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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메르스 사태 속 경제성장? 국민 정서 맞지 않아"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6-15 22:55조회 : 2,800
교통방송 2015년 6월 15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교수, "朴, 메르스 사태 속 경제성장? 국민 정서 맞지 않아"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오늘 첫 질문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입장입니다. “원자폭탄은 아무도 겁 안내는데 중동 낙타 독감 메르스는 모두가 난리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돈 : 그거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요새 말 나오는 막말 버금가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10여명 있고, 생사에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국회의원도 하셨고 경기도지사도 지내신 분이고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하겠다는 이른바 대권주자인데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실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일까요?
이상돈 : 의도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실언이 있었죠. 몇 번 소란이 있었죠.
이철희 : 그러니까 실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돈 : 글쎄요, 그런데 실언이 너무 반복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발언을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철희 : 김문수 전 지사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김문수 전 지사 대구에 출마하는 거, 다음 총선에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이상돈 : 아,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죠. 정몽준 전 의원이 울산에 쭉 있다가 당의 부름을 받고서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 전 의원하고 동작 을에서 힘든 싸움에서 이겼죠. 그래서 재선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정치죠. 저는 요새 홍준표 전 의원이 지사 당선되고. 이런 것은 퇴행된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조금 더 과감한 도전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보건 당국의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인책, 필요하겠죠?
이상돈 : 그렇죠.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태가 가라앉으면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야말로 국격이 그냥 대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시점이 관건일 텐데요. 언제쯤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돈 :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새로운 후임 구하기가 무지 힘들잖아요.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부처건 간에 인사 적체 같은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 인선도 해야 될 터이기 때문에요. 부분적 개각 요소는 있는 거죠?
이상돈 : 개각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관료 사회도 좀 장, 차관이 한 1년 반, 2년 정도에는 교체가 되어야.. 본인들도 굉장한 책임을 지는 직책 아닙니까? 좀 부담도 덜고 또 그 부처가 좀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저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적체 같은 것으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도 연기하고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현장을 찾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행보를 설명하는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조금 과도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응원을 해주었으며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해 기다렸다. 대통령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를 안거나 목마를 태워주기도 하고 사진촬영에 성공한 사람은 기뻐하기도, 대통령 최고다,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는 상인들은 인사를 전했다.’ 이런 브리핑,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심기경호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 청와대 홍보 대변인 그 쪽 라인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홍보 수석이나 대변인들이 다 언론계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발표문을 내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언론계에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이런 브리핑이 국민 눈높이에 맞으려면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돈 : 저는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씀할 수 있는데 일단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도 계시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한다든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가 않죠.
이철희 : 네.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쯤 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상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상돈 : 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세월호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는가, 도대체 받기는 했는가, 그리고 청와대 관계 수석실은 도대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알았는가, 대통령한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보고를 과연 하기는 했는가, 그것이 어느 시점인가,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다른 국정조사 감도 될 수 있다고 보죠. 이런 초동대응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도 대통령은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세종시 리스크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초동대응을 잘 못한 것은 복지부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와 세종시를 오가면서 생기는 비효율, 그런 것에서 비롯된 소통부재 이런 것들이 요인이다, 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세종시 리스크인데요. 설득력 있습니까?
이상돈 :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번 메르스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에도 이런 문제가 있죠. 딴 데는 사고가 안 나니까 거기는 묻히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벌써 이렇게 두드러지죠. 사실 요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은 청와대와 각료 간의 소통이 없다, 심지어 대통령과 수석 간에도 제대로 소통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과 실무공무원들, 현장 공무원들 간의 소통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제대로 보고 받고 있느냐, 그런데 요새 어떤 신문에서 칼럼도 썼지만 장관, 차관이 만날 서울 국회에 있고 차 속에 있고 현장 공무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상급자들이 없으니까 편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재 세종시가 거의 기능 장애에 빠져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말씀 더 보태면요. 현재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구상은 수도를 몽땅 옮기는 거였잖아요. 지금 세종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세종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철희 :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상돈 : 일각에서 말하듯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나 감사원, 선관위 빼고 모든 중앙부처를 세종시에 보내야 한다, 사실 그래도 해결되는 건 아니죠.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한 말이죠. 국회도 세종시로 보내자, 그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제 생각은 총리와 장관을 믿을만한 사람, 책임지고 소신껏 일할 사람으로 임명하고 총리와 각료들이 세종시에서 웬만한 것은 다 책임지고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이철희 : 말씀하신 그게 지금 이른바 책임총리제, 책임 장관제.. 그런 거죠?
이상돈 :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헌법에 있는 것은 아닌데 대통령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죠.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또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른바 보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부 운영 방식이죠.
이철희 : 어쨌든 현재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세종시로 정부기관을 다 몰든 다시 서울로 원상복구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겠네요.
이상돈 : 원상복구라는 것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에 있는 부동산 처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또 정치적으로 되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앙부처 남은 것도 다 이전시키는 것, 그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국회가 사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죠.
이상돈 : 그렇습니다.
이철희 : 네.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기구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한 대여섯개 되죠.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세종시 리스크와 무관한 건 아니죠?
이상돈 : 그것도 여기저기 부처가 다르게 있으니까 아마도 관련 공무원들이 차 속에서 시간 다 보낼 겁니다. 왔다갔다 도로에서 시간 보내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또 위기상황에 발생하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이철희 : 그렇군요. 국회에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매듭지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돈 : 글쎄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요. 그건 정말로 대통령한테 정치적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여론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헌, 위헌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건 헌법 법률 전문가한테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거 위헌이라는 쪽이 좀 많다는 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여론 조사 믿고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다가는요. 저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거 통과되어도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처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 문제를 위헌이라고 해서 거부권 언급까지 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철희 : 어쨌든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원래 통과시킨 것보다 조금 약화된 거니까 그게 만약 합의 처리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상돈 :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철희 소장께서 어느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이터 기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혹여나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것을 걸게 되면 후폭풍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고,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정무수석은 없고 민정수석도 그런 거 판단할만한..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안 됩니다. 홍보수석도 지금 발표한 거 보세요. 청와대 참모들도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해요. 누가 대통령한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보고하느냐, 저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뭄 때문에 워낙 흉흉하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국회와 이런 갈등을 좀 안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상돈 : 그렇습니다.
이철희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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