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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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문계 교수 집단 안이하게 봐"(평화방송)
작성일 : 2015-10-15 09:19조회 : 2,115
평화방송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인터뷰
이상돈 "정부, 인문계 교수 집단 안이하게 봐...여당에 자충수 될 것"
[주요 발언]
"청와대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너무 쉽게 생각해"
"청와대와 정부, 인문계 교수 집단 너무 쉽게 보는 듯"
"헌법소원을 통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회의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한부 교과서 될 가능성 많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 대통령의 퇴임 전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 반영된 것"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 쓸데 없는 일"
[전문]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청와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이어 강 의원의 발언까지 여야 대립을 부추기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비상대책 위원을 지내신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연결해서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선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 사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교수집단.. 특히 인문계 교수 집단을 안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명박 정부때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수자원 토목 교수들이 그냥 정부를 와 따라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역사 교수들이 뭐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대학의 인문학 특히 역사 교수 집단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한심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교원대 2000여명의 역사 학계 교수님들이 전부다 집필진 구성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서명하던데 집필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학사 교과서 비슷하게 되겠죠. 대개 현대사를 공부했던 정치학자, 경제학자들 꾸려서 교과서를 쓰니까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현대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고대부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대를 알겠습니까, 고려 조선조를 알겠어요? 이것저것 베끼고 이렇다보면 엉터리고.. 틀리고 그냥 망신하는거죠.
▷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야당에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던데 헌법소원을 통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과연 이런 사안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지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조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새누리당 당론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나 사회적 합의과정,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 아니냐.. 여당 지도부나 정부가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참 의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수님, 어떤 이유가 있다고 뭐라고 보십니까?
▶요새 새누리당 당론은 청와대 뜻이 당론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죠. 의미가 없고 그게 부끄러우면, 스스로 부끄러우면 탈당하든가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에 자기 부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자신이 보기에는 편파적으로 쓴 교과서를 자신의 임기 내에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첫 배포일이 2017년 3월인데 2017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박 대통령의 결정아니냐, 그 시점에 맞춰서 교육개정과정 고시 자체도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든다고 보십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본들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차피 정권은 이것이 야당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더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항간의 얘기대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그 다음해에 바뀔 겁니다. 이미 검인정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죠.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교과서보더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죠. 그것을 바꿔가는 것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당에게는 이것이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가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집필 기준을 정부가.. 집필 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명령도 하는 것이고.. 현행 검정교과서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편향적인 부분들, 이렇게 집필 기준이나 수정 명령 강화하면 그런 식으로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 책은 한 권이지만 검인정 교과서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문학자, 특히 역사학자들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사실의 열거가 아니고 사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역사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저술자의 어떤 생각,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죠. 다만 미성년자에게 중고등학생이 보는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한의 어떤 의견 일치를 보는 객관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죠.
▷지금 여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선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보수층 결집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은 이른바 보수 유권자라고 할까? 60세 이상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야당의 입지를 도와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특히 친일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20~30대 젊은이들이 어쩌면 투표장에 대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를 위해서 여당이 이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전에 이 문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죠. 여당의 어떤 정책적인 선거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악재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 발언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는 ‘당과 무관한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인데.. 현 시점에서 나온 야당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지금 야당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보면 2~3년동안 이상한 돌출발언이 많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귀태 발언도 있었고 그때마다 여당을 도와준 것이죠.
저는 새정치연합이 다음 번 공천때 좀 그런 소지를 야기한 의원들, 좀 제재를 가해야하고 앞으로 공천할 때 제대로 공부 하고 경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충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계속 저런 발언 사고나 터트리는 의원이 많으면 총선 승리 못 합니다.
▷강 의원이 두문불출인데 어떻게 본인이 사과하고 또 당에서도 출당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원의 발언가지고 출당조치하게 되면 정당이..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절반이 초선 의원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이 참 문제입니다. 한계예요. 그리고 야당 의원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오고 여당에서는 왜 문제가 없느냐.. 입을 닥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죠. 여당도 초선 의원 평가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막말에 돌출 발언에..
▶여당 초선 의원은 입 닫고, 있는지 없는지 장승처럼 있는거죠.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의원모임인 민집모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하셔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선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자발적으로 아름답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결국 문재인 대표가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문맥은 절대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얘기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무슨 의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외부 인사들이 현역의원 20%를 기계적으로 탈락시키겠다.. 안을 냈는데 저는 그것이 부작용이 많다, 그것보다는 정치는 여론이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신 의원들도 많이 보이지 않느냐.. 꽤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리를 비우고 그 뒤를 새 인물로 채워야만 이것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 반대론자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역대 최악으로 불리는 가을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대강에 담아놓은 물이 수질도 나쁘고 형편없이 썩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가뭄 지역에 쓸 것 같으면 가뭄 지역하고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 다 맞은 겁니다.
가뭄과 홍수가 나는 지역은 대체로 본류 주위가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만 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4대강 사업만 하면 가뭄, 홍수 걱정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책임 물어야합니다.
그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뻔뻔해도 분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번 정권때 4대강 사업 문제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보죠.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신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연결해 역사교과서 정국을 비롯한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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