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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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정희 의원 평화방송 대담 (10월 4일)
작성일 : 2010-10-04 17:00조회 : 1,682
10/4 이정희 대표 "박근혜, 4대강 사업 입장 밝혀라!, 여당속에 여당이 되려는 것이냐!" 쓴소리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2010년 10월 4일자 방송
<주요발언>
"우리의 식량 자급율 27%에 불과"
"이상기후 원인이 상당히 크지만 4대강 공사로 인한 경작면적 축소를 원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정부는 4대강 주변 경작면적이 1.4%라고 하는데 둔치내 경작면적이 신고가 되지 않거나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이 빠진 것이 상당 해!"
"채소가격 폭등에 대한 여권의 안이한 자세와 발언 ? 서민 생각해 말을 조심했어야 , 많이 안타깝다"
"정부의 4대강 공사 강행-민주주의 구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해!, 예산 다루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탄다"
"박근혜 전 대표도 4대강 문제에 대해 특별히 말이 없고 오히려 화합하는 모습 보여줘!,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자신의 행동, 판단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주 청와대 저녁만찬( MB와 박근혜 화해분위기)-앞으로 여당속에 여당이 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정희 대표 인터뷰 -------------------
-최근들어 배추값 폭락으로 서민들이 식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뒤늦게 정부에선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기로 대응책을 내놨지만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께선 최근 배추가격 폭락과 뒤늦은 정부의 대응을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처음에 4대강 사업때문에 채소 재배 면적이 감소된 것 때문이 아니냐 하니까 정부는 그저 부인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기후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사재기하는 유통업자 책임이라고 돌리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취해야할 태도는 기후 변화가 가져올 식량 수급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특히 채소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미 농민단체들에서 오래 전에 경고한 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부인하기 급급한 것도 매우 안타깝고요. 유통구조 개혁문제는 농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정부가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네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죠.
-4대강으로 어느 정도 줄었느냐의 공방이 있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줄어든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가 안 좋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채소, 과일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사재기 문제는 늘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대책을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어쨌든 사전 대책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것만은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식량자급량 문제는 우리나라가 겨우 27%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부족하면 주변에서, 다른 나라에서 값싼 농작물 사다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식량주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려도 없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추가격 폭등과 관련해 4대강 주변 농작지 감소를 한 원인으로 보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4대강 공사로 채소재배면적지 감소로 배추에 이어 무, 토마토, 당근, 연근 등의 수급도 심각할 것이란 주장을 제기했는데 최근의 채소가격 폭등과 4대강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를 부인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채소값 폭등의 원인은 이상기후가 상당히 크겠지만, 그렇다고 4대강 공사를 채소 경작면적이 축소된 것의 원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전체 채소면적이 1.4%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4대강 둔치 내의 경작 면적이 신고가 되지 않거나 보상이 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상당히 축소된 발표된 수치이다, 이것이 강기갑 의원님이 발표하신 것이 있고요. 특히 둔치 내의 경작 면적에서는 무, 당근, 연근, 토마토 이런 것들이 높은 것이 분명합니다. 엽채류는 하천 둔치가 비닐하우스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많다는 이런 얘기군요.
▶생산량 중심으로 따질 경우에 영향이 있을 경우가 크고요. 4대강 영향이 큰 작물은 상추를 볼 수 있는데요. 37%가 올해 8~9월에 반입물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가격상승이 790% 였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뛰는 특성을 이 농산물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대강 유역의 채소경작지 감소가 퍼센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부인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사실로 보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중국산 배추나 채소를 계속 들여와야 하는냐, 중국산 배추가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냐, 불량 논란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도 지금 식량 자급률을 95%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식량 자급률이 2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 문제는 유통구조 개혁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라서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들은 줄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긴급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대책을 못 취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기다려라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법에도 근거규정들이 마련된 것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만 했다가는 혹시 나중에 물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농민들이 가격문제로 훨씬 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차분히 논의해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해소된다든지 또 배추가 비싸면 양배추를 먹겠다든지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치부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겠군요.
▶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부 입장에서 보면 상상불가한 사태이지요. 쌀이 떨어지는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의 중대 사태인데, 또 저소득층이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채소만큼은 고소득층하고 거의 비슷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추값이 오르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심각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서민의 심정을 제대로 생각하셨다면 이런 말씀들은 조금 조심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서민들 생활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네.
-지금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속도를 빨리 그동안 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 발표를 보니까 보 공사 공정률이 50% 넘어섰고, 준설은 30% 넘어섰습니다. 전체 공정률도 한 28%로 30% 가까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 정도 이미 진행되었는데 중단되거나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4대강 사업 진행 속도, 정도를 보시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작년부터 1년이 넘게 국민들의 여론은 아주 견고합니다. 적어도 70%는 거기에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70% 정도는 4대강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함께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는 정부가 계속 일단 추진하고 보겠다, 나중에 평가해라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년 이상 무시하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어떤 독주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라서요.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의 공간을 여시고, 일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 신뢰는 이렇게 잃기 시작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논의는 하지만 결론은 안 나고, 공사는 계속 되고, 나중에 논의 끝날 때 쯤 공사는 이미 다 끝나 버렸는데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을 막아야 하는,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의원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탑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 예산이 통과될 때에도 저희가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봤는데, 한나라당이 170석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강행처리 해버린 양상으로 갔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점에 있어서는 요지부동이시고, 또 여당 속의 야당이라고 이른바 불리워왔던 박근혜 전 대표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회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도 답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와인이 오가고 저녁자리에서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물가고에 시달리고 농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권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국정을 자축하는 듯한 이런 저녁 만찬 자리를 국민앞에 드러낼 때인지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 여당이 합의가 잘 되고, 국정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친 서민 예산을 증액하고, 또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번 정기 국회에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뒤집었던 것이 있습니다. 즉, 기업형 수퍼마켓, SSM을 규제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부터 실천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찬하시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지금 배추값 문제라든가 4대강 문제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간 이명박 대통령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여당내 야당의 이미지를 관리해오던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주 저녁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덕담도 건네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박 전 대표의 이런 달라진 모습 보시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십니까?
▶앞으로 여당 속의 여당이 되실 건지, 궁금합니다만 4대강 사업이라든가 감세라든가 특히 민주주의, 인권문제 그런 데에서 분명히 어떤 입장을 표명해주시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 편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과를 나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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