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국민 신뢰 저버린 박 대통령이 가장 큰 배신"(중앙)
작성일 : 2015-07-03 21:14조회 : 6,126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직격인터뷰]
이상돈 "국민 신뢰 저버린 박 대통령이 가장 큰 배신"
대담 : 배명복 논설위원
[중앙일보] 입력 2015.07.02 15:57 / 수정 2015.07.02 17:40
이상돈(64)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당청간 갈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2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중앙일보 인터넷 생방송 '직격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갈등의 본질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리더십 와해를 걱정한 박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 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회에 심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핵심은 총선 공청권인데 김무성 대표는 김문수 오세훈 등 올스타 멤버를 데려오려고 한다"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박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는 말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는 등 '박근혜의 폴리페서'를 자처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나를 배신했다"고 잘라말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는 사람들을 기대를 배신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 가장 큰 배신"이라고 말했다.
오리무중인 정치권의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여당이 분열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는 커녕 20~30%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총선 이후 거국 내각 체제를 꾸려야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가 만드는 인터넷 생방송 ‘직격인터뷰’는 시사대담프로그램이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오피니언 코너 ‘오피니언 방송’(http://joongang.joins.com/opinion/opinioncast)을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이하 일문일답
-6일, 유승민 대표가 사퇴할 것으로 보나.
"날짜가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지는 않다. 여러 상황을 참작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 유승민 대표도 이젠 정치적 진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유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이다. 80년대 후반 한국개발원에서 같이 일한 적 있다. 삼성자동차의 진입을 놓고 리포트를 쓴 사람이다. 나중에 결국 삼성자동차가 잘 안 돼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소신이 확실하고,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10명중 6명이 유승민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불신을 사게 되면 사실상 입법이고 국정 감사고 예산이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보다 이미 당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진 게 문제다. 유승민의 미래보다 새누리당의 미래가 더 큰일이다."
-유승민 대표가 사퇴한다면 이후는 어떻게 보나.
"친박 인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끝없는 분란이 발생할 것이고 김무성 대표가 과연 그것을 수습할 수 있겠나. 어쨋든 이것이 금년 가을 또는 겨울 정계 개편, 변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선 비노, 비박이 합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상당한 세력들이 교감할 만 하다고 본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예상했나.
"상식에서 벗어났다. 리더의 덕목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숙고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국무회의 때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여러 다른 수단이 많은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 지, 불행이다.
-대통령이 공주에서 여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
"그때는 급해서 그랬는 지,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조직이 커지니까, 큰 조직 장악을 못 하더라. 당시 캠프가 와해될 뻔 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와서 끌고 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을 못한다. 조직을 커질수록 더 그렇다.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됐다."
-국정 운영 방식, 나아가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나.
"대통령 임기 5년이 부족해서 4년 연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큰일날 소리다. 최근 세 명의 대통령은 임기 말이 엉망이었다. 5년을 끌고갈 대통령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의원내각제 같았으면 작년 세월호 사태 때 (정권이) 끝났을 것이다. (의원내각제처럼) 유럽식 정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의원내각제는 우리에게 안 맞는 면이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보나.
"핵심은 공천권이다.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의심한다. 왜냐면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영향력이 50%는 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이라는 명분 하에 김무성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김문수, 오세훈 같은 올스타를 데려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좋아하겠나. 둘의 공통점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청와대는 말그대로 끝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
"본인 책임이 아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별 수 없다.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 예전 그런 위험성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그렇다. 대통령이 갈수록 갇혀 있다."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과 실장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나.
"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문고리 3인방을 폭격했어도 끄떡 없지 않았나. 무언가 있을 것이다. 설명이 안되는 인사, 대통령의 연설문,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메시지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배신이다. 이 교수야말로 최고의 배신자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를 배신했다. 나의 기대를 배신했다. 또 박대통령은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 가장 큰 배신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 정부의 앞날은.
"보이는 것이 없다. 굉장히 섭섭한 말일 수 있지만 내년 총선 때 거국 내각이랄까 그런 체제가 들어와야만 나머지 임기라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수는 커녕…여당이 분리된다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시국이 오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보단 나을 수도 있다."
끝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