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
4.27 재보선이 끝난지가 한달이 지났건만, 한나라당은 아직도 재보선 참패의 충격으로 인한 패닉과 공황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한나라당은 변해야한다며 무슨 ‘함께 내일로’니 뭐니 하는 소장파 모임이나 계파모임 같은게 생겨나기도 했지만, 정작 그런 소장파 모임을 결성한 사람들의 주장이나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 한나라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 자체가 모호하게 느껴지기만 하고 오히려 더 불안한 면까지 있다.
‘한나라당은 변해야 한다’. 아마 이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변하긴 변하는데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하는 그 내용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保守政黨)이다. 보수정당이라면 마땅히 보수정당으로서 지니고 있어야할 이념적,역사적 정체성이 있다. 핵심적 정책과제와 미래지향점이 있다. 헌데 그와같은 이념적,역사적 정체성과 핵심적인 정책사안,미래비전마저 전부 팽개쳐버린채 무조건 ‘변하자’고 한다면 대체 뭘 어떻게 변화시키자는 것인가. 한나라당도 민주당처럼 무상복지 정책이라도 마구 쏟아내야 하나 ? 한나라당도 햇볕정책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인권법에 반대해야 하나 ? 그게 보수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분명 아니지 않는가 ?
한나라당은 기존에 갖고있는 수구꼴통,친일,기득권세력,군사독재의 후예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하루속히 떨쳐내야한다. 그래야지만이 일반대중과 특히 한나라당을 ‘무조건 혐오’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어필하며 다가갈수 있다. 한나라당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갖고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하는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정책과 하나 다를바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나간다는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보수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존재해야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린다. 민주당이나 민노당과 하나 다를바없는 정책을 내세울것이면 그럼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을 해버리던가 하지 대체 한나라당이 하필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은데 정작 ‘한나라당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놓는 사람은 없다. 그냥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싫어하니 부정적 이미지만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자는 이야긴가 ? 그럼 대체 한나라당은 뭐하러 있나 ? 자신들의 역사적,이념적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부정하고 갈거면 그런 정당이 존립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
한나라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발전을 지지하며, 그러나 유신독재와 전두환 정권의 5.18 광주학살은 비판하는 것으로 역사정신을 세워야 한다. 군사독재와 친북좌파를 모두 비판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중도보수 성향의 애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단군성조의 홍익인간 정신과 그리고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우리민족의 정신과 기상에 자리잡아온 전통과 가치관은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이 기존의 전통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온건하게 자리잡을수 있도록 그 방향과 기틀을 잡아주는 ‘보수주의’ 정당이 되어야한다.
경제적으로는 신 자유주의란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복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며, 그러면서도 소외계층을 보다 사랑으로 감싸안는 그와같은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이와같은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역사적,이념적 정체성과 정책지향점은 분명히 한 채 ‘한나라당은 변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정당의 기본골격이나 정체성까지 훼손하면서 단지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세운다면 그게 포퓰리즘 정당이아니고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뿌리는 민정,민주,공화 3당이 ‘보수대연합’이란 기치아래 시작된 정당으로 그 정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함께 가자는데 있다. 5.18 광주학살을 자행하고 탄생한 5공은 한나라당이 극복,단절해야할 정권이지 한나라당이 계승해야할 정권은 아니다. 이미 2004년 당시 오세훈,원희룡 의원등 한나라당 소장파가 5공출신 인사들 퇴진을 요구하면서 구(舊) 여권 출신 원로급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불출마 한나라당의 5공색은 이제 완전히 빠졌다고 봐야한다. - 박희태 국회의장만 해도 엄밀히 따지면 노태우 정권의 출발과 함께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으니 5공 인사는 아니다.
한나라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군사독재와 친북좌파를 모두 반대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란 우리 현대사의 성과를 모두 긍정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아야한다. 이와같은 기본골격마저 흔들어 놓는다면 차라리 한나라당을 민주당과 통합하는게 났지 그와같은 정체성마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한나라당이 존재해야 하는가.
문제는 ‘신(新) 자유주의’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정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솔직히 이 글을 쓰는 필자조차도 신 자유주의가 과연 ‘유토피아’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신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핵심적인 사항 두가지는 ‘시장논리’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첫해에 터진 광우병 쇠고기 사태는 워낙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극심해져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권리’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자는 주장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하지만 가령 지난해 연말에 터진 ‘롯데치킨 파동’ 같은데선 오히려 체인점에서 파는 턱없이 비싼 치킨 말고 ‘값싸고 질좋은 치킨’을 먹을 ‘소비자의 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시장논리만 해도 최근 한류의 중심으로 부상된 K-pop의 핵심인 아이돌 가수 문제만 해도 시장논리가 충분히 적용이 된다. 시장이 더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와 시청자가 아이돌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만큼 아이돌이 상품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 봐야하는것 아닌가. - 물론 아이돌 중심의 근래의 대중문화 시장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긴 아니지만, 이 글이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니 논외로 하자. 현재의 아이돌 중심의 대중음악 시장은 어쨌든 인위적 시장조정이 필요할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돌 중심의 대중음악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그와같은 시장논리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선 결국 ‘기여입학제’를 공론화시키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기여입학제’를 주장했다간 또다시 ‘재벌옹호당’이란 손가락질을 받고야 말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어차피 재벌가 자녀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도 면제받고 하는게 현실이라면, 차라리 ‘소수의 재벌가 자녀들’을 돈 내고 대학 들어가게 하는 대신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서민계층의 수많은 인재들’이 값싸게 대학에 들어갈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만들 수 있다.
한나라당은 변해야 한다. 이 대명제(大命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변하긴 변하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할지 그것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냥 무작정 한나라당의 ‘보수정당’으로서의 기본적 이념,역사적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으면서 무조건 ‘변해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포퓰리즘 정책만 내세운다면 그게 진짜 곤란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업적을 지지,계승하며 그러나 군사독재와 친북좌파를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이념적,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란 현대사의 두 성과를 모두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그러한 가운데 ‘신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성장을 위주로 하되 소외계층을 더 사랑으로 감싸안는 그러한 정책지향점을 내세워야 한다. ‘시장논리’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수구,부패,친일,기득권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딱지를 모두 떼어버리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애국보수정당’으로 한나라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와같은 이념적 정체성조차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은채, 무조건 ‘한나라당은 변해야 한다’는 소리를 입에 담는다면 차라리 그럴바에야 민주당과 통합을 해 버리는게 났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지켜야할 우리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이 있다. 그것부터 분명하게 내세우며 유권자들을 설득,호소해 나가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