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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재오, 과연 누가 큰 도적인가"(뷰스앤뉴스)
작성일 : 2015-03-17 09:10조회 : 1,567
<뷰스앤뉴스> 2015년 3월 17일자 기사
이상돈 "이재오, 과연 누가 큰 도적인가"
"이완구 담화, 현정부 들어 처음 들어보는 감동적 메시지"
2015-03-17 08:44:11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담화에 대해 "좌우간에 현 정부 들어선 후에 처음 들어보는 매우 감동적인 메시지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라며 MB 비리 척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저녁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긍정평가하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왜 별안간 저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난 2년 동안은 뭐 했느냐,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선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포스코 주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그 때부터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은 포스코가 이제 터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년을 그냥 갔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포스코 새 경영진은 2년 동안 뭘 했느냐, 말입니다. 새로운 경영인이 들어왔으면 그거 원점에서 스스로 그걸 하고서 평가를 하고 자정을 하든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죠. 과연 현 정부는 깨끗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 총리가 척결대상으로 언급한 MB 자원비리에 대해서도 "여당과 청와대는 국정조사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양보했죠. 그 당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이 '사자방이든 호랑이방이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런 발언이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상기시킨 뒤, "그런 것이 여권이 인식이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자원외교, 방산비리는 좀 동의했고 그러다가 이제 포스코 수사, 이완구 총리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의도가 뭐냐,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청와대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패척결 대상에서 4대강비리가 빠진 데 대해서도 "이 4대강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하천을 완전히 황폐화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심적으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생각을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권이 전혀 4대강 문제는 제외시키는지 그것도 일종의 미스터리"라고 힐난했다.
그는 친이 좌장인 이재오 의원의 반발에 대해선 "이재오 의원이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큰 도적은 현 정권이고 작은 도적은 이명박 정권이라는 뜻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이 많았잖나. 자원외교, 4대강 등등 해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막 수십조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패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현 정권은 그런 거 한 적도 없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럼 도대체 왜 이재오 의원은 현 정권을 막 큰 도적으로 몰아치는지, 그래도 되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청와대와 여당은 말하자면, 특히 청와대는 이재오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청와대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재오 의원 등 친이 그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과반 의석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과 관련해선 "과반 의석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친이계와 동조하지는 않잖나. 야당은 4대강이고 뭐고 다 철저하게 조사하자, 수사하자, 그런 입장 아니냐? 그러나 이제 어떤 여야 첨예한 입법 사항에서 친이계가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건보개혁이라든가 공무원 개혁 그거 다 안 되는 거죠 뭐. 정부가 마비되는 거죠"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이 자충수를 뒀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이 자기 정권 5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집권 세력을 만들지 못했다.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대통령도 집권 5년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나? 확실한 자기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온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MB사정에 대해 "저는 이런 것을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부터 손을 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2년 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지금부터 해도 과연 잘 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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