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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2010년 12월 1일
4대강 범대위 김종남 사무총장 인터뷰
4대강범대위 "4대강공사, 일반건설현장 사망율의 10배!"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4대강 사망사건은 안전무시한 전형적인 속도전이 부른 인재"
"일반 공사장에서 적용하는 메뉴얼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노동인권에서 볼 때, 국제사회 고발감-유엔인권위 청원 준비중, 12월 중순경"
"4대강 공사사망율, 일반건설현장 사망비율보다 열배가 더 높아"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4대강 범대위 집행위원장) -------------
-김종남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9일, 4대강 사업 현장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보에서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천보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밤 9시 45분에 발생한 사고거든요. 안전을 무시한 속도전의 전형적인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천보 위에 건설하는 공도교가 있어요. 그 공도교에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인데, 이 작업이 매우 위험하고 밑에 안전망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러한 일을 야간에 감행한 것은 공사장 노동자의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고 작업지 안전대책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고 있고요. 4대강 공사장에서 일반적인 공사장에서 적용하는 매뉴얼 같은 것도 이행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권이 그만큼 4대강 공사에 조기완료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현재 4대강사업 현장에서의 야간작업 진행이나 노동의 강도,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가 2011년, 내년 홍수기 이전에 사실상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업체들을 굉장히 채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24시간 공사체제로 계속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난 이포 함안 건설현장을 점거했었던 홍수기간 정도에만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작업을 중단했었고, 지금 현재도 24시간 공사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사 과정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노동 인권차원에서 본다면 국제사회 고발감이지요.
-4대강사업 공사구간에서 최근 사망사고나 부상사고가 부쩍 잦은 것 같습니다. 일반 건설현장 사고율과 비교해 어느 정도이고 또 이렇게 4대강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번에 있었던 군 인명사고나 민간인 피해를 빼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건수가 작년 11월 공사 시작한 이후로 지난 11월 30일까지 14건이었어요. 민간인 피해는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가 1년 정도 본격 진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한 달에 한 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 사망 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강기갑 의원실의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발생 건수를 살펴봤더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만 건 정도 발생했어요. 사고가요. 그 중 사망 사고는 260건 정도로 사망률이 2.7%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장은 14건이 발생했고, 그 중 사망 사고 비율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재해 발생 건수 대비 사망 사고 비율이 10배가 더 높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고를 작년 대비 비교를 해봤더니 사고율 전체는 7.8%가 늘었는데, 사망건수는 9.4% 정도가 줄었어요. 4대강 공사 현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고가 공사 속도와 연관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던 4대강 공사 현장에 사고 내용들을 보니까 사고 지역들이 공정률도 높고 계획 대비 실적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공정률 24%에 계획 대비 실적이 87% 정도인 김해 지역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낙동강에 주로 많은데 공정률은 43%에서 86%까지 달성을 했고요. 계획 대비 실적은 242%까지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은 뒷전이고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것이, 그리고 실적을 관리한 것이 공사장을 사고에 취약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공사장 노동자들을 사망과 부상의 위험으로 내몬 것이라는 것이지요.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사업 구간의 속도전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하천공사는 동시에 시작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원칙이다,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속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연과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다룬 정권이 역대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정권과 토건 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탈법. 불법행위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탈법, 불법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행정처리 과정에서 탈법, 불법을 일삼은 것도 있었고,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로 진행되고 있는 것, 혹은 국가 재정법이나 지방 재정법까지 위반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어도 밀어버리고 갔고요. 수 십 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이 되어도 환경영향 평가를 재평가하지 않고 그냥 강행하는 그런 사실은 다반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대강 공사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바뀐 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서 재정 낭비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도 안하고 재계약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재정을 집행할 때에 국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 중에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방 재정에 편입시켜서 지출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징계 대상이고 법이나 절차를 굉장히 많이 무시한 것이거든요. 우리 범대위나 시민단체들이 법적, 사회적 고발을 여러 차례 해 봤고, 또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의 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는 데요. 아마 이 정권이 끝나면 4대강 사업의 관련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할 겁니다.
-조금 전에 국제 사회 고발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고발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명권의 침해문제로 UN인권위에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하시려고요?
▶경제사회권 쪽으로는 아직 비준이 발효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인권위에 생명권 침해 문제로 청원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 두 차례 정도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 정도 되면 청원서를 작성해서 UN 인권위에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인권위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관련된 의결서 정도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