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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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철수 신당과 정치 상황 변화 (교통방송)
작성일 : 2015-12-16 20:45조회 : 1,904
교통방송 2015년 12월 14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야권후보 분열 땐 무소속 나오는 수도권 與의원 생길 것"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주요발언>
-총선 앞두고 분열된 야권 막판연대? 없을 것
-안철수 탈당 이후 비주류,주류 다툼 격화? 한심
-안철수, 회사 CEO운영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듯
-나간 사람 못 잡았다고 文퇴진? 지나쳐, 할만큼 했어
-안철수, 천정배 신당과 함께? 본인도 모를 것
-박지원, 김한길, 박영선? 2,3주 이후 봐야, 같이 가기 어려울 것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끄럽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요. 지금도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탈당이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약간 좀 무리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사실 안철수 대표가 현실정치에 적합하는 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상인 새정치를 내걸었지만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좌절했다고 보죠. 그래서 탈당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탈당이든 분당이든 간에 가치, 비전, 정책.. 이런 걸 두고서 이뤄지는데, 그 후속으로 벌어지는 사태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이런 거가지고 대담을 해야 하는지 좀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철희 :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주류, 비주류의 다툼이, 내홍이 한심하다 이거죠?
이상돈 :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철희 : 어렵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왜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상돈 :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분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차이 같은 게 분명히 있고, 주류, 비주류 간에 상당히 정치적 가치의 차이가 있죠. 그건 누구 말마따나 쿨하게 헤어져서 노선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게 경쟁하는 것,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런 거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철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정치와의 접합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돈 : 사실은 그 호랑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당 대표가 되면 마치 당을 기업의 회장이나 CEO가 임기 동안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철희 : 탈당의 명분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상돈 :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이고 현재 야당으로써는 어렵다는데, 후자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야당으로써는 총선, 대선..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가 과연 대안이 되는가는 자기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누구랑 같이 하고, 과연 안철수 전 대표를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같이 갈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죠.
이철희 :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해서 이제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가, 했더니 이제는 비주류에서는 탈당이 예상됐는데 예상을 깨고 문재인 대표 퇴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탈당을 왜 못 막았느냐고 그러는데, 사실 나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건 제가 봐도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사퇴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상돈 : 네. 사퇴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간사람 못 잡았다고 사퇴요구는 하는 것은 그렇지요. 사실 문재인 대표로서도 어떻게 보면 할 만큼 한 측면도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나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철희 : 그러면 지금부터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상돈 : 아주 난감하죠. 지금 상황이 주요 당직자가 다 고장 났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었고 정책위의장은 사퇴를 냈고 원내대표는 당무를 거부한 판국이고, 계속해서 뭐 사퇴해라 하니까 난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당권파, 비당권파,,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비주류 의원들이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두고 봐야겠어요.
이철희 : 안철수 전 대표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 라는 게 아무래도 이번 탈당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이거 신당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이상돈 :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홀로 가겠다, 하는데. 문제는 정당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미 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있는 의원도 거기서 몇 명 있고, 이번 추가로 몇 명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런 의원들이 과연 안철수 전 대표를 손들어주고 갈 것인가. 사람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가 잘 될 것 같으면 같이 가는데 현재로써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참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요. 표현을 굳이 쪼개서 보자면, 왜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안했을까요?
이상돈 : 총선승리의 정의가 뭐냐는 거 아닐까요? 총선 승리라는 것은, 과반수라면 확실한 승리고, 1당을 해야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반수는커녕, 1당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도 없죠. 그건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선에서 과반 못하고, 1당이 안된다고 해서 대선에 패배한다, 그런 건 아니죠.
이철희 : 그런데 어쨌든 총선 승리는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상돈 : 그렇죠. 더군다나 야권이, 정의당까지 하면 세 갈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무모한 목적이죠.
이철희 : 그럼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른바 천정배 신당과 힘을 합칠까요?
이상돈 : 그것은 현 단계에서 말하긴 좀 어렵죠. 아마 안철수 전 대표 본인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2주, 3주, 최대 4주 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언론을 보니까 박지원, 김한길, 박영선 의원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와 나중에라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상돈 : 지금 세 분 다 현재 주류에 대해서는 식상해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만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주류 세력이 공고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사퇴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할 만큼 다 했는데, 결국은 앞으로 2주, 3주까지 가게 되면 주류가 그야말로 거기서 양보하지 않는 한 같은 당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박영선 의원이 생각하는 야당의 새로운 모습은 단순하게 탈당해서 안철수 대표와 합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 대선 큰 그림을 가져야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죠.
이철희 : 새누리당에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막판에 다시 야권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던데 그 가능성, 있을까요?
이상돈 :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지만 각 선거구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서는 야권에 두 후보가 있는데, 어느 한 후보가 지지율이 형편없이 안 나오게 되면 스스로 포기하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일겁니다.
이철희 : 그러나 정당 차원의...
이상돈 :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러면 연대가 없다고 하면 이 상태로 야권이 분열돼서, 일여다야, 이른바 이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야권이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되겠네요?
이상돈 : 그렇죠. 120석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당 후보 딱 한명만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선거구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친박, 또는 청와대에서 후보를 갖다가, 진실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보기에, 이런 현역의원, 전직의원들이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일여일야 같으면 그런 사람은 무소속 출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야권후보가 둘되면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지명도는 더 높으니까. 그런 곳이 수도권에 여러 곳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철희 : 야권에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상돈 : 야권이 둘이 되면 친여, 새누리당 후보 외에도 말하자면 공천을 아예 접고서 그야말로 무소속으로 나올 후보도 있다 말이죠. 여권후보도, 야권후보가 둘 되는 경우가 수도권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 때문에 무조건 압승할 것이다. 180석 이상 얻을 거다, 이런 전망을 예단하기엔 어렵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상돈 : 네. 200석까지 된다, 이런 건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저 당은 너무 비대하고 오만해진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근데 180석 이상이나 200석 가까이 얻으면, 여권이 개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상돈 : 200석 넘으면 개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되긴 되죠. 그러나 개헌은 그렇게 쉽지 않죠. 국민투표라든가,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론 조사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행 단임 단일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죠. 문제는 야권의 120석이 무너지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 될 것이다, 폐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입법을 좌지우지 하게 될 우려가 있죠.
이철희 : 120석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100석이 안될 경우에, 야권이요. 그러면 그야말로 여권이 일사천리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상돈 :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다. 1996년 총선 때, 야당이 분열해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압승을 했죠? 근데 1년 후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스스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97년도에 경제 위기오고, 여러 저러해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국민심리라는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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