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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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추미애 尹과 동시 경질해야"(한국)
작성일 : 2020-12-17 15:05조회 : 45

한국일보 2020년 11월 27일

이상돈 "추미애 신뢰 땅에 떨어져… 尹과 동시 경질해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제가 볼 땐 이미 장관으로서 신뢰나 신망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 아닌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금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온갖 자질구레한 법 이론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건데,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며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여당과 정부는 수렁 속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추 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개혁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만 교체하고 추 장관은 자리를 지키면 정권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 그 정도 했으면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다한 과제는 차기에 넘기는 게 옳다"고 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계속되는 충돌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에도 여권의 악재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대로 내년까지 계속 싸우면서 6개월 가면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누가 나와도 쉽지 않다고 본다"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해볼만하다고 느낄텐데, 선거가 어렵다고 느낄 때와는 자세가 다르다"고 했다.

이 교수는 거듭 문 대통령을 향해 빠른 수습을 주문했다. 그는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고 본다.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나"라며 "두 사람 다 완전히 감정적인 싸움이 돼 있고, 도대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이런 일이 있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탄했다.

이 교수는 "결국은 책임이 뭐냐. 대통령이 관리 못하는 것"이라며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The Buck Stops Here)'는 유명한 어구 있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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