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온나라가 시끄러운 한미 FTA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1-11-09 17:04 2,089 현슬

[스크랩]한미 FTA 효력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가 -권경애


법은 헌법-법률-조례-규칙 등의 순위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이고 법률에 저촉되는 조례는 무효입니다. 국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국과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은 조약(treaties)도 있고  그 아래 단계인 협정(agreement)도 있습니다. 조약이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여 ‘신법(新法) 우선의 법칙’에 의해 신법과 충돌하는 구법(舊法)은 무효가 됩니다.

한미 FTA는 협정(agreement)이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아니라 규칙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례보다도 하위이지요. 그래서 미국은 1500쪽의 협상 내용 그 자체를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협정이행법’을 만들어서 비준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이행법에는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법 또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1) 한미 FTA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2) 미합중국 또는 주 정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WTO 협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이행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1500쪽에 달하는 한미 FTA 협상 내용 그 자체를 법으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 속에는 양국이 주고받은 서한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주법의 하위에 있지만 한국은 법률과 동급이 됩니다.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협정에 위반하는 모든 하위 법률과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한미 FTA를 위반한 주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얼마든지 한미 FTA에 저촉하는 법률과 조례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갖는 불평등은 전북도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WTO 규범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판례는 WTO 협정이 조례의 상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WTO 이행법’에서 WTO 규정이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어떤 법령이 무효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조례의 무효를 판정하기 위해서 WTO 규정이나 한미 FTA 규정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WTO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이 국내법을 무효로 만드는 재판규범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판례처럼 WTO 협정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한 사례는 미국, 유럽, 일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문 링크: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6612

이상돈 11-11-10 19:34
 
위의 글을 쓴 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약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국가간 협정은 그 명칭이 treaty, convention, agreement 등 무엇이든 그 국가가 거기에 구속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속이 되고 주권이 제약됩니다. 완전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일체의 국제협정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Treaty 나 agreement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 지위는 동등합니다. WTO도 agreement이지요. WTO 협정도 그 회원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강제로 구속을 받습니다. 투자의 경우는 상품 교역 분쟁과 달리 한 국가의 국가정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제적 분쟁해결 조항을 수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그런 국제적 룰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 FTA에 있어 더 중요한 점은 FTA라는 것이 경제력과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나라 사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연 그런 것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하기에 너무 늦었지요. 
또 하나 고려할 점은 한미 FTA를 미국 의회가 동의한 현 상태에서 한국측이 파기하면 한미 관계에 큰 파문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이지요. 그런 막바지 상황을 믿고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합니다. .

미국은 헌법 관행상 협약 이행법을 만들어서 자국내에서 시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이지요. 만일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 보다 더 많다면 우리 투자자가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 보다는 국제투자중재센터에 의해 강제중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법이나 지방정부 조례도 우리나라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면 똑 같이 국제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지만, 미국은 투자제한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고 봐야 하겠지요.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 국내 제도가 FTA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미국 제도가 그럴 경우 보다 많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지요. 동네 수퍼 보호하는 법은 우리나 있지 미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제약 요소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래서 WTO 협상 때에도 우리 정부의 전문가들도 상품 교역 보다 투자 자유화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미 FTA 의회 비준 하면서 오바마가 한국도 미국 자동차를 미국이 한국산 차를 수입하는 만큼 사야 한다고 말했느네,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웃기는 이야기이지요. 대개 보면 미국은 이런 협정 비준할 때 상대방 국가가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거부하면 미국은 빰 맞는 겁니다...
현슬 11-11-14 14:42
 
교수님의 고견 잘보았습니다. 헌데 보기전 보다 머리속은 더욱더 복잡해지는군요.암튼 교수님 고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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