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영주댐 문화재 훼손 (오마이뉴스)
2018-01-03 16:15 931 관리자


오마이뉴스 2017년 11월 20일자 기사

이상돈 "문화재청, 문화재 훼손 제대로 검토 않고 수몰 결정"

20일 기자회견 통해 지적 "이는 부끄러운 결정될 것... 지금이라도 영주댐 철거해야"


17.11.20 17:36l 최종 업데이트 17.11.21 15:25l
유성애 기자 (findhope)


문화재청이 작년 '금강사지' 수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수 수압(최대 19미터)에 따른 문화재·가치 훼손 문제를 소홀히 검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강사지는 4대강 사업 영주댐 공사 중 발굴된 통일신라~고려시대 절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비례)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주댐 담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재청은 금강사지의 문화적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2015년 7월 담수(湛水, 댐에 물을 채움)를 결정했으며, 최대 19m 담수 수압에 따른 훼손 문제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강사지는 영주댐 수몰예정지 금광2리(금강마을)에 대한 뒤늦은 발굴조사 중 2014년 확인된 절터로, 그 우물에서 발굴된 유적 '광명대'가 고려시대 장례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발굴 유적이 보물급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문화재청이 '금강사지' 수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수 수압(최대 19미터)에 따른 문화재·가치 훼손 문제를 소홀히 검토했다는 지적이 20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거의 출토된 적이 없는 통일신라시대 기와 가마가 발굴되는 등 지난 2014년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금강마을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같은 주장을 문화재청이 무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내용은 이 의원이 지난 국감 때 영주댐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도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물급 유물이 발굴 됐는데도, 수압 검토도 하지 않은 채로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질적인 '보존'이 아니"라는 게 황 소장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강사지 보존 절차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정황이 드러난다. 2015년 5월 전문가 검토회의가 열렸다지만, 이는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됐다"라면서 "또 2015년 7월 담당 주무 공무원이 '발굴조사 때문에 물을 못 채우는 것'이라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보존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주댐 수몰예정지 일대는 금강마을뿐 아니라 강을 따라 20km가량 고대 문화 자취가 배인 마을들이 있는 곳"이라며 "문화재청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전통적인 문화공동체 전체의 무게를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강마을 등을 담수하는 것은, 문화적 전통·다양성을 강조하는 21세기에 가장 부끄럽고 반문명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철거하고, 금강사지 마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실 측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이대로 진행된다면 영주댐 수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예정지는 지난 2014년 5월에도 문화재가 대거 출토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니, 발굴조사가 완료된 뒤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보존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문화재청은 앞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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