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독특한 보수주의자의 MB 정권 비판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11-06-26 08:25 1,394 관리자


(한겨레신문 2011년 6월 25일자)

독특한 보수주의자의 ‘MB정권 비판’

'조용한 혁명'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와 진보의 갈림선은 촛불시위와 4대강 사업이었다. 이 두 사안을 놓고 두 진영은 첨예한 대립를 했다. 이른바 ‘진영논리’와 ‘진영싸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두 진영에 가담하지 않은 독특한 보수주의자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그의 행보는 이 두 사안을 놓고 보면 진보 행보였다. 하지만 그는 “‘촛불’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피디수첩’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나는 ‘촛불’을 ‘색깔’로 다루는 데 반대했고, ‘피디수첩’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촛불, 미디어법, 세종시, 법원과 검찰개혁,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주장은 사실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는 상식을 말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그는 책 <조용한 혁명>에서 말한다. “어떤 이는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을 바꾼 적이 없다. (…) 변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영’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어설픈 ‘진영’ 논리 덕분에 ‘보수’가 동반몰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단견이 빚어낸 자충수이다.”

법과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은이의 주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 보수’의 입장과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보도 이에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법을 전공하고, 보수주의 입장에서 환경운동을 펼쳐온 지은이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이 최고 권력자의 즉흥적 발상에 따라 얼마나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준다. /뷰스·1만5000원.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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