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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5 6 .18
이상돈 “거부권 핵심은 朴대통령, 유승민 불신한다는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보다 야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들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나는 (국회법 개정안에)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박 대통령의 위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며 고수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은) 15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게 지나가버리면 할 수 없다"면서 "약간 숨 고르기를 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행사 쪽에 나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해당 법안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이 되는데, 이렇게 재가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재가결이 되면, 그건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인데 여당에서 청와대와 충돌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가결 실패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상당히 불신임 당한 것이고,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것"이라며 "상당히 자신의 정치 역정에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한 발 물러나 있지만 결국 김 대표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대표의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대해 "전경련 산하의 연구원 원장을 했고 재벌 대변인을 했던 사람으로 정무적 판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 여의도연구원장이 이런 비정치인이 드물었고, 정무적 판단력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임명한 것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싶다"며 "총선을 앞두고서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이 당 대표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김 대표의 영향력은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국회 인준을 앞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