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새정치 새질서를 꿈꾸며;
2012-02-07 09:33 656 방랑객

#1. 못된 버릇이 다시 나왔다. 상대의 위기를 자신의 호기로 해석하는 그 버릇말이다. 원래 탐욕스러웠던가? 자그마한 권력이 눈 앞에 다가오자 원칙이니 원리니 하는 것들은 뒷전이다. 이렇게 그릇이 얕으니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구태스럽기도 마찬가지다. 상대방과 협상을 하거나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끄집어 내 스스로의 간판에 똥물을 끼얹으며 해결하려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야기다.

#2. 한나라당은 시대의 갈망을 담고 있었다. 군부 독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산업화 세력과 부마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융합되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을 바라는 갈망이 있었다. 이 갈망은 국민의 정부로 이어져, 광주로 대변되는 민주화 세력과 3공으로 대변되는 산업화 세력이 손을 잡자 국민은 권력 교체를 허용하였다. 국민들은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경제질서와 정치질서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3.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모두 실패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보조를 맞춰 새로운 질서를 도모하려던 문민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같은 산술적 목표에 매몰돼 침몰했다. 국민의 정부는 미국을 바로 밴치마킹하여 IT산업의 직접 이식을 도모하려 했으나 재벌 등 경제 기득권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침몰했다. 참여 정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를 내릴 것이 없다.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린스펀 버블에 올라탄 세계 경제의 호황이 없었다면 참여 정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는 먹고 살 거리에 대해 남겨둔 것도, 경제 질서와 정치 질서의 재편에 대해 남겨둔 것도, 아무 것도 없다.)

#4. 정치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경제권력을 재편하는 것이다. 산업화 세력은 봉건 지주와 매판 자본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여 산업 자본을 형성하였다. 이 결과 재벌이라는 부작용이 탄생하였지만, 중화학 공업이라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탄생할 수 있었다. 자본의 집적과 노동의 동원. 그 과정에서 기존 질서들은 사정없이 해체되어 나갔다. 지금의 경제적 풍요는 그 피비린내 위에 서 있다.

#5. 문제는 그 성장동력이 고장났는데,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재벌이 생겨나고 졸부가 탄생할 때만 하더라도, 부의 집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부작용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20%가 부를 독점하고 80%가 빈곤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어, 이 엔진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더군다나 현 정권은 80%의 빈곤을 가리려고 '빚'이라는 독약을 들이 부었다.

#6.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업에서 협업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일터에서 객체가 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별개가 아니다. 노동자의 소득 증대가 소비자의 구매 확대로 이어지고, 이 흐름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초해야 한다. 자본 축적을 위해 산업현장으로 차출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정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보여주는 협력과 협어의 가치를 배워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므로.

진보의 근본주의도 북한앞에선 작아지는가 ? 
제가 한나라당 당명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