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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와대-여 지도부 갈수록 멀어질 것"(교통방송)
작성일 : 2015-03-02 22:09조회 : 2,606
2015년 3월 2일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청와대-여 지도부 갈수록 멀어질 것"
이민정 기자 adorablejung@naver.com ㅣ 기사입력 2015- 03- 02- 20:29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1년의 인사를 끝으로 이제 3년차 진영을 갖추었는데요. 최근 인사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예전 그대로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특별히 달라진 거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철희 : 달라진 게 없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이죠. 이병기 비서실장이 수석실 업무보고 받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던데 보기 드문 현상이죠?
이상돈 : 네. 언론에 공개한 것도 그렇고요. 원래 대통령 비서실은 언론에 공개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그야말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것이 비서실 아닙니까?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좀 우스운 거고, 또 하나는 이른바 수석 비서들이 어쨌거나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비서실장이 비서가 아니잖아요. 이 비서실장에 업무를 보고할 거 같으면 수석비서들은 대통령하고 만날 일도 없고,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일종의 수직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이 아니죠.
이철희 :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어쨌든 워낙 소통, 소통하니까 또 청와대가 닫혀있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 대한 것에서 열린 청와대 모습 보여주려고 그런 거겠죠?
이상돈 : 그런데 보여줄 게 있고, 보여줘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철희 : 그렇군요. 그러면 이병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하고 강단 있게 직언하는 그런 역할은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이병기 실장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도대체 그게 안 되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철희 : 알겠습니다. 현직 국정원장을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던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상돈 : 국정원장을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원래 소임을 다 하고 그랬다면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병기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 그게 불미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였죠. 그거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국정원 개혁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사실 저는 국정원장을 성공적으로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서실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원장 같은 중요한 일을 하고나서 비서실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비서실장 하다가 좀 텀을 두다가 정보기관의 장으로 가는 경우는 있죠?
이상돈 : 네. 이후락 씨의 경우죠. 그런데 이후락 씨는 특별한 경우죠. 5.16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비서실장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긴 했지만 그렇게 비서실장이 l막강하지 않았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강했죠. 그리고 후에 주일대사 하다가 이제 중앙정보부장을 지냈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2기 때는 재무장관 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가 비서실이 이란-콘트라 게이트에서 아주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해임하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했던 하워드 베이커, 중진의원이죠. 그 하워드 베이커 상원의원한테 의원 그만두고 비서실장을 맡긴 적이 있죠. 그만큼 레이건 대통령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중진한테 부탁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무 특보단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특보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 있다, 이런 비판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통을 위해서 특보단을 두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그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소통을 위해서 특보를 둔다는 이야기는 특보가 없으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보를 많이 임명할 거 같으면 무슨 대통령 자문단 같은 게 되어버리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문단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현직 의원들, 그것도 원내부대표 지낸 의원은 대통령이 전화 걸면 전화 열심히 잘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태여 특보로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죠.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정무특보로 임명된 김재원 의원, 전 원내수석부대표였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소통이 좀 될 것처럼 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소통이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우스운 것이죠. 대통령과 장관도 전혀 연락이 없고, 대통령과 수석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현재 정권은 기능 장애의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철희 : 현 정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정치인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거의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상돈 : 그게 의원들이 훌륭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특출 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의원을 임명하게 되면 동료 의원이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제 정부에서의 이상한 경우죠. 물론 우리나라 헌법은 의원내각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관할 수 있게 했지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극소수의 장관을 그렇게 임명을 했죠.
이철희 : 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을 할 경우에는 당적을 못 갖게 해놓았잖아요. 국회의원 직은 탈당을 해서 하는데 특보들은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이상돈 : 특보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나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직 의원이 특보한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보하자고 하니까, 이건 성은이 망극하다는 식으로 달려가서 하려고 하고, 국회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이철희 : 인사청문회 말씀하시면서 통과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사 폭을 좀 좁게 가져가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걸까요?
이상돈 : 그 시대를 살아왔다는 말이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이완구 총리 때인데 이완구 총리가 저보다 나이가 하나인가 둘 위인데 그러면 그 시대에는 다 병역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안 갔습니까? 우리나라는 73년, 74년까지 베트남 전쟁해서 그 당시 전시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병역을 다 했고, 개중에는 월남에 가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동년배 중에서. 저는 그런 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특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상돈 :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국회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 따라서 각료는 가능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온갖 단체장이니 이거 다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저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하나의 축인데 우습잖아요. 물론 정당을 매개로 해서 당정 협의를 하는 것, 그것은 정당 국가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 대표나 어떤 조직을 떠나서 몇몇 의원들을 갖다가 뽑아서 청와대 특보로 임명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비상근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명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의원도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철희 : 네. 국회법 29조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특보직의 경우 겸직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하는데요.
이상돈 : 그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 모양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정무특보라는 것도 임명해보면 청와대 현재 정무수석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는 우선 대통령이 정무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웃소싱 하는 겁니까?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리고 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당원들과 대의원,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정당성이 있는 직위 아닙니까? 그걸 뒤로 두고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 그게 개인 의견을 전하는 것인지, 당의 의견을 전하는 것인지, 국회의 의견을 전하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계속 비상식적인 일만 일어나고 있죠.
이철희 : 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하다보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네요?
이상돈 : 지도부는 무력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지도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특보로 선택된 사람들은 아마 독배를 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철희 : 왜 독배입니까?
이상돈 : 하다가 그만둬도 이상한 것이고, 청와대 왔다갔다 해봤자 거기에 대한 눈길이 따갑죠. 별로 좋지 않죠.
이철희 : 그런 점에서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할 거면 하고, 정무특보 할 거면 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거는 온당한 주장일까요?
이상돈 :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 특보 하다가 홍보수석이 된 SBS 어떤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도 본인 판단이 잘못된 거죠. 또 SBS 국장인가 하면서 대통령 특보를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본업을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 의원도 본업을 그만두고 하면 되는 거죠.
이철희 : 지금 말씀하시 분은 김성우 홍보수석입니다.
이상돈 : 그렇습니다.
이철희 : 김무성 대표가 제안해서 여야 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던데 이렇게 여야 당 대표를 대통령이 자주 보는 건 좋은 거죠?
이상돈 : 자주 보는 것은 좋은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박 대통령이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상당 기간 회피하지 않겠나, 했는데 뜻밖에 그걸 만남을 갖겠다, 이런 답을 하셨네요.
이철희 :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상돈 : 네. 그런데 사실 만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결과가 별로 나아질 게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이상돈 : 지금 여야 간에 꼬인 게 너무 많잖아요. 도저히 현 여권은 풀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만난 그 자체만으로 해소될 정도의 갈등수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돈 :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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