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올 해의 가장 큰 정치 이슈는 선거? 아니 경제!
2012-01-11 14:42 705 방랑객

빌 클린턴이 했다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 이후로 경제가 정치의 상수인 양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현실감 있는 구호로 와 닿지는 않는다. 정치인 가운데 경제 이슈를 사람들이 살갑게 느낄 수 있게 제기하는 역량을 지닌 사람이 없는 탓도 있거니와, 대한민국은 IMF라는 워낙 큰 경제적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왠만한 위기는 위기로 잘 느끼지 못하는 탓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는 최근 10년간 한국정치의 가장 큰 상수였다. 국민의 정부는 IMF를 계기로 정권교체를 이뤘고, 참여정부는 미국발 자산거품에 올라타 정권 재창출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서울발 뉴타운이라는 자산거품을 뿌리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가계부채 1000조라는 폭탄의 뇌관이 타 들어가고 있다.

현 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막기 위해서, 혹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물가폭등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금리는 당장의 폭발은 막고 있지만, 물가로 인해 개별 가계의 체력이 야금야금 깎이고 있어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며, 올 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상황을 살펴 보자.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 중국이 어렵다.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가? 수출길이 어려우면 내수로 버텨야 하는데, 지금 자영업이 버틸 여력이 있는가? 이들이 지금 버티는 배경은 그동안 올랐던 자산 가격, 쉽게 말해 마지막 담보인 집을 맡기고 연명하는 데 있다.

집에서 내쫓기고 직장에서 잘린 사람에게 정치란 무엇일까?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으면 한 대 얻어맞지 않고 답을 들을 수 있을까? IMF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경제 성장으로 이 아픈 상처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산 거품이라는 반창고로 이 상처를 잠시 가려둔 것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장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달콤한 시간이었지만, 자산이 없이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혹독한 세월이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 10여년의 양극화가 빚어낸 현실이다.

2대 8의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계에 이른 8이 봉기할 것이다. 이것을 사회 제도의 틀 내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누구인가? 자산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물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누구인가? 경제가 던져주는 이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한국의 루즈벨트가 되겠지만, 이 질문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한국의 히틀러 혹은 무솔리니가 될 것이다.

양 대 선거를 함께 치르는 해가 되다보니 온갖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들이 날라다닌다. 그러나 키포인트는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하는가다. 정권 교체를 한들, 정권 재창출을 한들, 이 문제에 직시하지 않는 사람을 뽑는다면, 또 다시 어려운 5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가 한나라당 당명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이유 
한나라당의 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