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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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찬성하는 지역부터 공사 ? 정부의 자기모순 !
작성일 : 2010-07-03 09:48조회 : 1,812
평화방송 2010년 7월 2일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찬성하는 지역부터 공사 ? 정부의 자기모순 !
박창근 교수(관동대/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요지
- “준설토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홍수때 위험상황 발생 가능성”
- “이미 법정 홍수기에 들어 갔다. 무리한 공사를 계획성이 없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 "강을 다 뒤집어놨기때문에 강에 흙탕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 "국토해양부 대책 ? 법적으로 이미 6월 21일 까지 모두 준설토를 반출했어 하는 것이다"
- "정부는 준설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통계도 없다"
- ""찬성하는 지역부터 4대강 사업?, 선거결과에 따라 물부족 지역이 갑자기 나아지고 홍수지역이 안전해진다는 이야기 아니냐?"
-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더 물부족이 더 심해지고 경남은 물부족이 완화된다는 논리는 자기모순"
- "불발탄 발견?,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발생한 것!"
- "이명박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발언? 보와 준설은 운하 사업의 핵심. 4대강 사업하면서 보와 준설로 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대안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어 문제"
------------------- 인터뷰 전문---------------------
-4대강 공사 현장 주변에 정부 발표와는 달리 수백만톤의 준설토가 하천 둔치 곳곳에 쌓여 있어서 홍수 때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선 준설토 방치 위험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일단은 준설토를 둔치 지역에 쌓게 되면 그 지점은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수 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3월 12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홍수기 전에 하천 밖으로 전부 준설토를 반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적 홍수기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이미 법정 홍수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무리한 공사를 말 그대로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속도전 하느라고 오히려 더 쌓이는 면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우에 휩쓸린 준설토가 강에 흙탕물을 일으킬 경우, 준설토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홍수 때에는 흙탕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강을 다 헤집어 놨으니까 오히려 흙탕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퇴적토에서 일부 유해물질도 검출 됐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유해물질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발암물질이라고 그럴 때, 비록 정부 발표대로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식수로 먹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암물질이 어느 기준치 이하가 있다는 것 하고, 안전하기는 안전하지요, 그렇지만 발암물질 하나도 없는 물을 먹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또 문제는 비가 오면 평상시에 준설을 해가지고 둔치지역에 쌓아왔던 것이 싹 쓸려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다시 흙을 퍼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에서는 “하천 밖에 마련된 농경지 리모델링 부지나 골재 적치장 등으로 옮기지 못한 '미처리 준설토'는 전국 64개 공구 중 11개 공구에서 총 276만㎥(6월 24일 기준)”라며 “이 준설토는 6월 30일까지 모두 하천 밖으로 반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6월 30일까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본다면 6월 21일까지 모두 반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홍수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조선일보에 보면 391만 입방미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4대강본부 집계치 외에) 추가로서 살펴보니까 115만 입방미터가 더 있는데 그것은 계산에서 빠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자분들, 현장에 가도 전문성이 별로 없는 분들도 이렇게 쉽게 파악했다는 것이지요. 경상남도 인수위에서 이를 조금 밝혔는데 준설공사를 대체로 경상남도는 담당하고 있었는데 준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특히 준설이 전국의 4대강에서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통계 같은 것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자료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니까 제대로 시일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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