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객원칼럼
노동 계급의 소멸
작성일 : 2015-02-02 00:00조회 : 2,590
노동 계급의 소멸, 일자리 소멸의 시대
작성자 무한 (익명)
2015년도 경제가 화두가 될 것 같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듯하고, 그걸 위해서 기술 개발, 기업역량 강화, 또는 창업얘기를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늘려줄까?
내 일자리를 노리는 그것, "사람"이 아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40119133108158
최근에 일자리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출산률을 늘려야 한다(인구수 증가), 는 등등의 주장을 정부와 언론, 연구소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과학기술 발전이 일자리 창출을 낳는 것일까? 출산률 증가가 과연 경제를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등의 효과를 가져올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경제적으로) 튼튼한 재정, 여유로운 삶을 가져올까?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라는 잡지의 기사 중 일부는 로봇이 대신해서 기사를 쓴다고 한다.(아래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0328030643523
아직까지는 사실전달의 기사에 머무르고 있다지만, 인간 기자들을 대신해서 사실전달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하고,
LA 타임즈 역시 사건 사고 기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신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로봇은 사람보다 14배나 빠른 속도로 혼자서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사를 쓴다고 한다. http://factoll.tistory.com/137
비용감소 측면에서, 그리고 쏟아져나오는 정보의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분석기사같은 것은 몰라도 있는 사실을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짜깁기를 하거나, 단순한 사실 전달을 하는 기사들은 점점 더 이런 로봇(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사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아마존이라는 미국 기업은 단순히 책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가장 큰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물류 서비스에서의 자동화다.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된 물류서비스.
아마존이 도입한 키바라고 하는 이 로봇은 정확도 99.99%라는 인간보다도 훨씬 우수한 성능과 빠른 속도로 인간을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고 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14513&plink=ORI&cooper=DAUM
이 키바를 비롯한 최근 나오는 로봇의 특징은 직접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된 수많은 센서에 의해 바로 옆에서 일하는 인간 노동자의 동작과 반응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 학습하고 자신의 동작에 반영하여 새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입력시킬 필요없이 새로운 동작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키바 로봇의 경우도 자체 학습기능에 의해 인간 노동자의 주변에 투입되어 인간 노동자의 동작을 학습하고 점점 더 인간 노동자를 대체해서 아마존 물류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제는 저 키바 로봇에 의해 수행된다고 한다.
아마존은 주문받은 물건을 작은 물건인 경우에는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주문한지 1일도 안되는 시간에 고객의 손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완비해놓고 미국 정부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한다.
(아마존 내년부터 무인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시작)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17004905212
아마존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인간 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없이) 이 주문이 접수되고, 물류창고에 지시가 되어 저 키보 로봇이 창고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픽업하여 포장하고, 그걸 무인드론에 적재해서 (중간에 인간 노동자의 노동력이 거의 없이)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물론, 아직 무인드론의 성능상 무거운 물건의 적재는 어렵다고 한다.)
무인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는 세계 각국의 물류기업들, 유통기업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DHL 역시 무인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도 한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930030308398
또 이 무인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한국업체들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도 한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223165904887
지금까지 이 무인드론 서비스는 세계 각지에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낸 상태이고 비용절감의 차원+배송속도의 면에서 이 서비스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 서비스의 도입은 해당 분야의 물류, 배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상실이라기 보다는 해당 업종의 노동수요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또한, 구글은 현재 시험중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현재까지 50만Km의 시험주행을 마쳤다고 하는데,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41223222105448
구글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주행하는 동안 단 2건의 사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 사건 2건들을 분석하면 2건 모두 시스템 상의 문제가 아니라, 1건은 차에 타고있던 승객이 눌러서는 안 될 조작버튼을 실수로 눌러서 사고가 난 건이 1건있고, 정차중 뒤에서 다른 차가 박은것 1건이라고 한다.
이미 구글은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고속도로 뿐 만이 아니라 시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법적인 이유로(무인 자동차 서비스는 허용되어있지 않음) 본격적인 도입이 어렵지만, 최근에 구글은 이런 법적인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업체와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http://v.media.daum.net/v/20141227120905194
이런 기술들은 그냥 계획의 단계, 실험실 수준의 단계, 아이디어의 단계들이 아니라 바로 상용화 직전의 단계, 상용화의 단계까지 와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나 무인드론 같은 경우 각 국가의 교통관련 법이나 항공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법적인 제한만 철폐되면 우리가 우리의 도로나 하늘에서 자율주행차나 무인드론을 이용한 택배, 또는 운전서비스를 볼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그냥 편하게 세상 좋아졌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일하던 자영업자들이나 택배관련 종사자들,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업종(포장업체등)의 기업들과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말 그대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사건과 사실전달 기사는 이런 로봇으로 다 대체되기 때문에 기자들의 수가 엄청 줄어들 것이고, 택배 분야 역시 물류창고에서 픽업부터 고객손에 전달하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가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택배일자리는 줄어들겠지.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떨까?
농장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 과일을 수확하는 로봇 등도 이미 개발되어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제초 로봇이 개발되어 실제 시범 운영을 하기도 했다.
(제초용 로봇 개발)
http://news.ichannela.com/economy/3/01/20140626/64704533/1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로봇 1대만 있으면 16명의 사람이 하는 일을 동일 시간에 할 수 있고, 비용은 사람의 1/3 수준이다. 16명 대신에 이 로봇 한대 만 있으면 되고 비용도 더 적게 든다는 소리다. 농업에서 일손이 딸려서 이제 농사를 못짓는다는 엄살은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이미 미국같은 경우 과거에는 100여명이 하던 농사일을 이런 로봇을 도입하여 3-4명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 공장에서 로봇들이 활용된다.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하청업체인데, 중국에서 잠도 안재우고 일을 시켜서 일하던 노동자들 여럿이 자살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기업이다. 이 기업은 그 이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간 노동자 대신에 로봇 시스템을 중국공장에 3만여 대를 도입했고, 이후로도 인간 노동자들 대신에 수십만 대의 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간 대신에 기계를 도입해서 쓰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다.
이 폭스콘이 중국에 로봇을 들여오면서 해고한 직원들이 고임금일까? 아니다. 오히려 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을 해고 하고 그 자리에 이런 로봇들을 투입했다. 그 이유는 저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설사 저임금일지라도 총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을 할 수 있고,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을 고용하는 것 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효율적이기 떄문이다.
저임금인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로봇이 훨씬 더 저비용이고, 생산성은 더 좋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han012&logNo=150152799041
예를 들면 현재 로봇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총 비용이 시간당 4천원~5천원인데, 지금 발달 수준으로 시간당 1천원 내외의 비용만으로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생산성 높게 생산하는 로봇이 투입된다면 이 로봇과 경쟁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가 있을까?
설사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의 저임금 노동자일지라도 이 금액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로봇은 먹지도 화장실에 갈필요도 없고, 휴식을 줄 필요도 없으며, 성희롱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산재 문제나 병원에 갈 필요도 없으며(건강보험, 산재 가입 불필요), 고용보험 등에 가입 시킬 필요도 없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문제로 골머리 썩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보다 고급일자리는 어떨까? 고급 일자리라고 안전할까?
이미 경제분석에 있어서는 로봇(컴퓨터)을 이용해서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예측을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고급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실험실에서 실험약품을 섞는 것 같은 것도 이제는 로봇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에보봇'이라는 이름의 로봇이 개발되었는데, 이 로봇이 하는 주된 일은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건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오차도 줄여가고 성능개선도 도모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에보봇을 도입하면서 보다 낮은 수준의 과학자들의 일자리가 날라가게 생겼다는 것이다. 아래는 워싱턴 포스트가 뽑은 '로봇이 대체할 직종 8가지'다.
1. 물류 담당 인력(위에 말했던 바로 무인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해서)
2. 단순 조리 인력
(맥도널드는 이미 유럽 매장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을 ‘터치 스크린’으로 대체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다시 가열하는 정도인의 업무는 로봇에 대체될 확률이 크다는 전망이다.)
3. 의류 판매자
(이미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 많은 오프라인 의류 매장이 문을 닫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의류 생산과 물류,유통 전반에 로봇·IT 자동화가 확산되며 없어질 수 있는 위험 직군이라고 내다봤다. )
4. 매장 관리원
5. 트럭 운전사
(워싱턴포스트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로 570만명의 트럭 운전사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6. 농장 설비 관리자
(PC와 로봇이 협업하는 농장이 현재 실험 단계에 있다고 한다.)
7. 애플 제품을 만드는 사람
(폭스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회사로 중국 임금 상승이 계속되자, 가능한 많은 인력을 로봇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로봇을 들이기 위해 지난 2월 구글과 손잡기도 했다.)
8. 낮은 수준의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연구소는 혈액 샘플을 분류하고 색인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용 로봇도 등장할 예정이다.)
위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요즘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섞거나 하는 일을 모두 기계가 자동으로 한다고 한다.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는데, 간혹 무슨 약품에 부작용등이 있어서 리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다가 실수로 약 성분의 분량 조절 등에 실패한 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래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20년 후에 사라질 일자리들'의 리스트.
1. 텔레마케터(자동화된 응답 시스템으로 인간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현재 산업이 재편중)
2. 회계사 및 회계감사관
3. 소매점 판매 사원
4. 과학기술 전문 저술가 (컴퓨터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 집필하는 사람)
5. 부동산 중개인
6. 타이피스트
7. 기계 기술자
8.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
9. 경제전문가
10. 건강 관련 기술 전문가
(http://www.bloter.net/archives/195820 인용)
그리고 변호사 같은 일자리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방대한 양의 법조항과 판례를 인간의 몇배나 빠른 정확도와 속도로 검색하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일자리도 아주 핵심적인 것 말고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0328030643523
이런 로봇 또는 IT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경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나름 적응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은 아주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이런 기술들이 번져가고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이나, 소재개발, 각종 센서의 발달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켜서 2007~8년도를 기점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봇물 터지듯이 사람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더 싼 임금의 다른 사람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위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중 20억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20억 개면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절반은 문을 닫을 것”이 라고 예상했다. 일자리 20억 개는 세계 일자리의 절반에 해당한다. 20억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는 “2030년이 되면 미국 시민들은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1주일에 평균 4.5개의 물품을 배송 받고 시민가운데 40%는 무인자동차로 여행을 하고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런 전망은 특정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옥스퍼드 같은 곳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져 전체의 약 47%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40119133108158
아래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로봇과 경쟁에서 밀려 인간들이 대거 해고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다룬 인터뷰+분석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2/2014091202478.html?Dep0=twitter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해고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혁신이라고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혁신은 과거와 같이 인간이 들어갈 틈을 주면서 하는 혁신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를 보면, 생기는 것은 최소한의 일자리이고 사라지는 것은 그것의 몇십 배 또는 몇백 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혁신에 의해 기존의 산업 자체가 붕괴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해고사태가 일어났는데, 기존의 일자리 대신에 생겨나는 일자리는 고작 몇천 개, 몇백 개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택배기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져 거의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그 택배기사를 대체하는 무인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만드는 일자리가 과연 몇개나 될까 생각해봐라. 이 무인드론을 생산하는 것도 대부분 로봇이 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사람이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한다면?(현재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인간이 아닌 로봇등 기계로 대체되고, 그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은 절대로 자신이 있던 원래 일자리로 되돌아 올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전에 다른 기술이 그걸 대체할 것이다.
게다가 그 로봇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제조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 미국이 소비가 살아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의 저임금 국가로부터 공장을 철수하여 미국내 공장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화-로봇 시스템의 발달 덕분이라고 본다.
'로봇 부흥 앞에서 누가 일자리 창출 약속하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4551
위의 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극복 후에 오히려 일자리 수는 더 줄어들었고,
제조업체들은 수익이 늘고 생산이 늘어났는데, 정작 그 제조업체에서 일자리 수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이 필요없을 정도로 기계 자동화가 발달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애초에 인간 노동자를 거의 채용할 필요가 없게 된 미국 등의 기업은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고 저임금 저개발국가로 진출할 필요가 없이 다시 공장을 미국내로 돌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치안면에서 안전하고 기술유출의 위험도 없는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매력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화와 그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고 대세다. 인건비 비싼 미국에서 인간이 아닌 로봇에 의해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 물건들이 이제 곧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도 인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로봇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런 대세적인 흐름을 인식했는지 아닌지(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의 시스템 도입을 보면 점점 더 인간이 필요없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100명이 달라붙어서 일해야 했던 작업을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1명만 있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번 무역의 날에 전문가 인터뷰 하는 것 보니까, 과거에는 100억을 수출하면 100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지금은 3개 정도의 일자리만 생긴다고 한다. 위의 사례나 기술은 상당수 미국 등 외국의 사례이지만 과연 한국이라고 다를까?
미국기업 등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똑같이 인간 노동자를 해고하고 거기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생산성있게 생산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이미 대기업들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앞으로 사회는 인간이 일할 일자리수가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는 사라진 일자리에 비해서 거의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아주 최첨단 기술로 새로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아주 고급 인력이 아닌 다음에야)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고 평생을 실업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100 퍼센트라고 본다. 즉, 급격한 대량해고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지 않는 일자리 소멸시대, 노동계급의 소멸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사라지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정부나 언론 등에서 떠들고 있는 인구 절벽이니, 인구수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나, 노령화 사회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시대적 흐름이나 전세계적인 동향을 못 읽은 시대착오적인 소리라고 본다. 인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인구의 수가 중요하다. 태어나자 마자 죽을 때까지 평생을 정부의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인구가 전체의 많게는 절반 이상 적게는 30%이상이 된다면 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 따라서 환경 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무작정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환상이고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을 위해, 처음에 인용했던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 소멸시대를 대비해서)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교육 등 사회 전체를 대비시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 및 미래 일자리 모두 포함해서 일자리 보다는 사람 수가 더 많아지고 그게 대세가 되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률 감소는 적정한 수준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으로 보았을 때 특히 더 그렇다고 본다. 앞으로는 숫자가 경제규모나 시장과 그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정부보조금 없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수만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정부나 기타 언론에서 나오는 이민관련 정책 얘기를 보면 매우 위험한 말을 하고 있다. 출산률 증가 정책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무나 외국인들 이민자를 늘려서 인구수를 증가시키자는 얘기를 한다.
“이민정책 확대하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23151207521
기사를 잘 읽어보면 고급인력(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이나 돈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무작정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민을 손쉽게 하자고 한다. 그러나 동남아 저소득 저학력 층을 대거 수입해서 과연 위와 같은 로봇에 의해 인간노동력이 대체되는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막대한 예산을 이런 분야에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손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민 자격을 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들어오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나 자본을 많이 가진 고급 이민자에 대한 혜택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이민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를 들여오더라도 아주 고급의 이민 인력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조건 숫자만 늘리자는 소리는 아닌 완전히 재앙을 키우자는 소리와 다름없다. 정부와 소위 경제연구소 등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이 바닥나고 경제가 침체된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십수년 후에 도래할 일자리 소멸의 시대에 인구수 증가, 게다가 최고급 인력을 이민자로 받는 것이라면 몰라도 저임금 저학력의 이민자를 마구 받자는 것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멸의 길을 가겠다는 소리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일반적으로 출산률 감소의 문제는 소비인구 감소,납세감소, 인구감소, 국가재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소비인구 감소(소비감소 및 경제 축소)와 납세감소(국가재정 파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구증가가 소비인구 증가를 가져오니까 인구수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등식은 이미 일자리 수의 감소가 완만해서(즉, 소득감소가 완만해서) 소비 감소의 속도가 완만하고 인구수 증가로 인한 소비가 그걸 보완해주던 과거에나 가능한 얘기다. 일자리수 감소가 일시적인 추세라서 길어야 1~2년 동안 정부가 보조금이나 공공근로로 생계를 보조하고, 몇년 내에 새로 없어진 일자리수 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과거의 상황에나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산업의 업종하나가 한번에 날라간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라진 일자리 수만큼 일자리는 몇 년은커녕 십수 년이 지나도 늘어나지 않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는 게 사실이다. 자리 소멸의 추세는 지속적이고 점점 더 강해져서 소비 증가는커녕 소비감소를 이끌 것이다.
생각해 보자. 집집마다 부모와 자식들이 집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폐인 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대한민국이 가득차면 소비를 해봤자 얼마나 하고,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될까? 이들의 다수는 사회불만자가 되어 폭동이나 안 일으키면 다행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있고 기술이 있는, 진짜로 필요한 인력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추진할 것이다. 집구석에 모든 식구가 방바닥만 긁으면서 정부보조금만으로 밥만 먹고 산다면 소비가 늘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인구만 급증하여 세수감소-->보조금 증가-->재정파탄의 필멸의 코스를 밟게 될것이다.
지금이야 직장을 잃어도 급을 낮춰서 이직을 하거나 좀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구해서 그런대로 정부보조금과 저소득 일자리로 버티겠지만 일자리가 아예 직종들이 여러 개가 소멸되는 수준이 되면 가족들 전체가 100% 정부보조금으로 연명해야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 이 상태가 되면 소비증가가 아니라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의 소비와 일부를 위한 극소수의 최고급 소비시장만 살아있고, 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뜯어서 해고된 실직자나 처음부터 직업이 없는 원초적 백수들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잠정적인 것이라면 몇년 가능하겠지만 구조적으로 계속가는 것이라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세금이 된다. 그렇다면 일자리 있는 소수의 고급 인력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나머지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하는데, 세금 올려버리면 일자리가 한국에 매인 사람들이야 도망갈 데도 없으니 욕하면서 세금내겠지만, 부자들이나 고급인력들은 당장 더 싼 세금을 내는 곳, 더 안전하고 대우받는 곳으로 이민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고소득자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민이라도 가면 결국 소비시장도 죽고 정부재정도 파탄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불만세력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등이 벌어져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시절 전세계 실업률이 20~30%였는데 당시에도 대도시등에서도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고 그랬다. 다행히 2차대전이 일어나서 경제가 되살아났지만 지금 전쟁으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함께 죽자는 이야기이다. 그때는 기계가 있어도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공정이라 수요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도 말했듯이 인간이 필요없어진 자동화 시스템이 대다수라 수요가 늘어나도 일자리 증가는 없다.
최상의 방법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또는 소득이 있는) 양질의 인구를 늘리고, 교육제도를 향후 일자리 소멸시대에 맞춰서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러러면 이민자를 받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최첨단 기술분야의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받아야하는 거다.
오히려 전세계 저학력, 저 소득자들을 이민자로 받아서는 안그래도 부족한 정부재정을 저 저소득 저학력 이민자들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등으로 보조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파탄시기를 더 빨리 앞당길 것이다.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책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8171094
최근에 방송된 "시사기획 창: 로봇혁명 미래를 바꾸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97175
KBS에서 최근에 방영했던 특선다큐"미래를 창업하라" 1부와 2부(특히 1부)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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