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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과도한 복지 경계, 공공부분 개혁해야"
2013. 9. 11 son@yna.co.kr
새얼아침대화 강연서 박근혜 정부 정책 비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11일 "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의 과도한 복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레이건, 대처 그리고 박근혜 정부'란 주제로 열린 제329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부실한 정부를 인수했다"며 "우리나라의 총부채(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GDP 대비 234%로, 2000년의 152%와 2007년의 202%에 비해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채비율 300%에 비하면 여유가 있지만, 결코 안심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 막판 복지 공약이 쏟아졌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공약이 많이 나왔다"며 "65세 이상 노령연금과 5세 이하 무상보육 등은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기득권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복지 정책을 감당하려면 경제가 고도성장하고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며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펴면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타개한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도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비판론자들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둘은 관료주의와 맞서며 공공부분 개혁을 시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고 공공부분 부채도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도 임기 내 공공부분을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이학재·홍일표 의원, 민주당 신학용·윤관석 의원 등 정·관·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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