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현우 님 글기 좀 깁니다...이해해주세요.
2011-03-18 01:20 995 불곰

'일자리가 안정되냐 따라 향락의 수치가...'라고 하셨는데요. 자본주의에서는 결코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는만큼 실패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혹은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냐는 거겠죠...마지막으로 불곰님은 왜 정부가 개개인보다 관리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의 처한 상황은 개개인이가장 잘알고 각자가 계획을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무슨 정부가 우리 부모입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그렇기에 전 항상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얼마나 물들었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주제를 벗어 나기는 하지만, 저는 '저출산'형상도 '고령화'시대도 모두 방대한 정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여성부는 느닷없이 결혼해서 애를놓고 열심히 육아하는 어머니들을 '정신병자'취급을 하고 빈 라덴의 트위터 친구 김정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대한민국 인권위는 부모가 자식 혼내는 것도 인권적이지 못하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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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자' 다운 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각자가 개인의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서 하라' 한다면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존제자의 위치와 '개인'의 '국가'  또는 '국가'와 개인'으로서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돼짚어 봐야 합니다.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전 '계층'을 넘어 국가의 '법률'을 따르고, 개인에 대한 부과한 국가의 의무를 함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을 입습니다...
다시말해 '국가'와 '개인'은 떼어놀수 없는 것이며, 개인으로서의 존제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것은 저는 '최소복지'라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는 이와같이 '유기체적이며 단절된 원자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존제는 단절된 '즉자적'인 존제 이지만 '사회로 나간다면 개인은 주위환경과 개인의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자적'인 존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정치적 참여'를 할수있으며 개인의 '욕망'의 추구가 실현 가능성인가 절망인가 , 사회가 얼마 만큼 투명하고,자기가  경쟁에서 지는 것에 쉽사리 승복을 할수있는 사회가 경쟁에 있어서의 평등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국가 그리고 개인과 개인 질서가 잘 유지되고 사회가 역동적이며 시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하고 자시 생'적 본능 투쟁을 하지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노동자 투쟁은 '생'본능이 충실한것에서 그 목적이 옳은 것입니다 다만 폭력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제약받는 것은 옳다 생각합니다.
빈번하게 노동 투쟁을 해야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무심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신체로 따지면 자본주의에 적혈구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일단  고정된 임금을 받으면 '사치'합니다 아니면 술집에서 아니면 좀 벌다 하는 사람은 '룸살롱'에서 마시고 여관가고 여자는 일단 '화대비'를 받습니다.
이렇듯 '향락'이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때문입니다
'상류층'들은 돈을 벌면 저축을 하지않아...서민은 늘 가난하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민이 저축하게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도 나도 일단 '자영업'을 합니다 즉 소비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이익은 '노동자'의 '지갑'이 두둑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이 아귀가 맞게 굴러가 야 한다 생각합니다...그것은 노동자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느냐 가 문제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 해법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하겠죠..
다만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자와 패배자만이 있으며 패배자의 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안다해도 소홀할수 밖에 없으며 신자유주의가 개인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민족적인 동질성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것이 '신자유주의'에 진통이라면 신자유주의의 최대 목적은 젊은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경쟁에서 패배한 노인이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며 산업 영역마다 나이가 든 노인이 노동자를 대신하는 것이라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머나면 파키스탄 불법체류자를 데려와 미래 생산인력을 키우기위해 한국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인지요....사람은 미래의 자원이라 생각되는 데.님은 달리 생각하나 봅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이 그 중간에 어디에도 없나 봅니다...

박현우 11-03-18 23:27
 
먼저, 제 이름이 제목에 있었어 깜짝, 진짜 깜짝하고 놀랬습니다. (또 내가 뭘 잘못 했지...하고요.) 아무튼 긴 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 '신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1.  불곰님의 주장하신 '개인으로서의 존제의 보장' 이것은 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소복지'이다 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이였고 그거에 제가 반론을 한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개인의 존재'와 '법률'을 연관시키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노동자 투쟁은 '생'본능이 충실한것에서 그 목적이 옳은 것입니다' 라는 불곰님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노동자들이 '생'의 본능의 충실한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투쟁한다면 그 목적이 옳지 않겠네요.  또한 '노동자투쟁'은 투쟁의 자유가 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를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3. '노동자'는 일단  고정된 임금을 받으면 '사치'합니다 아니면 술집에서 아니면 좀 벌다 하는 사람은 '룸살롱'에서 마시고 여관가고 여자는 일단 '화대비'를 받습니다.' 이 주장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사치하고 싶은사람은 사치하고 '저축'하고 싶은 사람은 저축 하면 됩니다. 다만 자유적인 사회적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하기에 그 책임은 당사자가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자와 패배자만이 있으며 패배자의 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미국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인 Milton Friedman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패배자 (즉 사회약자)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말이죠. 즉, 히틀러가 약자를 배려 합니까? 김정일이 할까요? 스탈린이 할까요? 아니면 마우쩌둥이 그럴까요?

불곰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땐 '인권'을 중요시 두고 있는것 같네요.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확히 말해 어디까지가 인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밥만 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밥을 먹을수 있는 집도 줘야하는 것인지,돈을 벌 수 있게 직장도 구해줘야 하는지 또 자식들을 유지할수 있게 양육비도 줘야하는지... 뭐 이러다보면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  또 님께서는 이 인권을 보장해야할 해법으로는 '큰 정부' (정치인)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지난 10년 좌파 정권때 빈부격차가 얼마나 좁아졌었나 하고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전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MB는 보수주의자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는 진보좌파죠).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잘 방송이 되지않고 있지만 지금 미국 정치계에서는 미국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였던 민주당의원들은 자리를 뺏기고 공화당의원들이 들어섰죠.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그리고 여러 유럽에서도 이 복지의 진면목에 후회하며 변화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번 커지면 다시 줄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 사회복지정책을 가지고있는 유럽이나 영국만 보아도 국민들이 정부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 노숙자나 자식만 가진 백수의 연봉이 일반 직업보다 높아 일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돈에 의존 할려고 하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기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감축하려고만 하면 그들은 투쟁을 준비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기의 '생' 본능에 충실한 것이지 좀비적 근성을 가진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지막으로 불곰님처럼 저도 '사람'이 미래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복지'를 강화시킨다고 출생률이 증가하고 인국가 증가할까요? 저는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욱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끌어 모은다고 생각합니다...청년실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면 대부분의 애들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친듯이 공부해봤자 직업을 가지기 힘들어 졌다는군요. 대기업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취직을 해봤자 언제 짤릴지 모르는 가시방석같은 자리라고 하던군요. 하지만 참 웃긴것은 작년에 PSAT (공직자평가시험?) 은 375 대 1 이라는 비현실적인 경쟁률을 기록 했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정부에 한번 들어가면 '철밥통'에다가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따지고보면 우리는 '이중소비'를 하는 것이네요 - '나' 와 정부'의 복지....

제가 글을 좀 빨리 쓰다보니 두서가 좀 없네요. 아무튼 이런 자발적인 토론을 보고 이상돈 교수께서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쯧쯧'하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흐뭇해 하실겁니다.  좀더 많은 의견이 나오고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무능한 일본정부 
일본 대지진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