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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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한나라당은 그냥 우왕좌왕일뿐 (CBS 대담)
작성일 : 2011-06-07 20:53조회 : 2,964
2011년 5월 25일 CBS 라디오 대담
이상돈, "감세철회와 반값등록금? 그냥 ‘우왕좌왕’일뿐"
[노컷뉴스] 2011년 05월 26일(목) 오전 06:19 |
- 감세철회도, 반값 등록금도 즉흥적 작품으로 보여
- 교육다운 교육하는 대학교의 학생들만 지원하자
- 지방 국립대학에 파격적인 재정지원하자
- MB정부, ‘편리한 법치주의 운영’이 문제
- 명색이 보수라면, 재정파탄 일으키지 말았어야
- 새 보수정당 필요하지만, 친이계는 빼고 하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5월 25일 (수)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 (중앙대)
▶정관용> 시사자키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대표적인 보수논객 가운데 한분이시지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한나라당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걸 진단해보기 위한 건데요, 지난 4.27재보선 이후에 한나라당, 여러 가지 쇄신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신임 비대위, 또 신임 원내대표 다 구성이 됐고요, 반값 등록금, 감세 철회안 등등. 그런데 당내에서는 또 논란이 참 많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한나라당과 정부에 쓴소리를 계속해왔던 이상돈 교수,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신당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까지 내놓기도 했었지요. 지금의 한나라당의 모습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지요. 이상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잘 가고 있습니까, 한나라당?
▷이상돈> 글쎄요, 굉장히 좀 당황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감세철회, 반값등록금은 ‘우왕좌왕’일뿐
▶정관용> 어떤 면에서 우왕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좌왕하고 있습니까?
▷이상돈> (웃음) 일단은 과거 기존의 정책에서 좀 굉장히 전환을 했지요. 대표적인 것이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반발에 부딪치고요, 특히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한나라당 정책과는 좀 배치가 되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감세 같은 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높게 되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 또 미국 같으면 낮은 도시, 낮은 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투자가 늘고 그러면 고용이 늘고, 그리고 세수가 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을 잡아야지요.
▶정관용> 오래 해야 한다?
▷이상돈> 예, 오래, 10년 이상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에서 볼 때 같으면은 현 정권 들어서 4대강 사업 등 국가 뿐 아니라 공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별안간 감세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냐...
▶정관용> 그러게요. 재정압박은 심하고...
▷이상돈> 그런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감세 자체의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안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상돈> 예, 시기적으로 이게 타당하지가 않지요. 왜냐 그러면 현재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들의 재정상태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태 안 좋은데, 감세가 왠말인가
▶정관용> 그럴 때는 감세를 아예 안 했어야 한다?
▷이상돈>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증세를 하는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감세정책을 정하기 전에 한번 냉철한 평가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그런 주장이시라면 감세 철회 주장하고 그것은 옳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이상돈> 예, 저는 현 실정에서는 철회, 감세 철회라는 것이 뭐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단계에서는 모든 걸 동결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예,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등록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등록금 오른 것이 뭐 일각에서는 사립학교가 뭐 재단에서 전입금이 적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보시면은요,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대학의 시설투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선입관 때문에 교수 채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등록금 인상으로 전가가 되어서 지금은 정말 등록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가 사실상 좀 그대로 시장에 맡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국가가 재정지출로서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정관용> 저소득층한테는 점점 더 많이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이상돈> 많이 지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현실성이 있느냐. 또 재정지출로서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정관용> 일단 이것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측면하고 기회의 형평성을 기한다. 돈이 없어서 대학에도 못가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한다, 그런 논리적 근거에서 시작되는 정책 같은데요?
▷이상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대학에 지원할 때, 그 대학에서 나와서 뭐를 하느냐, 그런 점을 고려하고 지원을 해야지 그 사실상 대학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재 대학이 이런 것이 뭐 알려진 바도 있지만은 학생수가 줄어서 대학이 좀 굉장히...
교육다운 교육하는 대학교의 학생들만 지원하자
▶정관용> 위기가 오고 있고?
▷이상돈> 위기 있는 데도 있고, 또 심지어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정상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신히 학교를 꾸리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정관용>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이상돈> 예,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 국민 세금으로서 이런 대학을 다 유지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제 논점은 비싼 등록금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하고 국민 세금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대학 자체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관용>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돈>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이건 이제 학교 측에 준다기보다는 학생한테, 학부모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금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정부 자금이 결국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 데도 더 용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그런데 그것은 저, 일단은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이른바 가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정부가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은,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느 대학이든 가기만 해라, 입학만 해라, 국민세금으로 다 등록금을 주겠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대학의 자구능력,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 그런 대학에 가서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어느 수준 이상의 대학에만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말하자면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학을 지원을 해야지, 모든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면 대학을...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학을 살려주게 된다?
▷이상돈>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실교육이, 부실대학이 계속 갑니다.
▶정관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이번 이른바 반값 등록금,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 정책도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을 발휘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돈> 예, 그런, 또 하나는 제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정부가 과연 재정을 지출해서 등록금을 내리고 또 기타 다른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으면은 저는 좀 제일 외국 대학 중에서 가장 모델로 볼 만한 것은 미국의 주립대학에는 그 주의 주민들, 주민의 자녀한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미시간대학이나 UC 버클리나 이런 좋은 대학의 학비가 정말 파격적으로 쌉니다. 우리 정말 그걸 해서 좀 지방에 있는 우리 국립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파격적인 발상을 해서 수도권 집중도 막고 특히 지방의 대학이 뭐 부실해서 수도권에 유학을 온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학에 파격적인 재정지원하자
▶정관용>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시네요.
▷이상돈>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저는 어떤 사립학교, 또 어떤 대학은 지원하고 어떤 대학은 지원 못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관용> 지방 국공립대?
▷이상돈> 예, 지방 국립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서울의 사립대학들이 지방 국립대학의 싼 등록금,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이런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세철회도, 반값 등록금도 즉흥적 작품으로 보여
▶정관용> 처음에 한나라당 잘 가고 있느냐, 했을 때, 이 교수께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당화해서, 라고 말씀하셨고, 두 가지 들은 게 감세 철회 부분하고 반값 등록금이었는데, 감세 철회 부분은 원래 감세를 한 시기 자체가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으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값 등록금 부분은 좀 견해를 달리 하시지만, 어쨌든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내용적인 차이 같은 게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극심하게 우왕좌왕이라고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상돈>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 자체로서의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 어떤 기타 사회적인 어떤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당 내의 합의, 충분한 검토, 그런 것 없는 즉흥성이 문제다?
▷이상돈> 예, 그것이 문제지요.
▶정관용> 그러면 이상돈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나라당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겁니까? 또 한나라당이 이렇게 내년 총선 앞두고 우왕좌왕할 만큼 당황하게 된 상황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돈> 그거는 뭐 한나라당이 지난 3년 동안에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무시한 국정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한나라당이 운영한 것도 아니지요, 청와대가 하는데 한나라당이 그냥, 그냥 따라간 것이지요. 그러다가 작년 지방 선거와 금년 지난 4월의 재보선에 큰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보겠습니다.
MB정부, ‘편리한 법치주의 운영’이 문제
▶정관용> 그렇지요.
▷이상돈>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뭐 몇 가지로 정리할 것 같으면은, 현 정권 들어와서는 소위 너무나 편리하게 법치주의를 운영했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그랬지요.
▶정관용> 예컨대 어떤 겁니까? 편리하게 법치주의를 운영했다?
▷이상돈> 예를 들면 뭐 MBC 피디수첩이랄까, 박원순 변호사 기소 같은 것, 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지요.
▶정관용> 미네르바 기소 그런 것?
▷이상돈> 예, 그런 것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 큰 것은 이제 이 4대강 사업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을 한번 가본 사람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써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 반대적인 비판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오늘날까지...
▶정관용> 밀어붙였다?
▷이상돈>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드디어 그 여파로 구미에서 수돗물이 닷새 동안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무슨 6.25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상돈> 그런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많겠습니다만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지 않겠어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미네르바 기소라든지 피디수첩, 박원순 변호사,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이런 걸 쭉 지적해주신 걸 보면, 사실 좀 진보나 개혁을 표방하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거랑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상돈> 예, 그런데 이런 문제 같으면 진보, 보수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이 대목에서는?
▷이상돈> 예, 그렇지요. 법치주의와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것,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것은 거기에 보수논리, 진보논리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좀 차이는 많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연을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좀 극단적인 환경주의는 진보적인 성향을 띨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명색이 보수라면, 재정파탄 일으키지 말았어야
▶정관용> 친환경적 개발, 이런 것?
▷이상돈> 예, 그런 것은 보수든 아니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 지출에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이른바 보수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요? 이건 뭐 명색이 보수라는 정권이 들어와서 재정파탄을 일으키고 전혀 목적과 용도가 없는 사업에 수십조원을 퍼부었다는 것은 이건 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관용> 이런 이유 때문인지 새로운 보수당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표한테는 신당을 창당해라, 그런 주장들 그 동안 펴오셨지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으로는 안 된다, 이건가요?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으로서는 사실상 이제는 좀... 현재 한나라당 모습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과연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정관용> 지금 여러 가지 쇄신안들이 나오고 새로운 대표를 뽑는다, 경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된 황우여 그 대표...
▶정관용> 원내대표.
▷이상돈> 처음에 이제 해서 하는 것이 서민 행세하겠다고 뭐 장에 가서 곱창인지 뭘 먹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똑같은 것, 맨날 봤던 레퍼토리 아닙니까? 그런 거에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기에서 말이지요,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 거기에서 그런 물 사고가 나고, 더군다나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에 한나라당 당직자 한 명 간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볼 때, 그야말로 엄청나게 불편한 진실에 침묵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주류 측에서 이제 내년 총선에 한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당을 한번 만드는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정관용> 그런데 새로운 당도 결국은 한나라당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상돈> 예,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제가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박세일 교수님하고의 대담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윤 장관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권에 책임이 있는 주류, 친이계 사람들은 새 정당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새 보수정당 필요하지만, 친이계는 빼고 하라
▶정관용> 그런 사람들 빼고?
▷이상돈> 거기는 이 정권에 책임을 지고 그냥 끝을 내고 그 다음에 그나마 비주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좀 흡수해서 새로운, 건전한 말하자면 보수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총선, 대선 다 어려울 것이다, 그 당시 윤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정관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새로운 정당 창당?
▷이상돈> 예, 보면은요, 정치인 중에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그건 어마어마한 거물 정치인 아니면 안 됩니다. 미국 같으면 민주당은 토마스 제퍼슨, 공화당은 에이브러함 링컨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뭐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필, 이회창 두 분이 정당을 만들었지만은 지역의 미니정당, 어떤 그 국회 회기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현재의 박근혜 전 대표의 위상이랄까, 이런 걸 볼 때는 한번 마지막으로 어떤 정당을 만들어볼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수님 구상대로 박근혜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한나라당의 친이 주류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수의 분열, 그래서 오히려 총선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상돈> 예, 그런데 보수의 분열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보수의 공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침몰하는 배에서 같이 침몰하기보다 구명정 타고 나가서 새 배를 갈아타야,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함선 몇 척으로 전쟁을 하던 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가 탄핵 역풍을 헤쳐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뒷받침되고 또 현재 그나마 대중들의 지지,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단일 정당 운동, 그게 안되더라도 어쨌든 총선에서는 후보연대, 이런 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럼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 내지는 야권 쪽은 후보를 하나로 만들고, 이쪽은 한나라당 나오고 신당이 또 나오고 그럼 그게 될까요?
▷이상돈> 그런데 그게 일단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이 현 정권의 실패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뭉치면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하고 나쁜 것 합치면 항상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래봤자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쇄신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대로 간다면 야권이 다수당 되는 것이 정상
▶정관용> 쪼개고 나오는 게 낫다?
▷이상돈>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총선이 지금 뭐 10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야권이 다수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정관용> 신당 차리고 나오면 그 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상돈> 다수당이 되는 것은 총선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건전한 야당이라도 있으면은 말하자면 민주당, 현재 야권의 어떤 다수당을 갖다가...
▶정관용> 견제할 수 있다?
▷이상돈> 견제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제2공화국 때 자유당이 사실상 몰락한 후에 4.19 후에, 민주당이 견제세력이 없어서 재분열해서 5.16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라는 게 집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야당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간판, 한나라당 테두리 안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대선 승리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상돈> 그런데 거기까지는 과연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행히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확고한 리더십으로 뭉쳐서 그렇게 총선과 대선을 치를 수도 있겠지요. 그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 과정에 볼 때 또한 그 분열상, 분열이 오히려 현재의 박근혜 전 대표나 새로운 정치를 여는데 장해물이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줄곧 비판적이었던 이른바 소장파 쪽이 대표 주자를 내서 대표가 되고 그래서 당을 바꾸어내고, 총선에 가까워지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아서 정국을 누비고,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된다?
▷이상돈> 그럴 가능성도...
▶정관용> 배제는 안 한다?
▷이상돈> 있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관용>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상돈> 예, 여러 가지를 보건대... 벌써 우리가 4.27재보선 직후의 한나라당의 모습과 한달 지난 후의 한나라당의 모습하고 또 달라졌지 않습니까?
▶정관용> 또 달라졌다?
▷이상돈> 작년에 볼 때 지방선거 직후의 한나라당과 한달 후가 달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정관용> 한 달 지나는 걸 보니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당을 쪼개는 게 오히려 낫겠다, 라는 이상돈 교수의 말씀, 한나라당이 어떻게 들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예.
▶정관용>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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