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객원칼럼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뉴시스)
작성일 : 2012-12-01 22:14조회 : 1,961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뉴시스)
4년중임? 6년단임?…'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기사등록 일시 [2012-12-01 08:01:00]
(뉴시스) 박영주 기자 =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 (이상돈 지음·소진 펴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61·중앙대 법학)가 ‘미국의 헌법과 연방 대법원’ 이후 30년 만에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를 출간했다.
미국의 헌법 제도가 한국에 미친 영향, 미국 대통령제의 기원과 발전,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권력분립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 대통령의 전쟁권과 조약체결권, 프라이머리 제도를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미국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 3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설명한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이란 기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후 대통령이란 직책이 어떻게 발전돼 갔는가를 일러준다.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를 건국 초기부터 귀띔한다.
미국 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체제다. 어느 한 부가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을 일반 국민이 뽑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대중의 판단에 대통령 선출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을 독점하고 선거인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200년동안 지속돼 온 미국의 대통령 제도는 4년 중임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취임 첫 해를 보내고 나면 중간 선거를 대비해야 하고 임기 3년차부터는 재선을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을 재선에 유익해 보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임제 개헌 논의가 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6년제 단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책은 또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과 조약 체결권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행해지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대해 알아본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