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해찬 전총리를 보니 그때 생각이..
2011-04-27 10:23 1,016 수원나그네

노무현정부 후반기 쟁점은 부동산이었는데,
당시 나름대로 똑똑하던 이해찬총리가 관여하여 주택공사에서 유럽식 토지임대주택정책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이 정보를 입수하여 선수치고 나가면서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도용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본회의에서 홍의원과 이총리사이에 이 정책의 도입을 놓고 합의까지 보았는데,
골프장 사건으로 이총리가 물러가면서 추진력이 약화되었지요.
그러자 정치적으로 선수를 빼앗긴 열린당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값아파트의 의미를 철저히 깍아내리면서 무시하였습니다.
건교부에서 마지못해 시범지구라고 만든 군포반값아파트는 엿먹일려고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엄청 비싸게 매겼거든요. 당시 주공실무자들의 얘기로는 임대료책정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몰라서 무시한 것인지 고의로 무시한 것인지 몰라도 학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크지요.
오랫동안 부동산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줄곧 대안으로 추천해온 것이 바로 유럽식이자 싱가포르식 토지임대주택이었거든요..
설사 반대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함이 마땅한 것이거늘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권력에 의한 국민모독입니다.
물론 타운돌이 이명박정권이 더 한심하긴하지만..
당시 그게 제대로 도입되었다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서민정치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야권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었지요..
노대통령에 대한 서민의 실망도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컸다고 보입니다.
이해찬씨를 보니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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