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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김종인 박사, 국가부채 위험수위 !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0-10-07 01:13조회 : 1,878
2010년 10월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김종인 전 경제수석
[주요 발언]
"배추값 폭등, 정책적 미스 있어"
"4대강 사업으로 재배면적 없어져 공급 물량 줄어"
"이한구 의원의 소신 있는 말 문제 될 것 없어"
"당이 자제하라고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운하 만들어 항구형 산업도시 만든다..납득 가지 않아"
"복지예산 1% 늘려 복지 희망준다?..국민들 잘 안다"
"국가채무 늘려 경제규모 거시지표 늘리는 측면 심각히 생각해야"
"현 정부 환율 정책 잘한 것이라 얘기할 수 없어"
"환율 절상 받아들여야"
"중국.우리나라 환율 절상 표적"
[발언전문]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최근의 배추가격 폭등과 4대강 예산 문제, 국가채무 문제등 경제관련 현안들이 주요 쟁점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결해 국가 주요 경제현안 관련한 견해와 처방 들어봅니다.
-최근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배추 국정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 가격 폭등이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종인 수석께선 배추가격 폭등을 보시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배추값의 급등이라는 것은 기후 관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작황이 나빠져서 공급 부족현상인데 이런 배추값이 인상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당국에서 내서 예견을 해서 미리 수입을 늘린다든가 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심한 파동은 나지 않았을텐데.. 거기에 다소 정책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기후가 나쁘니까 작황이 나쁘다는 것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겠죠.
-배추 뿐만 아니라 무까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농산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앙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군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공급 부족 현상을 정책적으로 조정을 전부다 할 수 없어요. 개방된 경제고 우리가 최근에 식료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다 하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들여다보셨습니까?
▶다소 4대강 유역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없어졌으니까 그쪽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죠. 거기에 1.4%로 밖에 안되니까 까짓것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1.4% 면적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생각해볼 것 같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면적대비 생산량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물론이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4대강 사업 관련한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주력 사업으로 정책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은 원래가 4대강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삭감하려고 애를 쓰고 여기에서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을 할 수 밖에 된 거죠.
-보와 준설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가 야권의 주장인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4대강 시작할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강 4개를 2년 만에 한꺼번에 꼭 맞춰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정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야당의 경우는 처음서부터 4대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4대강에 대한 속도조절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그러나 지금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런 발표도 나오는데.. 그대로 진행될 경우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너무 졸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사업을 했다가는 나중에 그 자체로 인한 재앙을 우려하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에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생각하십니까?
▶타협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협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4대강 예산 삭감 주장을 펴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에 대해 당 지도부가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이 문제에 대해선 김종인 수석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한구 의원의 경우는 개인이 특히 경제를 전문가로 자처하시는 분이고 이한구 의원의 생각대로 예산안을 쳐다보고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려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으로 소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말 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죠. 당에서도 자꾸 발언을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밖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지도부에서 인터뷰 같은 것을 자제해달라는 건데.. 당 자체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일부 자기 내부에서 자기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텐 데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항구 산업 도시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대구와 구미를 4대강 이라는 것이 운하를 한다고 했다가 운하가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그 대신 4대강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운하가 되면 그거를 운하 항구 비슷하게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노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항구형 산업도시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운하를 만들어서 항구형 산업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제가 그렇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얘기에요.
-요즘 경제현실에서는 적합한 모델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운하라는 것이 최근에는 교통수단으로 그렇게 크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도 너무 느리고 하기 때문에.. 운하를 통해서 물류를 수송한다는 것은 옛날에 다른 교통 기관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쓰던 것 들인 데 굳이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반도국가에서 운하를 파서 운하로 물류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시대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에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뭐 하여튼 친서민 정책에다가 공정사회 이런 걸 정부가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 없는 구호에 불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이 복지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그런 모양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이 5.7%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1%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복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실제 내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와 공공기업의 채무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현재와 같이 국가와 공기업 채무가 늘어날 경우 다음 정권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시고 처방을 제시하신다면 ?
▶지금 사실은 채무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채무 문제라는 것은 규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채무 순위가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나라에요. 정부에서는 정부의 공공 채무라는 것이 40%도 안 된다고 하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계나 정부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3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채무 문제라는 것은 다음 정권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부채규모가 늘어났을 경우에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보요.. 최근에 와서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나 모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나라들이 전부다 채무가 증가해서 그걸로 한때 즐겁게 생각하다고 오늘날에 와서 그 자체가 경제에 대한 압박용이 되고 이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지 말지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채무를 늘려서 경제 규모를 거시 지표를 늘린다든가 이러한 측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해요.
-채무를 늘려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 방식은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십니까?
▶당연한거죠. 우리가 IMF를 당하게 된 것도 뭐냐면 기업들에게 채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채무가 늘어나는 동안에는 그것이 거시 지표로다가 성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빚으로 인해서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 빚때문에 IMF 사태를 겪은 것 아니겠어요?
-노무현 정부 때 나라 빚이 더 늘었느냐, 현 정부 들어서 나라 빚이 더 많이 늘었느냐.. 전문가 간에 주장이 서로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우스운 논쟁 같아요. 옛날에 채무가 늘었느냐 지금 채무가 늘었느냐 그것을 따질 게 아니라 채무가 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옛날에 채무를 늘려서 경제 압박용이 될 것 같으면 지금은 그런 채무를 줄여서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이지.. 옛날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늘어도 괜찮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이 심한 편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예상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왜 세계 금융 위기가 도래했느냐를 규명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불균형에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은 지나치게 적자가 많고 중국이나 아세아 국가들은 흑자가 많아서 그 아세아 국가들이 흑자를 가지고서 미국의 적자를 메꿔주는 그러한 식의 경제를 운영하다보니까 미국은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국내의 소비를 늘리는 그런 형태로다가 경제 운영을 하는 것이 금융 위기 한 요인이 됐다는 거에요.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만성적인 흑자 국가를 이룬 나라들이 흑자를 줄여야 만이 상대 쪽에 적자가 준다는 거에요.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율의 평가 절상을 해야 한다.. 위안화의 절상, 원화의 절상.. 일본 엔이 최근에 절상이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절상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흑자를 본 나라란 말이에요. 국제수지 흑자를 본 나라 같으면 당연히 환율이라는 것은 절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환율을 임의적으로 평가 절하를 해서 성장을 부추겨야 된다는 이런 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금융 위기가 나고 나니까 그 정책이 잘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국제수지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절상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노무현 정권 시절에 볼 것 같으면 환율이 900원까지 갔었어요. 920원까지 갔을 때에도 수출이 두 자리 이상 증가해서 국제수지 흑자를 보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를 어떻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력이 뚝 떨어져서 환율이 1400-1500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정상을 찾아서 환율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그 자체가 우리 경제 체제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환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상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달러당 920원 할 때도 흑자가 났는데 이런 환율 정책은 좀 잘못 짚은 것이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제로와 같이 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 아니겠어요. 이익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환율로 인한 이익이란 말이죠.
-적정 환율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적정 환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가 적정환율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흑자가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절상을 못하고 늘려나갈 것 같으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같아요.
-고환율 정책이 양극화의 심화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이 비싸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일본이 환율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야 뭐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화시키려고 미국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에 와서 절상이 됐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본에 대해서 환율을 갖다가 절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압력은 미국으로부터 없는 것 같고.. 해당이 되는 것이 중국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환율 절상의 표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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