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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낙동강 재자연화 멈춰서는 안돼" (오마이뉴스)
작성일 : 2018-02-10 13:29조회 : 2,166
오마이뉴스 2018년 1월 23일자 기사
"특정 지역 문제로 낙동강 재자연화 멈춰서는 안돼"
이상돈 국회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 간담회 ... 농민, 어민, 환경단체 등 제시
18.01.23 18:26l 최종 업데이트 18.01.23 18:26l
윤성효(cjnews)
이상돈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환경, 어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보 수문 개방, 하구둑 개방 추긴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의 수문 이후 현장 답사에 나선 이상돈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관련 기관과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대구환경청, 부산시, 경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4대강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2개 보의 수문을 개방했다. 그러다 합천 광암들 농민 피해 주장이 제기되면서 12월부터 중단되었다. 그러나 보 개방에 따른 효과는 나타났다.
김영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창녕함안보를 개방 전 수위(양수제약수위)로 회복함에 따라 합천창녕보는 완전 개방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수위저하는 곤란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보 개방 이후 황강·회천과 낙동강의 합류 지역에 대규모 모래톱이 드러나는 등 낙동강의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 그는 "하천 구간 내 형성된 모래톱은 수달 등 수륙을 오가는 동물의 생태서식처 등 하천생태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모래로 이루어진 하상은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등 낙동강 토종 어류의 서식과 산란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류에 대해, 그는 "다섯 차례에 걸친 조사 중, 보 개방 전후의 종과 개체수, 개체밀도 등을 조사해 보니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보 개방 이후 더 늘어났다"고 했다.
수질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김 국장은 "BOD, 총인은 예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유사하고, 녹조는 보 개방 이후 크게 저감되었으나 수온하강 등 다양한 녹조 감소 요인이 있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암들 농민 피해 주장에 대해, 그는 "농업 피해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손실보상을 통한 구제가 곤란하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낙동강을 큰 눈으로 바라보아야"
의견이 쏟아졌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생태보존국장은 "2개 보의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는데, 수자원공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측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를 개방하면 재자연화 현상을 많이 본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는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 낙동강을 재자연화 하자는 것은 국가적 대의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생활의 이유로 매듭을 풀지 못하면 안 된다"며 "이제는 낙동강을 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특정지역의 피해가 낙동강 전체에 영향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점길 한국어촌사랑협회 회장은 "농민들의 피해는 눈에 보이지만, 어민들은 물 속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어민들은 몇 년째 울고 있다. 국정감사에 나가서도 호소했다.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민 성기만(창녕)씨는 "보 수문을 한 달 가량 낮추었다. 물고기는 수위가 떨어지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어망을 설치했다가 보 수문 개방으로 엉망이 된 적이 있다. 어민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광암들 농민 피해 주장 등에 대해,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총리가 걱정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 국무조정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단순히 걱정을 반복하는 정도다"고 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서 광암들과 관련해 과거 농작물 형태 등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서에서는 광암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 했다.
주 교수는 "4대강 전후 어류 조사를 계속 해왔다. 물금, 적포, 왜관지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4대강 전후 물고기는 1/4 가량 줄었다"며 "어민과 농민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없이 접근한다"고 했다.
주 교수는 "4대강사업을 하는데 22조원을 썼다. 그런데 보 수문 개방으로 설령 특정지역에서 10억원 정도 피해가 왔다고 해서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의 수문 개방을 진행했다가 강 복원이 된 부분이 있다. 낙동강 상류 6개 보의 수문 개방도 필요하다"며 "특히 상류 상주보, 낙단보를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차윤재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대표는 "광암들 등 농민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농민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보 수문 개방은 모니터링을 해서 재자연화를 해나가자고 하는 게 대의다. 그런 주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상화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낙동강 이야기를 하면 굽이굽이 많다. 논리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보를 만들었던 정부와 다르게 지금은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차근차근 피해를 줄여가면서 해야 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상돈 의원은 "환경부의 가장 큰 일이 4대강사업을 벌여 놓고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로 4대강사업이 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며 "보 개방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나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상돈 의원은 24~25일 사이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달성보, 낙단보, 상주보 등을 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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