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현기환 정무수석 임명‥공천에 영향 미칠 의도"(교통방송)
작성일 : 2015-07-13 21:57조회 : 2,527
교통방송 2015년 7월 13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현기환 전 의원 정무수석 임명‥靑, 공천에 영향 미칠 의도"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와대가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선수친 것일뿐..
- 예전에도 靑 제안한 인사..공천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끼쳐
- 朴, 특별사면 해선 안 돼..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정치권이 여야 내부 갈등을 좀 뒤로 하고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여야가 동시에 하자, 이런 제안을 꺼냈습니다. 될까요?
이상돈 :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철희 : 왜 그렇습니까?
이상돈 : 네.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이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제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당원이 아니라도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경선에 일반 국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 국민경선제는 커녕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제도 정착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안간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또 세계에서 이것을 그렇게 정착시킨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사실상. 그것도 미국의 50개 주에서 대략 30개 주가 그야말로 7,80년에 과정을 거쳐서 정착을 시킨 제도죠. 우리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어쨌든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더라도 공천제도는 좀 안정화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제도는 과거에는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형태였었죠. 그러다보니까 계파 정치, 보스 정치, 돈 정치...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한 것이 각 당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른바 경선이죠. 그래서 당원, 대의원에 직접 투표, 일반 선거인단,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각 당이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미국에 유학 다녀오신 분이 보스라고 하니까 재미있게 들립니다.
이상돈 : 네. 완전히 계파 정치는 보스 정치죠. 무슨 파, 무슨 파하는 사람들이 다 보스 아닙니까.
이철희 : 네. 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왜 김무성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상돈 : 글쎄요, 그것은 아무래도 현재 청와대가 아마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아마 선수를 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김무성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봤을 때는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공천을 하게 되면 친박에서 상당히 좀 볼 때 불리할 것이다, 했지만 지금은 또 거꾸로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6월 25일 사태 이후에.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그런 주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현기환 전 의원을 발탁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인사입니까?
이상돈 : 네. 현기환 전 의원은 19대 공천, 2012년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공천심사위원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당시 국회의원 출신은 권영세 당 사무총장과 현기환 전 의원밖에 없었죠. 실질적으로 공천 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에서 현기환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보고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가 청와대가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철희 :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과정을 잘 알고 공천 실무를 아니까 아무래도 그걸 아는 사람을 정무수석에 발탁한 것은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상돈 : 공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공천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의원들이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이철희 : 대개 청와대는 그간에도 조금 관여했던 게 사실 아닌가요? 지금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상돈 : 전 정부는 했다고 봐야죠. 어떻게 하느냐, 당 지도부와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을 때, 즉 굉장히 배치된 입장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어떤 교감이 없었죠. 당정청 협의가 전혀 없었지만 2012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 때도 청와대가 제시한 리스트가 일부 반영이 됐군요?
이상돈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한적이나마 그런 것이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죠.
이철희 : 김무성 대표가 취임할 때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상돈 : 이제는 그런 말에 곧이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영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철희 :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이상돈 : 네. 일종의 허장성세라고 비치지 않습니까.
이철희 : 그럼 공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김무성 대표는 좀 오픈프라이머리가 만약 제도화가 안 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이상돈 : 그렇죠. 당 지도부가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른바 친박 최고위원들의 발언권이 세지겠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또는 실제로 공천 작업을 할 때 어떤 규칙을 정할 때 자신의 구상과는 달리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세간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셨으니까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음 총선에 공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유승민 의원이 그런 분위기를 봐서 스스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사실 유승민 의원으로써는 대구에, 원래 지역구에 경선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과연 그 경선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 고민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유승민 의원 간에 그 문제가 총선, 더 나아가서 2016년 정국에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조금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큰 뜻을 품고 있다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이상돈 : 그 가능성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현재 제가 아는 한 유승민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은 강남에서 새로 생기는 지역으로 강남 병이라고 하죠. 그 경우에 강남 병에 새누리당 후보로써 참여한다는 그거는 좀 상식에 어긋나죠. 그건 비례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공천이 안 되면, 공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짐이 좋지 않으면 현재의 지역구 대구, 또는 강남 병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접을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이철희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방침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입장하고 좀 달라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면하는 거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저는 사면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씩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했던 약속을 다 파기했으니까 이것도 파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사면은 말하자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법적 해석으로써는 100% 맞지만 정말 국민 정서라고 할까 어떤 경우에 굉장히 타당치 않다, 그런 경우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현희 씨 경우죠. 그건 어떤 경우나 사형 판결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관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과거에 사면 논란이 있던 경우를 보면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도 그러한 것이죠.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그 중에 한 명을 죽여서 인육을 먹은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법원은 사형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종신형으로 감형을 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국한되면 됩니다.
이철희 : 그러면 그렇게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이상돈 : 그거는 입장 바꾸는 게 이것뿐이 아니니까 그걸 특별히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뢰와 원칙의 박근혜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죠. 사실상 모든 약속과 공약을 다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하나 가지고서 왜 그러냐,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지율을 고려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돈 : 지지율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에게서 지금 말하자면 재계임원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같이 한다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마치 일반 사면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이철희 : 그렇죠. 국가 정보원이 지난 2012년입니다.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거 보셨죠?
이상돈 : 네. 기사 읽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특정을 했죠. 국정원 관계자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목적에 더 비중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일단 국정원이 구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으니까 용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겠죠?
이상돈 : 그것도 새누리당이 반대하게 되면, 과연 왜 반대하는가, 또 이건 그걸 반대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인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당당하게 수용해야죠. 일말의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도 국정원이 주로 대북용을 위해서 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철희 :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조금 검증을 해서 논란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이철희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끝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