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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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성장에 현명한 독재자는 없다 (주간경향)
작성일 : 2015-06-11 10:35조회 : 2,807
주간경향 2015년 6월 16일자 1130호
[이상돈의 책을 통해 세상읽기]
경제성장에 현명한 독재자는 없다
- 윌리엄 이스털리, 전문가들의 압제(2013년, 394쪽) William Easterly, The Tyranny of Experts(2013, Basic Books)
저자는 경제성장에는 압제적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반박한다. 어떠한 연구도 독재정권이 고도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오늘날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빈곤국의 상황은 암울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 해외개발처 등 선진국 정부기관, 그리고 록펠러 재단에서 빌 게이츠 재단에 이르는 많은 민간재단이 제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은 빈곤국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이들 정부에 기술적 자문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국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중국은 빈곤 탈출과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성공했으며, 다른 대부분 빈곤국은 왜 아직도 계속 빈곤한가?
뉴욕대학의 경제학자인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세계은행 등 개발원조기관은 대부분 제3세계의 압제자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들이 통치하는 빈곤국은 더욱 더 가난하고 불행해졌다고 주장한다. 빈곤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오히려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개발원조기관들은 개별국가들의 역사, 지리, 인종 등 그 나라의 사회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원점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듯 착각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압제자들의 통치는 빈곤을 고착화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군나르 미르달은 자신과 같은 전문가들이 사회공학 계획을 수립해서 ‘원점(Blank Slate)’에서 빈곤국을 관리하면 이들이 빈곤을 탈출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같은 해에 미르달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전문가들이 사회를 디자인할 수는 없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서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미르달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일단의 미국 지식인들과 록펠러 재단은 중국의 장제스 정부에 대해 경제개혁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이 바라는 ‘자유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미국이 주는 원조를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고,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에게 중국 본토를 내어주고 타이완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실패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신생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세계은행은 개발원조 대상국가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파견한 전문가들은 독재정권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자금을 지원해야만 했다. 제3세계 독재자들은 서방국가가 준 돈과 물자를 이용해서 압제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독재자들의 권력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빈곤국을 돕겠다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실패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빌 게이츠가 세계의 빈곤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유아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한 한국 출신 김용 박사가 “세계은행은 정교한 디자인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그런 경우다.
저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국가정책은 처음에만 효력을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고 지적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은행이 지원해서 경제성장계획을 시행해 나간 나라들은 초기에는 높은 성장을 하다가 얼마 후에 성장세가 주저앉고 그런 다음에는 오히려 후퇴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빈곤을 탈출한 한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국가주도정책은 처음에만 효력
저자는 한국 등 동아시아는 ‘시장(Market)’이 기능해서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농사도 되지 않는 함경도 척박한 마을에서 태어난 정주영은 살아가기 위해서 자동차 수리점을 열어서 고향의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는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으로 깨달았다. 정주영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신봉했고, 그 연장선에서 미 군정에서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정부를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 정주영은 또한 ‘특화(specialization)’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했다. 포드자동차가 한국에 진출할 때 파트너로서 자동차를 조립했고, 포드와 결별한 후에는 미쓰비시와 손잡고 소형 자동차를 개발했다. 1985년에 미국에 소형 승용차를 처음 수출한 후에도 현대자동차는 중형과 소형 승용차로 특화해서 성공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화 성장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자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등샤오핑, 리콴유, 박정희 같은 ‘현명한 독재자’에 힘입었나 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몇몇 압제자가 경제를 성공시켰지만 김일성, 카다피, 모부투, 무가베, 마르코스 등 대부분의 압제자들은 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훌륭한 압제자(Benevolent Autocrats)’들은 그들의 역할에 비해 지나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대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보다는 한국의 총체적인 조건과 상황,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성장에는 압제적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반박한다. 어떠한 연구도 독재정권이 고도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의 발전은 특정한 지도자 덕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광범한 상황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지도자는 성장을 이끌지 못하며, 따라서 정치지도자에게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도 성장을 이끌지 못하며, 전문가들이란 결국 압제자에게 보다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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