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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3년 8월 21일자 기사
이상돈 "선서거부가 반복되면 청문회가 형해화 돼"
기사입력 2013.08.20 08:38:38
"이번 청문회가 선례가 돼 사람들이 다 선서를 거부하면 우리나라 청문회는 형해화(形骸化)된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 여야가 일단 선서를 하게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거부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진행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해화란 `형식뿐이고 실질적인 가치나 의의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교수는 19일 오전 MBN `아침의 창 매일경제`에 출연해 지난 16일 1차 청문회 당시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그 두 사람을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에 나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 헌법에 보장돼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들의 태도가 오만방자하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기소가 돼 있는 피고인들이 청문회에서 개과천선해 진술할 것이라 기대했다면 너무 낭만적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차 청문회에서 속 시원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냐는 물음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청문회 역사를 보면 내부고발자 같이 조직을 이탈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면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과연 특별한 답이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에 예정된 3차 청문회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이른바 댓글 사건이니 권영세, 김무성을 증인으로 세우자는 것은 새로운 국정조사"라면서 "그런 합의가 이제 와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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