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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겨”(경향)

작성일 : 2014-12-06 08:18조회 : 1,112

경향신문 2014년 12월 2일자 기사

이상돈 명예교수 “일방적 국정운영 후유증… 정치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겨”

ㆍ대선 공신 이상돈이 보는 ‘국정농단’ 논란

ㆍ“비선라인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 정책 결정 안되는 것… 중립 보장된 특검 필요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63)는 1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 안 생긴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원인을 측근 그룹에 둘러싸인 박 대통령 통치 방식에서 찾은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수없이 약속했던 그 좋은 공약들을 다 파기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데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비선라인’ 존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박 대통령이 과연 수석비서관들과 대면을 하느냐, 제대로 어떤 상의를 하느냐, 비서관회의가 일종의 뉴스가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 정부의 실세라고까지 지칭되는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면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해야 될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그는 “논란이 있는 비서관들을 후퇴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힘들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변화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2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을 지내며 총선 승리와 이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 등과 함께 ‘측근 세력’과의 대립에서 밀려나 현 정권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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