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객원칼럼
다스, MB 실소유 의혹 더 커지고 있다(평화방송)
작성일 : 2011-05-18 14:48조회 : 2,241
2011년 5월 18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대담
박상균 기자 "다스, 대통령 실소유 의혹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다스 - 김경준관련사건 최초 보도한 LA 시사주간지 선데이 저널 박상균 기자
<주요 발언>
-다스와 김경준씨 가족간의 이면합의를 통해 140억을 서로 주고 받았다!
-이렇게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미국 연방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2008년 미연방재판부가 김경준씨 스위스 계좌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판결!
-이번 송금건으로 김경준씨 또 다른 형사재판 받을 것 같다!
-김경준씨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대통령이란 사실을 미국 법원에 지난해
11월 제출!
-이런 상황에서 김경준씨 누나 에리카 김씨가 입국해 면죄부 받은 정황이 있다!
-에리카 김 기획 입국설, 다스와의 합의등 모종의 뒷거래가 분명히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에 들어간것은 뭔가 양측간의 합의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안에 김경준씨를 미국으로 보내려하는 의도가 분명 있어 보인다!
-BBK 와 이명박 대통령 연관 주장하는 인사가 많다
-대통령측근들이 레임덕 이전에 다스 건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서두른 측면이 법률상 서류로 하나둘씩 들어나면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다스 감사보고 제출서에서 대통령 실 소유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재산 몰수 원고는 미국 정부다! 현재 김경준씨 가족이 민사처럼 보이는 이 돈을 송금한 자체가 형사재판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이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법원도 다스가 이 재판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수많은 투자자가 BBK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 소취하와 송금으로
더 망연자실할것 같다!
<발언 전문>
-지난 대선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BBK 사건이 하필 지금에 와서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스가 김경준씨 상대로 낸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최근 취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다스가 사실 이 돈을 김경준씨한테서 받았다고 하죠. 어떤 경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 소유주 의혹을 샀던 주식회사 다스가 지난달 5일 입니다. 지난 2003년 이곳 수퍼리어코트에 제기했던 140억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환수소송을 8년여만에 취하한 사실이 최근 기사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스가 소송취하를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포기하는 모양새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스의 소송취하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다스와 김경준씨 가족 측이 지난해부터 이면 합의를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몰래 주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연방법원에 의해 동결되어있던 김경준씨의 자산 약 1500만달러가 스위스에서 인출돼 다스측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미국 재판부에 의해 포착이 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습니다. 한가지 더 이해를 돕자면 지난 달 다스가 취하한 소송은 140억원의 재산 환수소송으로 원고가 다스이고, 피고가 김경준씨 가족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40억원이 오고간 정황이 노출된 케이스는 원고가 미국 정부이고 피고가 김경준씨와 가족들, 그리고 부동산 등 재산으로 묶여진 재산 몰수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김경준씨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돈을 빼내 다스에 몰래 송금했다고 하는데,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연방법원 기록에 나타났듯이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담당판사죠.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명령한대로 이번 140억원 송금과정을 연방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미 판사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상황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 2008년 12월 재판부가 김경준씨의 스위스 동결재산을 그 누구도 인출할 수 없다는 인출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이를 전면 위배했다는 점이 부각된겁니다. 다스와 김경준씨 가족 등 양측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여서 그들은 법정에 더 서지않으려고 소송을 취하한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재판에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기록을 보면 오드리 판사는 오는 7월 8일까지 연방검찰에게 이번 송금과정의 수사결과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도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밝혀진 추가 보도내용들을 보면 지난 2일 열린 청문회에서 다스 측과 김경준씨 측 변호인 모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과연 그 합의내용이 무엇이였는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경준씨 누나인 에리카 김씨도 이제 2007년 당시 BBK사건의 한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25일에 국내 입국하여 검찰조사에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실 소유주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에리카김씨는 3월 2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에리카김씨의 귀국과 기소유예 처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번 다스사태와 에리카 김씨의 한국행이였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로 거슬러올라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한국에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김경준씨는 옥중자필 청원서를 통해 지난 해 11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니까 미국 법정에 출두해야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11페이지 분량이였습니다. 빼곡히 자필로 담아 미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지 꼭 열흘 째인 11월 18일 다스측과 김경준씨 측은 법원에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서면을 제출하게되는데요. 이후 12월에는 최종 재판을 90일가량 연기해달라는 연기요청서도 제출하게됩니다. 문제는 이런 합의시도가 어느정도 노출된 시점에서 에리카 김씨가 전격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씨가 지난 2월 25일 한국으로 귀국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3월 말 무사히 LA로 돌아오게됩니다. 때마침 공고롭게 이번에 밝혀진대로 다스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에리카 김씨가 돌아오자마자 14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환수 소송을 취하하는 일이 발생했던겁니다. 그래서 140억원을 포기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는데 이번에 밝혀진거는 140억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양측이 모종의 합의를 이뤘다는 사전기획입국설이죠. 그게 사실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흘러나오고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에리카 김씨 귀국에 앞서 페이퍼컴퍼니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명의로 되어있던 계좌에서 다스계좌로 140억원이 송금된 일이 법원기록에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짜여잔 시나리오로 전개된 양측의 움직임을 놓고 에리카 김씨의 기획입국, 다스와 김경준씨의 사전 밀약설 등 각종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냐는 또다시 지펴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준씨가 지금 한국에서 복역중이지 않습니까. 김경준씨를 추방형식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빅딜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김경준씨 누나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으로 갑작스레 귀국해 검찰에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어느정도 이쪽 현지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굳이 시민권자인 에리카 김씨가 한국으로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관점에서 인데요. 즉 버티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양 측은 140억원이라는 투자금 반환을 놓고 비밀리에 합의를 이끌어낸 뒤 상호간 면죄부를 부여한 셈으로 보여집니다. 즉 알게모르게 양측에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졌다는건데요. 아울러 현재 야권인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대로 김경준씨 가족 측에서는 이명박 현 정권 임기 내에 김경준씨의 미국 재송환을 추진하는 일을 제안하지 않았을까하는 관측이 왠지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화해는 뭔가 뒷거래가 오갔나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미국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 사안을 미국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김경준씨의 BBK사건은 초창기부터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됐을 정도로 정치색을 많이 띄었던 사안입니다. 지난 2004년 김경준씨가 체포될 당시부터 그 근거가 된 김씨의 한미범죄 인도인 조약에 의거한 소환요청서를 보면 그 당시 참여정부 실세였던 강금실 법무부장관 시절에 이뤄졌던 사안임을 알 수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1년경 도주했던 김경준씨를 2,3년여나 뒤늦게 체포하려는 시도 자체가 당시에는 다소 의심을 살 수 도 있는 부분이였습니다. 이에 2004년 체포되고나서 김경준씨는 미국 법정에서 '나는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맞선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 당시 야권의 잠정 대권 후보였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대한 여권의 견제가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나온 김경준씨 측 주장이였습니다. 결국 예견된대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강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자 여권인 박근혜 후보 측, 그리고 야권이 알게모르게 공개했던 사건이 바로 BBK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BBK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특검 등 두차례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MB,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다소 싱겁게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MB정권 후반기, 즉 레임덕을 앞두고 여야정치권을 통해 또다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또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MB측근들은 레임덕 이전에 BBK의혹에 키를 쥐고있는 다스건을 해결하고자 사전작업을 서두드르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다스사태가 불거진 핵심 키포인트는 나름대로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하는 사안들이 각종 미국의 법원 서류 등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서둘러 일처리를 벌인 것이 독이되는 이상한 형국으로 몰아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분명 모종의 뒷거래와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미국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권의 누군가가 개입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정황은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딱 짜여진 진행이 됐다는 부분에서, 또 워낙에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들이 소유하고있는 회사이기때문에 사실상 소유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던 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의심을 사고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다스를 둘러싸고 크고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비교적 최근인 4월 8일에는 다스의 감사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최대 주주였던 고 김재정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이죠. 바로 고 김재정씨 지분의 일부인 5%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으로 만들어진 청계재단, 장학재단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MB 실소유주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동아들인 이시형씨가 지난해 다스에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 팀장 직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 하고있다는 점도 세인들에게 좋지않은 시선을 한몸에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씨는 지난 해 12월 옵셔널캐피탈이였죠. 66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날 에리카 김씨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찰조사를 받았거든요. 이후 다스와 소송을 취하했고, 한국에서는 이미 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기는 합니다만 더이상 문제가 되기 힘든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소송을 취하했던 사안은 민사소송이였습니다. 140억원을 재산환수를 하겠다는 소송이였느데 그것을 취하했는데 이면으로 140억원이 오고갔다라는게 밝혀진건데요.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140억원이 오고간 정황이 일어나고있는 재판은 재산 몰수소송입니다. 원고가 미합중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김경준씨 재산과 에리카 김씨 가족, 부동산 등이 얽혀있는 그런 재산의 소송이였는데요. 이들이 연방미국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스위스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은 결국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결국 발전이 되면서 다스 측 또한 사실 이번 사안으로 미국 법정에서의 싸움을 그만두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재판에서 빠질 수 없게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오들리 콜린스 판사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40억원에 대한게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스는 이 소송에서 빠질 수 없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에, 그렇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지난 대선때부터 BBK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시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부터 사실은 김경준씨가 한미 범죄인도인 조약에 의거해 FBI에 체포된 시점부터 쭉 이 사안을 취재해왔는데요. 오랫동안 취재를 하다보니까 계속 fllow up을 하게됐는데요. 무엇보다 기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정치적 음모 등 계속해서 bbk사건이 정치적 사안으로 쟁점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사실 김경준씨의 BBK가 연루된 최대의 핵심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투자자 등 몇몇은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리고있고, 증권용어로 옵셔널벤처스에 투자를 했다가 깡통을 찬 투자자들도 속출했던 사건이였습니다. 따라서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 캐피탈이 지난 1월 말 미국 법원으로부터 김경준씨의 횡령금 371억원을 옵셔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사실 주주들이 한풀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김경준씨와 다스측이 모종의 이면 합의를 통해 스위스에 동력된 자금을 몰래 빼돌린 셈입니다. 따라서 다스의 투자금을 갖고 김경준씨가 주가조작을 벌여서 옵셔널벤처스에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횡령금을 돌려받기위해 싸움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던 옵셔널 측, 즉 주주들은 기회를 날렸고 소송을 취하한 다스측은 이면거래를 통해 김씨 가족으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평화방송)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