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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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올 수 있어" (평화방송)
작성일 : 2015-02-13 21:02조회 : 2,788
평화방송 2015년 2월 13일
"야당,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올 수 있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둘러싼 혼란, 예상했던 일"
"여당 역풍을 맞아가면서 강행할 수밖에 없다 판단"
"야당이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나올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예상됐던 일"
"유승민 원내대표, 정치적 행로 실험대 서있다 판단"
"박 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입어"
[발언전문]
이어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해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보죠.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국 혼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상했던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권에서 총리 후보가 인적풀이 너무 제한되니까 그나마 안전해보였던 이완구 전 원내대표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실망의, 실망의 연속이죠. 그래서 저도 참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 청와대가 뭐 정치권에서도 그랬고.. 안전해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까요?
▶청와대도 이렇게 될 지는 기대하지 않았겠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이상 제2, 제3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이르렀지만 청와대나 여권의 지도부 김무성 대표 등등 해서는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 못시키면 큰일 난다.. 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한국일보 경영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해서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내보내지 않은 것이 무슨 복선이 있느냐, 없냐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군요.
- 야당은 본회의를 연기했을 뿐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여당 단독이라도 표결처리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자칫 여당이 역풍을 만날 우려는 없을까요?
▶역풍도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더이상 총리후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고.. 역풍을 맞으면서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큰 상처를 입었고 이것저것 너무나 기대 밖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안대희, 문창극씨가 왜 물러났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대희, 문창극 두 분은 법조인과 언론인으로서 정상에 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지만 이완구씨의 경우는 그것도 안되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통탄의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화살로도 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총리가 됐을 경우에 제대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총리 역할이 가장 바람직한게 뭐냐라는 것이네.. 사실은 돌이켜보면 총리 중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 시스템 하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죠. 누구 하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아주 없지는 않죠. 그래도 정홍원 총리는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완구 총리는 국회에서 어떤 질의응답 같은 데서도 제대로 그런 것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 그렇게 보십니까?
▶여당에서 일방적 처리로 통과시키게 되면 야당은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치인들 보면 같은 동업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나면 야당이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그래서 좀 소위 말해서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이한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같은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대화도 했기 때문에 무난하리라 봤던 것인데 그런 공식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정운찬 총리 경우도 사실상 당시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총리 역할을 국회에서 별로 하지 못했죠. 국회 답변장에서 보면 야당의원들이 좀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면 심했진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지금 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 고착화 되어 있어서요.. 청와대 인적 개편에도 어떻게 나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든든한 지지세력이었던 대구경북지역과 5, 60대의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예상이 됐던 것이죠. 사실 대부분 경북 지역이나 사실상 50~60대, 그 중에 특히 50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전 선거와는 달리 현 여권을 지지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다시 2012년 자신의 대선공약 큰 공약들이 몇 개 있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강도높은 검찰개혁.. 그러면서 그래도 한 두해 정도 두고봤지만 거기다가 지난 번에 정윤회 문건이랄까, 또 김무성 대표의 수첩사건으로 드러난 청와대 행정비서관들의 행태.. 이런 것이 직격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달 초 새롭게 구성된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체제가 비박계 지도부로 평가받으면서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요. 일주일이 채 안 돼 당정청 협조,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소신발언들이 사라졌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화합이라기보다는 잘못하면 공멸할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김무성 대표도 대표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이랄까?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로가 실험대에 서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성이랄까, 자신의 어떤, 그래도 여권에서 개혁성, 혁신성이 있다고 평가됐는데 그것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몰입되어 버리면 저는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상처를 입죠. 유승민 의원한테는 큰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지시 혐의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문제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는데요. 법학자로서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너무 늦어버렸죠. 저는 2013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이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이것 어디까지나 전 정권의 국정원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의혹없이 밝히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이렇게 번져가지 않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법무장관의 행동 같은 것이 미심쩍었죠. 과연 성역 없이 수사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팀장이 국회에서 그런 발언까지 나왔죠..
- 그러니까 사과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렸다..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과를 하나, 안하나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처리가 너무 늦어버렸고 이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1년을 허송세월했고 세월호 사건 터져서 이걸 갖다가 계기로 삼아서 국정쇄신이랄까 공공부분 개혁으로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2년차.. 2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보죠.
- 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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