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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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0-11-22 09:23조회 : 2,283
평화방송 11월 22일 열린세상 오늘
11/22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박 전 대표 대세론?, 어느 순간 위기론으로 전환될 것, 김무성 발언은 대포폰 국정조사 비껴가기 위한 의도"
<주요발언>
"낮은 공정율 이유로 경남사업권 회수?옳지 않아!, 대구공정율 3%, 부산공정율 11%에 불과, 낮은 공정율이 이유라면 전부 다 회수해야!"
"4대강사업,지난 6월에 내부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으나 정부가 밝히지 않고 사업 강행!"
"김무성 원내대표 4대강삭감 발언-불법사찰, 대포폰과 4대강 예산 삭감 연계될 사안 아니다!, 국정조사 요구를 비껴가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군보트전복사고-사실상 대형보와 대형 준설과정에서 일어난 일"
"박근혜 지지율?-최근 대통령 만난 이후 조용해, 4대강, 부자감세, 선별복지에 대해 소신이 뭐냐?,부자 몸조심하고 있는게 아닌가"
"박 전 대표 대세론?, 위기론도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일어난다면 절대로 야권 단일 후보가 박 전 대표에 질리 없다고 생각 "
"박 전 대표 대세론 자체가 또 다른 위기로 어느 순간에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
-국토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함으로써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토부가 16.8%의 낮은 공정률을 이유로 4대강 사업권, 특히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어떤 의미적에서는 반지방자치적인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사업 진척률이 그렇게 다른 시, 도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정률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구는 3% 정도, 부산시는 11% 정도, 경북은 22% 정도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낮은 공정률을 이유로 회수한다면 전부 다 회수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김두관 지사에 대한 정치 보복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이나 입찰과정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혹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국민적인 반대 여론도 60~70%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덮어놓고 우선 예산 을 확보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누누히 지적해서요. 공정 거래 위원회가 담합 의혹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사를 실시했고 또 감사원도 감사를 실시해서 이미 6월에는 내부보고 결과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지가 반 년이 다 되가도록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황식 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밝혔듯이 감사 목적이 예산 낭비를 막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조사 결과 발표는 미루면서 예산부터 처리하려는 것은 제기된 온갖 의혹을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이라는 것을 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의혹 또는 최근에 새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우선 행정적인 문제로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리하게 편법, 위법, 탈법 과정으로 진행된 것이 있고요. 공사 발주가 되면서 턴키 방식 그리고 특정한 인맥 중심으로 담합으로 이런 것들이 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누차 지적되엇다고 보여집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최근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는 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하면서도 "4대강 사업 예산은 깎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2가지 사항은 교환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민간인 불법 사찰, 대포폰 게이트는 그 자체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즉각 중단되고, 전면재조정되어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상 서로 협상되어서 어느 하나는 진행되고 어느 하나는 진행되지 않고 그럴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특히 대포폰 관련해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이나 여권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대포폰 문제도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혐의가 없었다, 차명폰 정도의 일부 사안이어서 이게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명확하게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된 그런 대포폰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총리실에서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고요. 불법 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공조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불법이지요.
-김무성 원내대표가 발언한 4대강 예산도 일부 삭감할 수 있다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가? 이 발언의 진의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는 불법사찰, 특히 대포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비껴가기 위한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의는 4대강 사업 예산 그냥 강행하겠다, 여전히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인영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운하반대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데, 여전히 대운하라고 보시는 근거는 대규모 보와 준설에 있습니가? 대운하라고 여전히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보의 설치, 대규모 준설과정은 매우 무리한 것이고, 무리한 이유는 대운하 사업을 밀고 가겠다, 사실 상의 1단계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낙동강 공구 같은 곳에서 8개 보, 교량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규모 사업으로 보입니다. 교각의 높이가 11m이상 된다거나 수심이 평균 7m 이상으로 준설이 이뤄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군용보트 전복사고가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인영 최고위원께선 이 문제 관련해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군 장병의 목숨까지 희생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강을 잘못 파뒤집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차기 대선 후보군 가운데 30% 안팎의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선 같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것처럼 박근혜 전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치인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의 그 견해를 들어보면 그 분이 가진 소신과 강단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법 절충안 제시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반대 토론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는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4대강 문제나 부자 감세, 선별 복지 등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진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저 부자 몸 조심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표도 밝힐 때가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박 전 대표가 다른 여야후보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도 있고 위기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평론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정권 탈환의 절박성을 호소하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저는 야권의 통합과 민주 정부의 재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야당, 또는 한나라당과 야권단일후보의 1:1 대결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표도 충분히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의 위기론이라면 어떤 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으로 우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통합과 후보 단일화가 일어난다면 절대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박 전 대표에)질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표의 대세론 자체가 또 다른 한편에서의 위기로 어느 순간에서든지 전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취임 초기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은 당 대표로서 당의 화합과 내부적인 통합에 주력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1단계 과정을 마무리 하고 2단계 과정으로 가면서 본인의 컬러를 분명히 하고 야권의 지도자로서 또 주자로서의 면모를 세워나가면 지속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강공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에서 안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일각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지도자로서 정국운영과정에서 자신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통된 요구로 직면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거나 혹은 과거 전력 문제에 대한 시비를 일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486그룹인 진보행동이 출범했습니다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군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출범을 했으니까 아직 성과를 얘기하기는 일러보입니다. 다만 당 내 진보 세대, 전 현직 위원들, 지역위원장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예전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독자적인 목소리 뿐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름도 진보행동으로 지었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함께 실천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부터 내부에서 비판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저작권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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