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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가 安風 불러 (광주일보)
작성일 : 2014-02-13 15:46조회 : 1,571
광주일보 2014 2 13 기사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가 安風 불러”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정치특강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2014년 02월 13일(목)
“‘안철수 신당’이 뜨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그룹 일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정치특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많은 약속을 했고 복지공약 축소 등은 예산상 부득이 했다고 하지만, 정치쇄신 공약과 검찰개혁 공약을 저버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1년 동안 굉장히 미흡했다”고 평가한 뒤 “특히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와 그 의혹에 대해 실체가 보이는데도 박 대통령은 과감하게 털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전 정부 때의 일이라고 하지만,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한) 의심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과감한 인사권을 행사해 정리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지금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표로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조직 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이자율이 1%만 올라가도 부채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현 정부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쇄신이 필요한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에 대해 “정당은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며 “하지만, 안철수 신당은 정강·정책 발표도 없이 이런 저런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당은 공유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밝힌 뒤 사람을 모아야 한다”며 “총선에서는 괜찮겠지만, 당장 지방선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안철수 신당이 독자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광역후보를 낸다면 야권은 자멸할 가능성이 크다”며 “3자 구도로 가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고, 신당 때문에 서울시장 등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신당은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 제도와 중앙당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대한 중앙당은 독재시절의 유산으로, 정당을 원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천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이번 선거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은 10만 이하의 군과 자치구에서 공천을 폐지하고, 40만 인구가 되는 시로 공천폐지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경선은 현실적으로 돈과 조직에서 유리한 후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톱 투 프라이머리(Top two Primary)가 우리 여건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를 혼돈하고 있다”며 “보수는 극우와, 진보는 극좌와 거리를 두고, 보수와 진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대 교수, 법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상대책위원을 맡았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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