이다. 평소 그의 신문 칼럼을 유심히 보아온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먼저 연락을 했다. 첫 대면이었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남과 통화를 이어가며 의기투합했다. 대선이 있었던 2012년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스스로 교수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인정할 정도로 그는 전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그는 박 당선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정윤회씨도 받았다는 그 전화를. 그는 지금 박 대통령의 1급 저격수로 활약 중이다. 정윤회 문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던 16일 중앙일보 유민라운지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 박근혜 정부 창업공신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심경이 어떤지 궁금하다.
“불편하고 착잡하다. 뭐라 할 말이 없다.”
- 감식안에 대한 자책이나 반성은 없나.
“솔직히 왜 없겠나.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극복하고, 호헌선을 지켜냈다. 당시 한나라당이 정말 무너질 뻔하지 않았나.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철폐 시도도 막아냈고, 사학법 개정 문제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박 대통령의 세상 보는 눈이 많은 면에서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 알고 보니 그게 아니란 뜻인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정확히 2012년 9월 10일부터였다. 그날 아침 박 후보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의 판결이 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그때 받은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면 설령 당선이 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 박근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종의 책임감 같은 건 없나.
“당연히 있다. 2012년 1년 동안 박 후보가 이전 두 정권의 실패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 사람이라고 목이 쉬도록 떠들고 다녔으니….”
- 대선 두 달 전인 2012년 10월 학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참여를 염두에 둔 신변정리였나.
“대선 과정에서 박 후보에게 또 하나의 치명타가 된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이 10월 21일에 있었다. 정수장학회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한 기자회견 말이다. 대번에 지지도가 폭락했다. 이대로 가면 당선이 어렵다고 봤고,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은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판단도 했다. 그 꼴로 학교에 돌아가는 것도 창피한 노릇 아닌가. 그래서 그만둔 것이다. 정년이 4년 남았지만 교수 직업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있었다.”
- 결과적으로 토사구팽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하면서 ‘아름다운 패배’를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당 내 야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도 그때 만났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박 후보는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 따뜻한 보수를 지향했다. 색깔론도 없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대참사’가 터지니 사람이 변하더라. 걷잡을 수 없이 지지율이 폭락하자 NLL(북방한계선) 카드를 붙잡았다.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간 거다. 그걸 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긴 글렀다고 생각했다.”
- 귀하는 지금 그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고 있다. 개인적 원한이나 배신감 탓은 혹시 아닌가.
“아주 없다고 하진 않겠다. 돌이켜보면 인혁당과 정수장학회 건으로 내가 받은 실망감이 너무 컸다.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함께 온갖 스터디를 다 했다. 그런데도 우리에겐 일언반구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해버렸다. 대통령 돼서 저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큰일이란 걱정이 확 들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이다.”
- 대선 캠프 때도 비선 측근 얘기가 있었나.
“다들 느낀 것이 ‘문고리 4인방(지금은 3인방)’ 문제였다. ‘사대천왕’이니 ‘십상시’니 하는 말도 언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캠프 내에 떠돌던 말이다. 비대위나 경선 캠프 같은 조그만 조직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본선이 시작되고 캠프가 커지니까 조직이 작동을 안 하더라. 제일 중요한 게 후보의 동선과 메시지인데 공조직에서는 어디서도 그걸 담당한 데가 없었다. 그럼 그걸 누가 했겠나.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나. 인혁당이나 정수장학회 사고가 그래서 터진 것이다.”
-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실패다. 무능했다.”
-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는 박 대통령이 솔직히 깊은 철학과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말해 보면 알지 않나. 그러나 2004년부터 적어도 2012년 9월 초까지 보여준 걸 보면 그만하면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부족한 건 주변에서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오죽하면 김종인 박사가 ‘마부가 말을 강에 끌고 갈 순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순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겠나.”
- 박근혜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과 독선이다. 수평적 의사결정이 안 된다. 만기친람형 리더십도 경륜이 부족해 판을 크게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집권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응할 논리가 없다. 나는 아버지 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아버지도 살고 본인도 산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버렸다.”
-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신뢰와 원칙이란 단어도 실종된 느낌이다.
“본인도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닐까. 지금 박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온 국민이 최태민과 정윤회를 입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유능한 사람들과 국정을 이끌었으면 그런 문제는 다 과거의 일로 묻혀버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계속 과거의 일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 대통령 메시지의 질적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단두대, 암덩어리, 찌라시 같은 표현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2012년 대선출마선언문은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이다. 2011년 스탠퍼드대 연설문도 아주 좋았다.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없다. 한마디, 한마디로 나라를 바꾸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다. 그만큼 중요하다. 당연히 수석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초안을 만들면 관련 부처에 회람시켜 의견을 묻고 보완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 대통령은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마치 남 얘기 하듯 하고, 수석이나 장관들은 열심히 그걸 받아 적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모습은 처음일 것이다. 청와대에 토론과 대면보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들은 매일 만나 토론을 해야 한다. 공식회의 때 말고는 수석이나 장관들이 대통령 얼굴 볼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유체이탈 화법’에 대한 지적도 있다.
“대통령 기능에 중대한 고장이 나 있는 거다. 대통령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최측근 몇 명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는 게 불편한 것 아닌가 싶다.”
- 왜 그럴까.
“박 대통령의 제일 큰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대와 40대가 공백이란 점이다. 80년대와 90년대는 세계사가 엄청나게 바뀐 시기 아닌가. 그 공백을 학습을 통해 나중에 채워 넣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옆에서 채워주면 되는 거다. 자존심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 측근 몇 명은 식구처럼 편하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인가.
“그래서 내가 ‘집사’ 몇 명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나.”
- 정윤회 문건 파동의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보나.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최측근 보좌관과 비서관 몇 명에게 너무 힘이 쏠린 결과다. 어쩌면 인사를 포함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본다.”
-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한다고 보나.
“박 대통령 스스로 이 상황을 수습하고 끌고 가긴 어렵다고 본다.”
- 그럼 방법이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이런저런 인프라는 돼 있는 나라이니까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없는 정부가 보여주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것이다. 언론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 한계를 깨닫고 나면 뭘 해야 하나.
“대선 때 약속한 책임내각제를 구현하고 내각 구성도 대탕평을 이루는 쪽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본다.”
- 비서실장과 3인방 경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폭넓은 청와대 쇄신이 필요하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실체도 없는 7인회 설을 퍼뜨려 그쪽으로 몰고 가려 하지 않았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다고 의심받는 검찰조차 7인회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JTBC가 입수한 한 경위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조작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말이 되나. 어쩌면 정윤회 문건 파동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중대한 의혹이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는 것이다.”
-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미행 관련 자술서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정윤회씨의 승리로 끝나는 것 아닌가.
“과연 시사저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기사를 썼을까. 어쩌면 박 회장이 사건을 더 키우면 안 좋으니 현 단계에선 이 정도 선에서 자기가 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누나보다도 아버지일 것이다. 누나가 잘못되면 아버지도 완전히 묻힌다고 보지 않을까.”
- 박근혜 정부 인사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나.
“사회에는 이른바 메인스트림이란 게 있지 않나. 넓은 의미에서 상식을 공유하는 주류세력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안은 그런 상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게 누구겠는가.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라. 경륜은커녕 사회경험도 태부족인 사람들 아닌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적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인사안을 준비하고도 문제라고 못 느끼는 것이다.”
-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그렇다. 측근권력은 100% 부패한다.”
- 수첩인사 논란은?
“인상에 남은 사람을 대통령이 등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메인스트림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의논은 했어야 한다. 의논할 상대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엉뚱한 인사가 나오는 것이다.”
-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안 바꾸고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정부가 없는 나라, 군인과 경찰, 세리만 남은 작은 정부, 즉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글=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사진·영상=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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