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2011-06-26 01:16 963 예쁜천사

국가 빚, 기업 빚, 가계 빚이 3500조에 이르고 국가부채 증가율은 30.6%로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3달 만에 50조 이상 증가해 국가가 부도나지는 않을지 걱정 된다 혈세는 내 돈이 아니니 흥청망청 쓰고 임기가 끝나면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책임 없기 짝이 없다 세금이 계속 많이 걷히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인구는 줄고 수입 없는 노년층은 늘기 때문에 세수는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국가재정은 바닥인데 국가와 공공기관들은 빚잔치하기에 바쁘다 온 나라가 공사판이다 50~60조가 들어가는 4대강 공사, 경제타당성이 없는 서울시의 르네상스사업과 세빛둥둥섬, 3400억 원의 성남호화청사, 보금자리 터에 들어서는 호텔, 도박을 위한 카지노 등등, 빚에 도박에, 건전성이라고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막대한 혈세가 국가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낮잠을 자는지, 겨울잠을 자는지 어느 누구하나 제제를 가하는 사람도 없다 다시 고개를 드는 인천공항 매각과 의료보험민영화에도 침묵을 지킬 것인지, 국민이 국가와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나라가 거꾸로 가도 보통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여야는 국가재정이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질세라 각종 포퓰리즘에 흠뻑 젖어 책임지지도 못할 반값등록금, 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외치며 마치 자기 돈을 기부하는 마냥 선심어린 공약을 쏟아내기 바쁘다 덧셈, 뺄셈이나 할 줄 아는지 모르겠다

청렴결백해야 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연일 쏟아지는 MB 친인척의 비리와 측근들의 비리, 공직자들의 비리는 혀를 차게 만든다 검찰은 검찰대로 권력의 시녀로 추락해 버렸고 방송은 방송대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막아 진실을 외면해 버렸으니 국민들이 “답답증”을 하소연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부는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교수님 칼럼에 있는 링컨의 고뇌의 모습이 떠오른다 정치인들이 나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뇌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누구도 잘못했다 말하는자가 없다 
유승민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