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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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화 포기? 유신처럼 강행할 것" (CBS)
작성일 : 2015-10-27 16:07조회 : 1,862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5년 10월 26일
"국정화 포기? 박정희 유신처럼 강행할 것"
- 반대 커져도 국정화는 관철될 것
- 박 대통령, 부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듯
- 김무성 대표도 부친 관련 억하심정에..
- 국정화, 여당 총선과 대선 모두 악영향
- 지금의 野 리더십, 국정화 호재 못 살려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뉴스게임’.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게이머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한번 더 모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연결해 보죠.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희가 왜 다시 모셨는지 아세요?
◆ 이상돈> 글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지난번 출연 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전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는데,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이상돈 교수의 예측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 앙코르로 모셨습니다.
◆ 이상돈> 그렇습니까?
◇ 김현정> 상황 유심히 보고 계시죠?
◆ 이상돈> 그렇죠. 저는 그런데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돈> 대선 본선 때 제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아무리 이성으로 경제민주화라고 국민대통합을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도, 부친 문제가 나오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죠.
◇ 김현정> 부친, 선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셨다고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마 국사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갈 것이다, 국정화로. 이 생각을 그때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이상돈> 교과서 문제가 후보 당시에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임기 초기부터 이인호 KBS 이사장이 그런 말을 전달했고 그 후에 국정의 흐름을 보니까 틀림없이 부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결론부터 예측하자면 국정화를 끝까지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중간에 포기 없이?
◆ 이상돈> 저는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대로 간다고 봅니까? 하지만 지난주부터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반대가 높아졌는데 여론의 부담 느끼지 않을까요?
◆ 이상돈> 박정희 대통령이 여론의 관계없이 유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수도권 의원들 반발이 심해지거든요, 새누리당에. 이게 지금 시기가 총선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 이상돈> 수도권 의원들 몇 분이, 정두언 의원 등등이 개인 차원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죠. 그래도 저는 대세는 큰 영향은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 문제에 대한 어떤 소신이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는 왜 이 여론 상관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걸까요?
◆ 이상돈>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이상돈> 아마도 본인도 본인의 부친이 친일 얘기가 나오리라는 건 아마 1년 전 만해도, 2년 전 만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친 김용주 전남방적 회장은 자유당 시대 때 민주당 정치인들과도 교류가 깊었고 4.19 이후에도 정계에도 있었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김용주 회장이나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 그리고 그의 형제인 김연수 같은 분도 일제 말기에 자신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제에 협력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생을 말하는 것은 저는 좀...
◇ 김현정> 일생을 친일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 이상돈> 김무성 대표가 억하심정이 터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선친 문제, 부친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총선이고 뭐고 강하게 지금 가는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국정화 이슈가 내년 초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수도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특히 여당한테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전제가 있어야죠. 야당이 분열되지 말아야 되고, 야당의 리더십이 그야말로 호남이나 충청권도 좀 마음을 사야 되겠죠. 야당이 지금 분열되거나 큰 파열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사실 이 국정화 이슈 불거지기 전에 9월에 뉴스게임에서, 이상돈 교수님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대로라면 총선에서 야당 80석도 힘들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국정화로 인해서 이 80석이라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야당이 분열되지 않고 잘 나가게 되면 수도권에서 조금 선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당 상황은 호남이 중요합니다. 호남이라는 것은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적극 투표층입니다. 2, 30대와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은 불신하는 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국정화 교과서 문제하고 또 별개라고 보죠.
◇ 김현정> 그건 또 별개다. 80석에서 확 회복이 되거나 국청화 문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127석을 지키는 것은 현재 리더십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교과서가 나오는 게 2017년이에요.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대선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대선이 치러지는 해?
◆ 이상돈> 그건 총선 결과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교과서 나온다고 해도 밋밋한 그런 교과서가 되겠고. 현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마도 선배들이 쓰던 검인정 교과서 물려받아서 보지 않겠는가. 이게 오히려 우습게 되는 거죠, 완전히.
◇ 김현정>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2017년에?
◆ 이상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총선과 그 이후의 야당의 리더십이죠.
◇ 김현정> 야당의 리더십. ‘뉴스게임’ 이상돈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지난주에 김부겸 의원이 오래간만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 이상돈> 듣기는 못했고 기사는 봤습니다.
◇ 김현정> 기사는 보셨어요? 그때 얼마나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냐면 총선 이후에 여야의 틀을 넘어서는 중도 세력의 정치그룹. 중도 정치그룹이 생길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이상돈> 그런데 총선 후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죠. 총선 전에 이뤄낸 것이 있어야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총선 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야당이 대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당이 대성공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죠. 그런데 총선은 너무 늦다고 보고요. 저는 박영선 의원이 몇주전에 야권통합 전당대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빅텐트 얘기했습니다.
◆ 이상돈> 그것이 극적으로 성사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호남 의원과 수도권 비노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워낙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잠잠하거든요, 분열 문제라든지 신당 문제라든지 탈당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게 연말 되면 또 분열될 거 같다는 조짐이 느껴지세요?
◆ 이상돈> 연말까지 안 가고 일단은 김상곤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 중에서 현역의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직 의원들이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현직 의원층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2012년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것과의 차이죠. 그 당시에는 의원총회, 난상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반대하는 연판장 같이 긴급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현재 지금 대여투쟁, 교과서 문제 때문에 수면 아래 있는 것이지 금방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만만치 않죠.
◇ 김현정> 그러면 그게 올라오고 결국 총선 전에 그러면 어떤 새로운 다른 중도 정치그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상돈> 중도라는 것은 유권자가 그때그때 당을 바꿔서 찍는 것이 중도유권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직 중도세력이 정치세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얘기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야당의 모습으로써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특정 이념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또 특정계파가 더 이상 당의 어떤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들 나름으로써는 말하자면 지분이 큰 거 아닙니까, 야당으로써. 이런 것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근거해서 기존 어떤 야당 세력에 새로운 인물들이 오면 새로운 개혁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셨어요, 김부겸 의원은 총선 후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오늘 ‘뉴스게임’ 오랜만에 또 반가웠습니다.
◆ 이상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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