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19대 비례는 최악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7-27 23:28조회 : 2,029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2015년 7월 27일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이철희 :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더우신데 어떻게 잘 지내시죠?
이상돈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정치가 이쯤 되면 방학이어야 하는데 금년은 방학이 없는 것 같네요.
이상돈 :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죠.
이철희 : 자, 오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던 이슈는 의원정수 늘리자는 겁니다. 우선 그거 짚어보기 전에요. 국회 정치 개혁 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다음 달 13일까지 선관위가 확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는 이와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것은 제가 알기에 새누리당도 받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선거 결과를 보면 현재와 같은 비례 대표제에서 나오는 각 당별 비례의원 수나 광역별 했을 경우나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권역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철희 : 권역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권역별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누려면 비례대표를 뽑는 의원의 숫자가 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돈 :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광역단체별로 비례대표제를 뽑는다고 할 거 같으면 마치 그것은 4.19 후에 이루어졌던 참의원 대선거구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죠.
이철희 : 네. 하여간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건 권역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이것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민심을 정부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대통령제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느냐, 그 점이 있고, 의문의 여지가 없이 소수정당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소선거구제와는 다르죠. 부작용은 역시 연합정부, 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제와 말하자면 이런 의회 내에서의 다수 세력이 연정 형태를 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자, 의원정수를 늘리자, 지금 우리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이걸 좀 늘리자,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늘리는 거, 300명보다 더 늘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유럽이나 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대충 한 400명까지는 되는 것이 유럽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50명, 100명 늘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희 : 네. 늘릴 필요는 있으나 결국 규모의 문제겠군요?
이상돈 : 네. 또 하나 역시 문제는 우리 그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듯이 국회의원은 토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표하죠. 그러다보면 우리 시골 산간벽지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그야말로 광활한 지역에 국회의원 한 명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 라고 하면 결국 이제 대뜸 국민들께서 잘 하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더 들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거 같으니까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비를 반으로 깎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상돈 : 세비를 반으로 깎는 것은 사실상 말뿐이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20% 세비 감축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런 스태프들이 너무 많다고 보여 집니다. 보좌진들 보수를 줄이는 거 이런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철희 : 네. 어쨌든 의원 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썩 안 좋으니까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대 비례대표 의원들이 최악이다, 이런 평가도 하셨더라고요?
이상돈 : 누가 봐도 최악 아닌가요? 과거에 현재 여당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들이 그나마 학력, 경력이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통진당 비례의원들은 그 정체가 나중에 드러났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시민운동 출신이 많다, 라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죠.
이철희 : 그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만약에 나빠졌다, 라는 진단이 가능하다면 왜 그럴까요?
이상돈 : 아무래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오르느냐,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로 18대 이야기겠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한 번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가 됐는가, 한 번 설명해보라고 하면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례대표 당선권 속에서 이름이 오르느냐, 그게 난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이철희 :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해서 당 총재라고 해서 전권을 휘두르던 시대에 비하면 정당이 굉장히 민주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은 더 거꾸로 간 모양이죠?
이상돈 : 저는 별로 민주화된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비례 의원들의 수준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철희 : 수준을 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돈 : 그건 일단 유권자들이 누군지 알고서 찍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20명, 30명씩 명단이 나가게 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후보를 내면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에 몇 명되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력서를 잘 들여다보고서 찍지 않겠느냐, 저는 그 점에 권역별 비례제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자, 또 하나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 룰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지금 미국 가있습니다만 강력히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불분명한데요. 미국에서 말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같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그것을 시행할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공감대도 없고요. 미국에서 20세기 초부터 몇몇 주 시작해서 50개 주에서 한 3분의 2 되는 주가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7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걸 몇 달 동안에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요. 그 비용은 누가 하느냐, 정당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할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할 겁니까? 정당에서 할 거라면 그 정당 다 파산합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재 내년 총선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이철희 : 오픈프라이머리하면 지금보다는 돈이 많이 들겠죠? 선거 비용이? 경선 비용이?
이상돈 : 일단 선거 한 번 다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총선을 두 번 치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겁니다.
이철희 : 말씀하신대로 내년 총선에 이걸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상돈 : 네. 저는 시기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 비용이랄까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철희 : 정치 오래한 김무성 대표가 그런저런 정황은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왜 이걸 주장했을까요?
이상돈 : 이렇게 주장해서 당내 공천을 당헌당규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끌고 가려하겠죠. 그래야만 예를 들면 청와대의 압력 같은 것을 자기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공천에 외부 개입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 점도 있겠네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상향식 공천을, 그러니까 당심 반, 민심 반하는 원칙으로 하되 일정 수의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략공천권을 휘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압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향식 공천, 당헌당규에 의한 민심 반, 당심 반 그거라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걸 띠웠다고 봅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정치권, 넓게는 정치권, 좁게는 국회에 마련되어 있는 정계 특위가 선거법 관련해서 뭔가 바꾸는데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하면서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 같으세요?
이상돈 : 그 문제들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선거 임박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천 제도는 전 20대 국회가 되면 초기부터 한 번 이걸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 사실 이 문제도 임박해서 하지 말고 좀 미리 하는 게 맞죠?
이상돈 : 그렇습니다.
이철희 : 자, 다른 것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 보수는 금지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한 겁니까?
이상돈 : 저는 그 판결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보수가 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성공보수, 미국에서나 있는 성공보수죠. 그 변호사가 소송비용은 자기가 다 부담하고 승소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성공보수를 챙기는 겁니다. 그건 영국이나 유럽에서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변호사법에서도 그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 성공보수는 착수금을 얼마 정도 주고 변호사가 일을 하고 패소하면 거기서 끝이고 승소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성공보수를 받는 거죠. 그 제도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변호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변호사가 일하는 시간당 돈을 주면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시간 보수만 챙기고 져도 똑같고 이겨도 그만이니까 열심히 안 합니다. 완전히 사건 의뢰인, 피의자가 을이 되어버려요. 피의자가 갑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성공보수가 전관예우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출신들은 변호사여도 민사를 많이 하는데 검찰 출신은 형사밖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교각살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교각살우, 뿔을 자르려다가 소를 잡을 수 있다.
이상돈 : 좋은 취지의 성공보수도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반론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래서 변호사들은 지금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 대한변협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너무 형사사건을 통해 전관예우를 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거 아니냐고 보던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상돈 : 법관 출신들은 형사사건을 안 해도 변호사 때 밥을 먹죠. 그런 것의 반론일 수 있어요. 검찰 고위직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일 수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친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판결 요지가 법리적으로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있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 단체에서는 그 헌법재판소 법이 위헌이라고 제청을 해서 그것이 위헌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개인 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소송을 할 거 같습니다. 논쟁이 제법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당분간 오래갈 것 같네요. 휴가는 언제 가십니까?
이상돈 : 저는 은퇴해서 만날 휴가입니다. (웃음)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끝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