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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국정원 4대강 문건 당시 전방위 ‘사찰·공작’ (KBS)
작성일 : 2021-03-28 09:40조회 : 13


KBS 2021년 3월 12일자 뉴스광장 1부 보도

국정원 4대강 문건 당시 전방위 ‘사찰·공작’ 있었다

입력 2021.03.12 (06:29)수정 2021.03.12 (06:37)뉴스광장 1부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었습니다.
KBS는 앞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4대강 사찰 문건 원문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문건대로 실제 사찰 피해를 당한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형준 후보가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문건입니다.
법조계 좌파 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세무조사 같은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거론합니다.

당시 4대강 관련 공익 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는 민변 환경위원장이었던 조성오 변호사, 실제로 조 변호사는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2009년 국정원 문건 작성 시점과 맞물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여러 공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조성오/변호사/前 민변 환경위원장 :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자문을 더 이상 민변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 줄 수 없다'라는 말이 실제로 왔었고, 그래서 해지됐던 기억이 납니다."]

문건에는 4대강 반대 교수 모임에 대해 도덕성 문제 제기로 세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당시 4대강 사업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학교 안팎에서 원색적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개인 홈페이지에다 형편없는 욕지거리를 막 쓰고, 극우 매체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담당 실무자만 (국정원 보고를) 받고 위에 결재권자가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의 경우 아예 전담 인력을 붙여 집중 관리했습니다.

[염형철/前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국정원 요원들이) 단체 상황이라든지 등등 엄청 꼼꼼하게 물어 봤었던 적은 많았고요. 저희들이 그걸 다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목적에서 계속 염탐한 것에 대해 엄청 불쾌하죠."]

KBS는 피해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박 후보가 적시된 사찰 문건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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