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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3년 12월 14일자
[뉴스 속으로] 대선 승리 1년, 보수의 쓴소리
[중앙일보] 입력 2013.12.14 00:45 / 수정 2013.12.14 11:47
윤평중 "실용적 보수에서 신념의 보수로 돌아간 듯한 느낌"
이상돈 "대처 총리처럼 집권 초기에 공기업 확 뜯어고쳤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는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 오후 11시50분. 대통령 선거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밤 깊은 시각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 올랐다.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루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생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정’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에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요인이 무엇이었는지가 그대로 함축돼 있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외침이었다.
그로부터 1년. 5년 임기의 20%가 지나고 있다. 그날 밤 새 대통령의 다짐은 현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 첫해는 새 정부에 대한 여론의 기대감과 함께 대개 강력한 리더십이 유지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1993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많은 개혁으로 국민 사이엔 “YS는 못 말려”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5년 뒤 외환위기 속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햇볕정책을 밀고나갔다.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킨 것도 첫해였다. 이들의 첫해 지지율은 모두 60% 안팎을 유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1년은 상대적으로 평온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정쟁이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은 ‘대통령 사퇴’ 주장까지 내뱉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보수 진영의 심정은 복합적이다. 박 대통령을 뽑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진보 진영 일각의 극단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야권의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지난해 대선 경쟁을 되돌아보며 보수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수의 쓴소리’를 들어봤다.
＂대선 때 확대된 외연 잃어가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해 대선은 안정감이 결여된 후보보다 안정적인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선의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변화와 개혁이었다. 그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쟁력이 있었다. 개혁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문제를 풀어가는 안정적 능력에서 진보 진영 후보보다 더 많은 신뢰를 얻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요인으로 윤 교수는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는 가치인 경제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를 조화시킨 점”을 꼽았다. 기존의 보수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일 수 있는 의제까지도 공약에 담아내며 중도층의 지지를 적극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당 이름을 변경하고 유니폼을 빨간색으로 바꾼 일은 상징적이다.
대선 과정에서 진보적 의제를 수용한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보수와 다른 모습이었다. 과거 진보 진영이 ‘수구’라고 말하는 보수, 즉 ‘신념의 보수’로서보다는 ‘실용적 보수’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요즘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의 동시 성취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에도 모자란 임기 첫해를 소모적 정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답답함이다. 윤 교수는 “다수의 국민이 안정감과 신뢰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퇴영적이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은 싫어하는데,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준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점차 줄어든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대선 이후에도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해가는 덧셈 정치가 돼야 하는데 대선 때의 확대된 외연을 잃어가는 뺄셈 정치를 보여줬다”며 “실용을 중시하는 합리적 보수에서 과거처럼 이념을 앞세우는 신념의 보수로 회귀한 듯한 느낌까지 받는다”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들에게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의 경우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내건 약속은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였는데 돌아보니 박근혜정부의 첫해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 듯하다”며 “개성공단 문제 등을 잘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업적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변화와 개혁의 능력을 보고 국민이 선택했는데 이에 부응하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는 ‘국정원’ ‘검찰’, 그리고 무슨 무슨 ‘의혹’이었다”며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는 주무 장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있을 법하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의 핵심 어젠다나 정책이 주목받을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선 댓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세월을 다 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댓글 문제를 빨리 진화했으면 이 정도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의혹이 커졌다. 전 정권의 문제가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렸고, 국민에게는 무마하고 덮으려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공기업 개혁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끌 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이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발의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공기업 개혁에 관해선 “박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공기업을 확 뜯어고쳤어야 했다”며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한국 경제가 체력이 남아 있어 버텼지만 이제는 공기업 빚이 더 쌓여 지탱하기 어렵게 되면 한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대선 과정에서 꾸준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으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구체적 액션 플랜을 짜고 준비를 하며 실행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의 지적은 대선 때 경제 민주화 공약을 기획하면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이달 초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종인 전 의원과 이상돈 교수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경제 살리기는 보수의 트레이드 마크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은 진보 진영에 비해 보수 진영이 경제 살리기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표를 던졌다”며 “지난해 대선은 대한민국의 번영 모델을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가 표현된 선거”라고 분석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세계사적으로 독창적인 발전 과정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이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자 그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민주 프로젝트’와 ‘번영 프로젝트’의 대결에서 번영 프로젝트가 승리한 것”이란 말도 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는 보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김 원장은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미션인 번영 프로젝트(경제 살리기)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전망했다.
윤평중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는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등은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더 못하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윤 교수는 “상대편인 민주당의 부진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잘못했던 것보다 진보 진영이 몇 배로 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이들이 경제 살리기 등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관망하는 시점이 사라지는 내년 봄이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목소리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원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보면 괜찮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발표하는데, 내가 볼 때 구조적으로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률 등 거시지표 중심으로만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시지표는 평균치 개념이다. 이런 거시지표로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운영하면 대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전체 국민이 느끼는 구체적 실상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을 한 예로 들었다. 정부는 평균치로 보면서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이는 ‘5060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30 젊은 층의 일자리는 줄었다. 김 원장은 “2030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이고 5060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파트타임 일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가구소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체감 중산층 비중은 62.5%로 1994년(81.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34.8%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복지 공약의 수정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빚어지는 혼선이다. 세계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만 복지 확대를 밀고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라는 두 개의 상반돼 보이는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 진영에선 대선 공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무리한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명예교수는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런 복지 공약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크게 사과를 한 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여권이고 야권이고 간에 득표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흘러갔다”며 “사실상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을 너무 남발했는데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 맞대응 대신 포용력 발휘를”
반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회의에서 “당 내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경제 민주화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전 열렸던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기억한다”며 “반대 발언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그때에는 왜 반대하지 않고, 한마디 발언도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양그룹 사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경제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경제 민주화가 안 되면 경제 활성화가 표면적으로 된들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엉뚱한 사람들이 열매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념·계층·세대·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새 정부의 현안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정외과 강원택 교수는 “51.6%라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로 당선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통합·포용이 당선 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며 “하지만 당선 후에는 이념적이고 정쟁적인 이슈만으로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념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승자인 박 대통령이니 야당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포용력을 발휘하는 모양을 보였으면 좋겠다”면서 “야당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고 정치력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정치에 대한 전망은 새해에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서울대 정외과 장달중 명예교수는 “박근혜 시대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스마트 정치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절제된 스마트 정치는 보이지 않고 정치적 ‘레드 라인’마저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19일 끝났어야 할 대선 경쟁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공방이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분위기”라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통령의 해외 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합격점을 주곤 한다. 젊어서부터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며 체득한 외교적 소프트파워가 주요국 순방 과정에서 긍정적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미지수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북한 장성택 숙청 등의 새로운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앞으로 외교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달중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외교에선 도덕적 원칙을 앞세우기보다는 부분적이지만 현실적인 해답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공보수 강경파인 닉슨 대통령이 국무장관 키신저의 책략에 따라 미·중 데탕트를 연 것과 같은 외교안보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과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주위에서 이번 정부가 인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대선 기간엔 야당 인사보다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는 대답이 많았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딱히 그런 분위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의원과 맞붙었던 손 위원장은 ‘젊은 보수’ 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이 바뀌면 산하 청년 조직이 다 바뀌는 등 청년들이 당 안에서 계속 길러지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 따라 물갈이된다”며 “새누리당이 좀 더 장기적으로 청년 정치인 양성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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