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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투표’라는게 도대체 무슨말인가 ?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은 ‘복지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의 발의와 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워 분명히 알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투표,국민소환,국민발의 제도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나란 국민투표제도는 실시되고 있어도 국민소환,국민발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의 3,40대가 학창시절인 7,80년대 사회시간엔 분명히 그리 배웠다. 하긴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던 시절에야 주민소환이나 주민발의제도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무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다 2천년대 중반들어 주민발의와 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되어 그간 몇차례 실시되었다. 이중 두차례 실시된 주민소환은 투표가 유효가 되는 3분의 1 투표율은 넘기지 못해 투표함 개봉을 할수 없어 무산되었으며, 주민투표의 경우 방폐장 설치나 행정구역 통합등 대개 행정기관의 발의로 이루어진것이 몇차례 있었고 순수하게 주민에 의한 발의로 이루어진 주민투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실상 건국이래 최초였던 셈이다.
헌데 진보진영은 이 투표를 ‘나쁜투표’라며 거부운동을 벌였다. 이유는 단 한가지. 보수진영이 발의한 주민투표라 ‘나쁜투표’란 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발상이 나오는 것은 ‘보수=나쁘다’는 사고와 가치관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에 그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소위 안티조선 운동 같은게 생기기도 했고, 보수성향의 네티즌이나 인사를 ‘수구꼴통’이니 ‘한나라알바’니 하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향도 생겨났던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가운데 때론 그 의견을 가진 집단끼리 충돌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나 궁극에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헌데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나쁘다’는 사고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무슨 일이든 운동이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여하튼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로 시민의 발의로 이루어진 ‘국민발의’에 의한 주민투표는 진보진영의 ‘나쁜투표’ 거부운동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그토록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이들중 상당수가 진보진영에 몸담고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그 사람들이 주민발의를 ‘나쁜투표’라 무산시킨것은 정말이지 역사의 아이러니의 극치를 느끼게 한다.
나쁜투표라니...그럼 도대체 좋은 투표는 뭐고 착한투표는 뭔가 ? 나쁜투표가 따로 있고 좋은투표,착한투표가 따로있나 ? 보수가 발의하면 나쁜투표고 자기네들이 발의하면 착한투표인가 ? 이런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갖고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도해갈 세상이 대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