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원책, 박원순 천안함 발언 국민에 사과할 일 (평화방송)
2011-10-11 18:57 1,128 관리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1년 10월 11일 대담

 전원책  "박근혜, 별도움 안될 것",
          "박원순, 천안함 발언 군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   
 
<주요발언>

-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용인해 사실상 좌우 대결이 아니라 여야 대결이 되었다!

- 여야 대결로 가서 지난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보수의 지지를 못받고 결국 정권심판으로 갈 것이다!

- 나경원, 박근혜 지지 얻어내려고 복지관련 입장을 바꾸고 있어 보수의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좌우대결로 가면 이번 선거 보수의 승리가 쉬운 환경인데..여야 대결로 가느냐 좌우대결로 가느냐에 승패 달렸다!

- 박원순, 병역의무 다하지 못했다면 공직에 나서면 안된다!

- 박원순, 그 당시 10대라 군대 혜택받은것은 책임질 일은 아니다..본인이 지금 해명할 노릇이지 한나라당 이 문제 더 물고 늘어지면 흙탕물 된다! 이미 국민들 이 문제 네거티브로 보고 있다!

- 박원순, 관훈토론에서 천안함 관련 발언..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 자극해서 천안함 폭침 벌어졌다는 말은 천안함 누가 폭침시켰는지 모르겠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발언..군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나경원, 박근혜 지지 얻으려고 좌클릭해서 박근혜 지지자 표 얻을지 모르나 충성도 높은 보수표를 잃을 것이다!

- 박근혜 지지, 별 도움 안될 것이다

- 올 연말...보수세력 결집해서 새로운 세력 만들 것이다!

- 대통령,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가며 왜 사저 만드나? 아들이 대출 받아 구입한 것도 참 문제다!

<발언전문>

-전원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좌우파 진영의 대결양상으로 비춰졌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소위 보편적 복지는 좌우파를 가르는 핵심 잣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결정되자 박근혜 전 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이 결정되지 않으면 선거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표가 복지 국가를 최대 공약으로 하니까 당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면 돕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긴데요. 그래서 한나라당은 졸속으로도 당론을 생애주기별 복지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사실상 용인하게 된 건데요. 문자 그대로 좌클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선거는 좌우 대결이 아닌 여야의 대결로 되고 있습니다. 좌우 대결로 갔다면 지난 번 주민투표에서 사실상 공개투표임에도 보여줬던 25.7%, 충성도 높은 표를 그대로 지지율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여야의 대결로 간다면 이 정권 들어서 무너진 중산층이 쉽게 여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를 지지했던 우파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수진영이 나 후보를 보수진영의 대표로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이석연 변호사를 시장 후보로 냈던 건 헤프닝이 되어버렸는데요. 본인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는 분을 보수 후보로 추대를 한 보수 일각은 사실 범보수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나서서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분들이 전체 보수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장 후보를 나경원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판적 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나 후보 자신이 무상급식에 또 반대를 하다가 박 전 대표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당론에 따라 지금 입장을 바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닌다.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게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되겠죠.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서는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한겨레 신문 조사에서는 단순조사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도 있고요. 보수진영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산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는 박빙의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의 대결로 갔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파가 손 쉽게 승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여야대결 구도로 간다면 저는 나 의원의 승리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박원순 변호사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 우리 정치 상황, 정당에 신물이 난 분들이 정치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는 이러한 열망도 상당부분 가세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나 의원이 승리할 기회가 줄어들고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인 열세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열센데 이 현재 상황이 과연 계속해서 여당과 야당의 대결로 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좌파와 우파의 대결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원순 후보 지지에 대해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념과 정강정책이 다른 그런 정당, 혹은 정치 권력들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것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원리를 벗어난 일이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정치권 스스로 정당정치에 식상했다고도 하지만 그건 염치없는 그런 얘깁니다. 공당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내야되고 이런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끼리 후보단일화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없어져야 될 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당연히 법 전문가시니까 질문을 드리면요. 박원순 후보의 병역의혹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편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양손 입양제도는 1960년대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다는 박원순 후보의 변론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병역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분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공직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병역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다 하지 못한 분들이 일정한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너무 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치에 불신을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박원순 후보의 경우는 아직 10대 일 때 입니다. 부모가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보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박원순 후보의 형제가 전부 방위로 복무하게 된 건데, 이 사안을 보면 박 후보 개인에게 뭐 그 때는 10대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아니니까 박 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입양인데, 불가능한 입양으로 병역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검증 차원에 거쳐야지 이것이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좋은 선거전략이 못 됩니다. 아주 구식적 형태죠.

-일단 한나라당의 공세는 이 쯤에서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검증차원이라면 이 정도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고 여기서 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전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흙탕물 선거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증이었지만 더 나아가면 본격적인 네거티브로 변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미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지금 여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것, 전부 다 네거티브 선거전략이지 않습니까.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책을 내어놓고 그 정책이 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유권자들을 설득시켜가는 파지티브 전략이 굉장히 좋은 선거전략입니다. 그렇게 선진화된 그런데 선거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거전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상대방의 나쁜 점 혹은 배후에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쓰는 것이 먹혀들고 그것이 2002년 대선이나 2007년 대선에서도 아주 큰 선거전이었습니다. 2007년 BBK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어차피 후유증을 많이 낳게되고 또 선거 당사자들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함으로써 선거 이후에 통합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좋지 못합니다.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소행임은 믿는다고 전제를 하고요. 다만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토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공당의 후보라고 봐야되겠죠, 범야권 후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마치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마 야권에서 대부분들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박원순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고, 오히려 천안함 사건이 누가 저지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발언보다도 더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발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꼭 우리가 포용정책을 쓸 때도 북한과의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 후보가 천안함 장병들에게 사과를 해야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뭐 천안함으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 외에도 전체 사실은 국군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모욕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까지 정치 지도자로서는 삼가야 할 발언이 아닌가 하는 발언을 제가 좀 선거전이니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선거전이 아니라면 제가 좀 더 강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만 선거전에 있어서 이런 말을 잘못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선거전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말이 조심스러운데,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 연평도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을 굉장히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오는 1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에는 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이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박근혜 의원에게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20%정도 입니까, 한 15-20% 많으면 25%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의 선거지원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평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좌파와의 싸움을 회피하는 바람에 주민투표 때 보여준 충성도 높은 25.7%의 적극적인 우파세력들, 이 우파 세력들의 지지강도도 그에 따라서 역시 반비례 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정부지원은 필요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상급식에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경원 후보의 입장은 과연 선거결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느냐, 총괄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좀 회의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당원이라면 이것저것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 후보를 돕고 지지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25.7%의 투표자 중에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상당수 저는 포함되어있다, 포함되어 있겠죠. 범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주민투표만 하더라도 박근혜 한쪽으로 발을 뺐습니다. 박 전 대표가 들고있는 중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문제거든요. 자기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도 국가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이다, 이런 아버지의 평생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생가에서도 하시고요. 그래서 박 전 대표로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 맞춤형 복지라고도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라고도 하는데, 이 정책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계속 나가기 힘들어질 것인데 그렇다고해서 박 전 대표가 복지문제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와서 각을 세우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조금도 지원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오 시장이 그 무렵에는 많이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표가 발을 뺐습니다. 그건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발을 뺐고, 그래서....

-과거 이미 지나간 말씀은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진영 일각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3보수정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은 우파정당이라고 다들 믿고 있었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이념을 넘어서 중도로 간다고 해버렸고 한나라당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좌클릭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은 지금 영국의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정강정책보다도 더 왼쪽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부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표를 얻기위해서 포퓰리즘에 휩쓸려 좌경화 되고 말았는데요.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올 연말 쯤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대적인개편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초구 내곡동에 본인이 아닌 아들 이시형 씨와 청와대의 공동 명의로 퇴임 후 살게 될 사저의 부지를 샀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된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드님의 이름으로 땅을 샀냐, 그리고 아드님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닌데 왜 아드님 이름으로 그런 엄청난 재산을 취득을 했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땅을 구입한다는 숨기고 싶어했다, 이것이 청와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함으로써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거 부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가 진행되는 동안 난개발이 너무 심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왜 굳이 사저를 신축을 하느냐. 낡은 주택이 앞에 골목이 좁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 좀 보기 좋았을 것인데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부지도 너무 넓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토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거의 한달에 500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매끄러운 처신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끝- 
(저작권 :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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