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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투표'라는 말이 참 나쁘다
2011-08-26 06:46 923 유은선

‘나쁜투표’라는게 도대체 무슨말인가 ?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은 ‘복지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의 발의와 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워 분명히 알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투표,국민소환,국민발의 제도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나란 국민투표제도는 실시되고 있어도 국민소환,국민발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의 3,40대가 학창시절인 7,80년대 사회시간엔 분명히 그리 배웠다. 하긴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던 시절에야 주민소환이나 주민발의제도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무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다 2천년대 중반들어 주민발의와 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되어 그간 몇차례 실시되었다. 이중 두차례 실시된 주민소환은 투표가 유효가 되는 3분의 1 투표율은 넘기지 못해 투표함 개봉을 할수 없어 무산되었으며, 주민투표의 경우 방폐장 설치나 행정구역 통합등 대개 행정기관의 발의로 이루어진것이 몇차례 있었고 순수하게 주민에 의한 발의로 이루어진 주민투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실상 건국이래 최초였던 셈이다.


 헌데 진보진영은 이 투표를 ‘나쁜투표’라며 거부운동을 벌였다. 이유는 단 한가지. 보수진영이 발의한 주민투표라 ‘나쁜투표’란 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발상이 나오는 것은 ‘보수=나쁘다’는 사고와 가치관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에 그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소위 안티조선 운동 같은게 생기기도 했고, 보수성향의 네티즌이나 인사를 ‘수구꼴통’이니 ‘한나라알바’니 하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향도 생겨났던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가운데 때론 그 의견을 가진 집단끼리 충돌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나 궁극에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헌데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나쁘다’는 사고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무슨 일이든 운동이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여하튼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로 시민의 발의로 이루어진 ‘국민발의’에 의한 주민투표는 진보진영의 ‘나쁜투표’ 거부운동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그토록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이들중 상당수가 진보진영에 몸담고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그 사람들이 주민발의를 ‘나쁜투표’라 무산시킨것은 정말이지 역사의 아이러니의 극치를 느끼게 한다.


 나쁜투표라니...그럼 도대체 좋은 투표는 뭐고 착한투표는 뭔가 ? 나쁜투표가 따로 있고 좋은투표,착한투표가 따로있나 ? 보수가 발의하면 나쁜투표고 자기네들이 발의하면 착한투표인가 ? 이런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갖고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도해갈 세상이 대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자유주의자 11-08-27 11:22
 
수십만 서명의 무효라는 것은 말이죠  서명활동에 부정한 조직과 돈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거란 말이죠.  그렇게 시작한 투표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말이죠. 애초에 33.3%를 만든 이야 뭐겠어요. 주민투표의 결과가 대표성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 %는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돈과 권력으로 세상의 민의를 왜곡해서 자기 하기 싶은 데로, 또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에 의한 이 나라가 어떻께 될지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러고보니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댓글을 통제할 수 있는데, SNS는 돈과 조직으로 안되니 걱정이 많겠어요? 돈과 권력을 쫓는 현 집권세력들은 말이죠.

조용기 목사가 예전에 일본의 동북부 쓰나미를 두고 한 말이 있던데, 그 사고방식으로 이번 강남의 물난리를 설명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로 강남에 물난리가 난 것은 강남의 너희들은 물로서는 멸망치 안겠으나 계속 수구꼴통의 만행을 일삼는다면 옛날에 물로서 인류가 거의 멸망할 뻔한 것처럼 너흐가 언제가 멸망하리라 그 뜻이겠죠. (하여튼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말이죠.이번 주민투표에도 그렇고 무슨 당을 만든다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소년elf 11-08-29 01:16
 
저는 일단 서울시민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었지만... 사실 "나쁜투표"라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에는 역겨운 느낌이 든건 사실입니다. 사실 33.3%이하 투표율이라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승리하는 또하나의 "방식" 이라는걸 감안하면 투표 거부 운동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정책적 성향으로는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서요.)

아무리 실제 운동에서는 프로파간다만 좋으면 장땡이라고 하지만. 당최 투표하는게 나쁜행위라니 뭐 이런 XX같은 프로파간다를 다 봤나하고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시민이었고. 오세훈이 이따위 주민투표따위에 자기의 사활을 걸지만 않았더라도 아마 투표하러가서 반대표라도 날리고 왔겠지요... 여러모로 참 복잡한 투표였던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자 11-08-30 23:02
 
'나쁜투표'라는 말이 부적절한 거친 표현이지만 그 이면의 뜻은 이번 주민투표가 교활한 정략적 투표임을 간파하고 있다는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주민투표들의 예를 보면 그렇게 높은 투표율이 않았음에도 밀어 붙인 것은 20%대의 보수 결집 표와 10%대의 중도와 진보의 표만 확보한다면 확실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단 말이죠. 따라서 서울시 측의 안에 찬성하지 않는 투표를 해도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이길 수 밖에 없는 투표가 될 수 밖에 없으니, 거칠해 생각하자면 나쁜 투표가 될수 밖에 없죠.  25.7%가 전적으로 보수표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파들을 보면 이 가정이 간접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오히려 25%를 보수의 표라고 말한다면 서울에 사는 우파는 들은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민투표는 상대진영에 뿐만 아니라 중도층으로부터도 외면 받았다는 의미란 말이죠. 즉 이번 주민투표가 보수의, 보수에 의한 보수를 위한 주민투표로 결과적으로 보수 단합 대회를 위해 서울시의 공공의 예산을 제멋대로 낭비한 거란 말이죠. 게다가 주표투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최소한  그 지역의 주요 관심사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오세훈시장이 시민들의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충격받았다는 소리를 자신이 한단 말이죠. 상대진영이 할 소리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왜곡된 주민투표였는지 짐작 할 수있는 말이죠. 무슨 80만표가 발의 서명했다면서 이런 상황이니 말이죠.
자멸(自滅) 길로 가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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