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정희 의원, MB 배임죄로 처벌 받을 것 (평화방송)
2011-10-13 19:40 1,004 관리자

평화방송 2011년 10월 13일 <열린 세상 오늘>

이정희 대표 "MB 배임죄 저질렀다, 퇴임후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주요발언>

-측근비리를 넘어 대통령 자신이 비리 저지르고 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대통령 아들과 청와대 관계자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상득 의원 개발이익..대통령 스스로 나라돈으로 대통령일가 돈 만들어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

-나경원, 자신이 말한 사실을 계속 기억안난다고 하는 상황..서울시장 자격없다!

-이명박 대통령, 이번 사저문제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퇴임후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겠된다!

-박원순, 당시 미성년자..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 가족사 이제 그만 건드려라!

-보수와 진보..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들 선택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이름 선대위에 빠졌다고 밥그릇 싸움 한다고 하는데 민노당은 밥상에서 이미 물러나 뒤에서 박원순 후보 돕고 있다!

-민주노동당..온몸으로 박원순 후보위해 뛰고 있다..함께한다!

-야권전체가 나선다는 선거의미보다...민주주의 전체가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지지보다 안철수 지지로 후보 바꾸겠다는 유권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한미 FTA 민노당 뿐만 아니라 야권전체, 무소속까지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 저지할 것이다...다른 선택이 없다!

<발언전문>

-이정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사저 논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호부지를 축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내곡동 사저 부지 인근에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땅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셔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인데요. 부담해야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냈다는거죠.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나라당이나 나경원 후보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경원 후보는 토론회에서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경원 대변인께서 당시에 노 대통령 사저, 그리고 형님의 땅까지 다 포함해서 노무현 마을, 노무현 타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이냐, 이런 제목까지 붙여서요. 먼저 나경원 후보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정을 맡겠다고 나선 대표적인 정치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판단 되고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나랏돈을 써서 비리를 저지르고 현행법을 위반하신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을 한나라당이 나서서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후보 역시 그러셔야 할 테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상득 의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땅이 1979년에 산 땅이고요. 대통령의 사저의 경우에는 경호등의 여건 등도 고려해야된다, 이런 점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공격을 하다가 지금 참 곤란한 입장에 빠졌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 하셨던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경호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이미 자신이 부담해야될 비용까지도 국가에 떠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스스로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 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걸 놓고 집중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은 박원순 후보가 할아버지의 재적등본을 공개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면서 꼬이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후보 6개월 복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죠. 박 후보가 미성년일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징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족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그렇다고 아버님의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 후보의 시장으로서의 후보자질, 투명성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되고 가족사로 넓혀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오세훈 전 지장의 무상급식투표 강행에서도 드러나듯이 논리적이지도 못하면서 편협한 일부 보수와 좀 더 우리 시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판단, 열린 포용적인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어떤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편협함 보다는 좀더 포용적이고 화합적인 것을 택하실 것이고, 또 비논리적인, 공격적인 보수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온순하기까지 한 이런 민주개혁진보진영을 택할 것이라고 보고요. 무엇이 시대의 가치이고, 무엇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인지에 대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후보 선대위에서 구성 과정을 보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이름은 빠져있죠?

▶네.

-민주당 위주로 짜여있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밥그릇 싸움을 하고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서로 더 먹으려고 했으면 그래야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밥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좀 굽히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에 모두 웃으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고 또 직책을 맡고있지 않으니까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데요. 결정되는대로 성실히 일 따라서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다지셨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끌어주시리라고 보고요.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하고 자원봉사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선거를 돕고 함께 이기기 위해서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일 하는 사람들의 선거대책본부를 맡아서 주로 노동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직장인에서 독려하는 일을 하게되고요. 지역에서는 정말 어떤 보수도 또는 어떤 수단도 갖고있지 않지만 저희 입 하나 가지고 또 발 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출발부터 후보하고 함께 선거운동 시작합니다.

-일단 박원순 후보와 같은 일정을 짜고 계신 건가요?

▶네, 9시 이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범여권이 총력적을 펼치고 있는 양상인데요. 한나라당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늘 구로 쪽에서 지원유세를 하기로 했고요. 범야권은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은 누가 어느 인물이 나서느냐 보다 이것이 야권 전체, 그리고 민주개혁진보진영 시민들이 단합하고 있는 선거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강행했던 나쁜 시정을 시민이 판단한 것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열망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인 힘이라고 보고요. 어제 서울신문에서 10일, 11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지지선언을 하면 후보를 바꾼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2.5%고, '안철수 교수께서 지지에 나서면 바꾸겠다'고 하는 분이 6.6%로 오히려 더 높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으로는 야권과 민주개혁진보진영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 이것이 더 큰 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 하원이 방금 전에 한미 FTA 비준을 처리를 했거든요. 일단 한국 의회 쪽으로 공이 넘어오게 될텐데, 민노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시죠?

▶저희 뿐만 아니라 야권,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까지 함께 이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야당 공동정책협의회를 FTA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서 한미FTA는 많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재협상으로 이 독소조항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비준동의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 까지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어제는 함께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스무 분이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작년 예산 날치기 이후에 앞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생기면 통과에 가담하지 않겠다. 가담하면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재재협상으로 그 독소조항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합의처리 할 수 없는 막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대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민노당, 그리고 야4당이죠. 지금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 6당까지입니다. 즉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까지 어제 결의대회를 같이 했고요. 민주당도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함께 합의되는 것을 여야정협의체에서 입장으로 내기로 함께 입장을 모은 바 있습니다.

-조금 전 박선영 정책위의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유선진당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자유선진당도 어제 원내대표께서 나오셔서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비준동의 할 수 없다, 분명히 결의대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 달 안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 저지를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미국에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자국법이 충돌할 경우는 자국법이 우선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법구조상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통과되면 국내법을 이것에 맞게 바꾸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중소기업 보호라든가 농업의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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