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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오, 현 정권 큰 도적으로 분류?"(교통방송)
작성일 : 2015-03-20 00:17조회 : 2,388
2015년 3월 16일 교통방송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이재오, 현 정권 큰 도적으로 분류? 친박 다 실패"
강세영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5- 03- 16- 21:52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입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날이 좀 풀리니까 좋으시죠?
이상돈 : 그렇죠.
이철희 :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요, 건국대가 석좌교수로 위촉해서 오늘 하루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 네. 결국에는 본인이 사양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권 초기에 건국대학이 박희태 전 의장을 강의도 안 하는 석좌교수로 위촉했는데 그 당시에는 건국대학교 이사장하고 총장이 전부 기소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찰의 대선배니까 그런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다 유죄 판결 나버렸어요.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박희태 전 의장를 석좌교수로 임명해서, 다른 법률문제가 또 생긴 사람을 임명하는지 그런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철희 : 네. 참고로요, 석좌교수라는 게 뭡니까?
이상돈 : 그거는 각 대학마다 다른데요. 석좌교수라는 것은 이제 체어프로페서 같으면 대개 유럽이나 미국에 유수한 대학에 특별한 기금이 있고 그 기금에서 훌륭한 교수가 강의를 하되 보통교수가 1년에 10만불 받는다고 하면 석좌교수는 기금이 있으니까 50만불을 주건 100만불을 주건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석좌교수 같은 게 남발되고 있어요. 강의 안 하는 석좌 교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대학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철희 : 우리 이상돈 교수도 명예교수신데요. 강의 하십니까?
이상돈 : 명예교수라는 게 그 대학에 25년 이상 있고, 정상적으로 은퇴한 사람에게 명예를 붙여주는 거죠. 학교에 연구실도 없습니다.
이철희 : 명예교수님들은 강의를 해야 뭐를 좀 받는 거죠?
이상돈 : 네.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를 좀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요,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정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돈 : 좌우간에 현 정부 들어선 후에 처음 들어보는 매우 감동적인 메시지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이철희 :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군요?
이상돈 : 그런데 문제는 왜 별안간 저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난 2년 동안은 뭐 했느냐,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이철희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속에 정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이상돈 : 그런 해석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안팎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저조하고 어떤 집권세력의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돌파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철희 :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상돈 :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이철희 : 네. 현재로써는 펼쳐지고 있는 수사가 포스코 관련된 수사가 있고요. 방산비리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되는 게 있고 자원외교도 이완구 국무총리도 언급을 했으니까 할 것 같은데 수사 속도는 좀 올라가겠죠?
이상돈 : 아무래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포스코 주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그 때부터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은 포스코가 이제 터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년을 그냥 갔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포스코 새 경영진은 2년 동안 뭘 했느냐, 말입니다. 새로운 경영인이 들어왔으면 그거 원점에서 스스로 그걸 하고서 평가를 하고 자정을 하든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죠. 과연 현 정부는 깨끗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철희 : 네.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패와의 전쟁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아닙니까? 지금 해외에 직접 현장 보러 나가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이 담화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이상돈 : 그런데 이미 대충 다 끝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여당, 새누리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천년방어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뭐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는 국정조사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양보했죠. 그 당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이 사자방이든 호랑이방이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런 발언이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권이 인식이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자원외교, 방산비리는 좀 동의했고 그러다가 이제 포스코 수사, 이완구 총리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의도가 뭐냐,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청와대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 그나저나 이번에 부패와의 전면전에서 대상을 열거할 때 4대강은 빠졌어요.
이상돈 : 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방산 비리나 자원외교 다 문제죠. 엄청난 세금 낭비했는데 이 4대강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하천을 완전히 황폐화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심적으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생각을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권이 전혀 4대강 문제는 제외시키는지 그것도 일종의 미스터리입니다.
이철희 : 4대강 공사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 담합과 같은 그런 이미 부패사안들이 밝혀진 것도 있는데 말이죠.
이상돈 :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수사하다가 그냥 중단이 되어버린 거고,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 정책 결정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 대체 기관인 국회 차원의 조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권이 철벽방어를 해왔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철희 : 네. 그나저나 칼은 빼들었는데 친이계, MB계라고 하는 친이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상돈 : 네. 그것 참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재오 의원이 그야말로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 큰 도적은 현 정권이고 작은 도적은 이명박 정권이라는 뜻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이 많았잖아요. 자원외교, 4대강 등 등 해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막 수십조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패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현 정권은 그런 거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재오 의원은 현 정권을 막 큰 도적으로 몰아치는지 그래도 되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청와대와 여당은 말하자면, 특히 청와대는 이재오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청와대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친이 그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과반 의석이 사실상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돈 : 그렇죠. 과반 의석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친이계와 동조하지는 않잖아요. 야당은 4대강이고 뭐고 다 철저하게 조사하자, 수사하자,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여야 첨예한 입법 사항에서 친이계가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철희 :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행사에 나오면 지금 예측한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계속 진척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상돈 : 그것뿐만 아니라 건보개혁이라든가 공무원 개혁 그거 다 안 되는 거죠 뭐. 정부가 마비되는 거죠.
이철희 : 그러면 19일 날 이른바 친이계가 대규모로 모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상돈 : 메시지보다도 그렇게 모인다는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여당에서 집권 3년 초인데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이 자충수를 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이 자기 정권 5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집권 세력을 만들지 못했어요.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대통령도 집권 5년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확실한 자기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온다고 봤어요.
이철희 : 국회나 내각에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죠?
이상돈 : 이미 친박 정치인들의 실력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기대도 완전 0점이고,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멀쩡히 김황식 전 총리를 갖다가 해서 완전 스타일 구겼고, 당 대표 선거도 패배했고, 친박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박의 핵심이라는 부총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원외교 당시 주무장관이었고,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게 지금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의 어떤 정치 기획력, 또는 정책 능력이 저는 바닥이 드러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철희 : 네. 어쨌든 비리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면전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환영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금 걱정하는 것 같고요. 왜 이럴까요?
이상돈 : 그런데 그게 발언은 그렇게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제 조금 원하는 모범 답안을 말한 것 같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좀 진솔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북 선거 특검을 두고서 여권이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탄핵정국으로 갔죠.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권의 추동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죠. 더구나 어떤 집권 세력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개혁을 한다, 과거를 사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2년 멀쩡히 있다가 3년차에 별안간 이런 코스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현 정권이 준비도 없이 흘러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철희 : 어쨌든 부패와의 전면전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이상돈 : 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른바 12.12, 5.18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바로 잡을 거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이걸 역사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죠. 과연 박근혜 정부가 말은 부패와 전면전이라고 크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게 될지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회장에 대한 수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상돈 : 그러니까 포스코 등 이른바 공기업, 심지어 이른바 KBS, MBC 같은 공영방송들이죠.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굉장히 권력의 휘둘렸죠. 그러다보니까 특히 많은 공기업들, 특히 이명박 정권 때는 공기업들이 방만하지 않았습니까. 비리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저는 이런 것을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부터 손을 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지금부터 해도 과연 잘 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철희 : 어쨌든 늦었지만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돈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희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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