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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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야권 통합은 없다 (YTN)
작성일 : 2016-03-06 22:28조회 : 1,82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상돈 “더민주 1인독주, 탈당 명분 그대로”
□ 방송일시 : 2016년 3월 3일(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더민주, 1인 독주체제
-창당 한 달 축하는 커녕 통합? 순리에 어긋나
-더민주 탈당 명분 그대로 살아있어
-더민주, 과거 새정치민주연합과 크게 바뀐 것 없어
-야권단일화, 선거 막판 후보자가 판단할 일
-더민주 의원 입당에 폐기물처리장? 지나친 표현
-박지원 호남 상징성, 야권통합 주도권 가질 것
-박지원 입당, 국민의당 호남 선거 긍정적 효과
-20%컷오프 필요성 의문, 신인가산점 줘야
-국민의당, 40석 얻어야 의미있는 3당될 것
-국민의당, 전략공천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는 야권통합에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죠. 이번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선대위원장 맡으시고는 저희와 첫 인터뷰이신데요. 들어가 보니까 어떠세요?
◆ 이상돈: 당 운영이 상당히 힘들죠. 창당도 힘들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사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의사결정이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조금 민주적이죠. 어떻게 말하면 지나치게 민주적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민주적입니다. 더민주당은 거의 일인 독주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 특징이 되겠습니다.
◇ 신율: 더민주당보다 더 민주적이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어제 야권통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이제 창당한지 한 달인데 축하는 하지 못할망정 좀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그야말로 총선이라는 전장에 출정하려고 하는 판에 우리가 더 크니까 합치자, 이런 것은 순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나 처음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탈당한 의원들이 가졌던 명분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양당정치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그야말로 병들어가는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것이고,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전관계를 깨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 한국 정치에 발전은 없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제기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김한길 대표하고 천정배 대표는 안철수 대표하고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 이상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통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 대 당 통합이 아니고, 선거연대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어떻게 당 대 당 통합을 합니까? 그건 현실성이 없죠. 그러나 안철수 대표도 몇 번씩 강조했지만 당 대 당의 공식적인 연대는 없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2012년에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 있었던, 공식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고하는 연대,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확신합니다.
◇ 신율: 교수님께서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야권통합을, 시기적으로 어제 제의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상돈: 글쎄요. 필리버스터 정국을 끝내고, 결국에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 야권이, 우리가 선진화법으로 끌 수 있는 것은 다 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그나마 합쳐야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야당도 야당 나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과 과연 크게 바뀐 게 있는가? 뿌리부터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 한, 야권이 진정한 변화가 없는 한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이상돈: 네, 그런 것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3당이라는 실험을 우리가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후보가 강점을 가져서 삼자구도에서도 해볼 만한 지역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야권 단일화 하게 되면 여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좀 지난 다음에 공천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선거운동하고, 초기에 여론조사 나오고, 그럴 경우에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후보자가 판단할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거나 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도 해왔던 일이죠. 그것은 선거연대는 없다는 기본 방침하고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막바지에 가서 지역에 따른 일이죠.
◇ 신율: 네, 그리고 어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권노갑 고문도 입당하고요. 교섭단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교섭단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출인사를 영웅시하면 폐기물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건 표현도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신율: 저도 상당히 지나치다고 봅니다.
◆ 이상돈: 네, 그건 표현이 지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1당은커녕 제2당도 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제1야당이 되겠다고 큰소리친다고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호남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호남의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결국에는 총선 후에 야권통합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박지원 의원 같은 분, 정통 호남 민주세력,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맥을 이은 야권 본류 유권자들,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은 호남 선거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총선 이후에 야권의 새로운 판짜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공천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광주에서 현역 물갈이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뭐 시끄럽다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당 최고위원회 차원에서는 결정을 한 거죠. 일단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신당, 제3당이 창당하게 되면 상향식 공천, 이런 것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상향식 공천의 룰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파악하는 한 광주의 유권자들, 광주 시민들은 국민의당이 현역의원들을 100% 공천하게 되면 이건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시도별로 20% 현역의원 평가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을 채택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광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라고 하면 현역의원 한 명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제 사견은 정말 이게 의원 한 명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숙의배심원제나 신인 가산점을 통해서 신인한테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해놨습니다.
◇ 신율: 네, 지금 국민의당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이에요?
◆ 이상돈: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의미 있는 제3당이 되기 위해서는 40석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자민련은 처음 출발했을 때 대구에서까지 의석을 많이 얻어서 50석을 했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요. 최소한 40석은 되어야 의미 있는 제3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국민의당도 경선하나요?
◆ 이상돈: 네, 경선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이 생겼습니다만, 그때는 공천을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생긴 정당이 엄청나게 힘든 상향식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이 있는 곳은 다 상향식 공천을 하죠. 다만 새로 생긴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기반은 취약하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배심원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 신율: 전략공천은요?
◆ 이상돈: 전략공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분들을 배치시켜서 거기 경선에 나가라, 혹은 예비후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죠. 그건 전략공천이 아니라 단수공천이 되겠죠.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후보자가 전혀 없는 곳은 우리가 후보자를 구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략공천이 아니죠. 후보자를 스카우트해서 출마시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천정배 공동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면 광주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경선과 전략공천에 대한 마인드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지 않나요?
◆ 이상돈: 저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대표는 광주에서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전체 선거가 어렵다는 생각이신데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현재 시행세칙에 의해서는 20% 현역의원 배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숙의배심원제 등 신인한테 가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인을 발굴해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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