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범죄 - 공소시효 5년
2010-07-26 07:15 1,594 수원나그네

단 하루도 4대강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야 원래 제 정신이 아니라 쳐도 멀쩡한 학자나 정치인이나 관료까지 나서서 설치는가 말이다.

특히 양심을 팔고 있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학자들의 이중적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필자는 노정권에 실망한 편이지만 그 잘난 비판의식으로 노정권을 난도질했던 지식인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4대강 사업에는 왜 침묵하고 있나?

지난 정권까지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겠다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공식정책을 어찌 그리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나?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탈법적인 절차만 해도 여러가지다. 법망을 벗어나 비상식적으로 추진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대강 참여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4대강 게이트란 말이 돌 정도로 담합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각오해야할 것이다.

형사소송은 공소시효 5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정권이 다한 다음에 4대강에 관련된 모든 인사는 당연히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처벌 받을 것이다. 앞으로 2년반후 혹은 더 일찍,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하다.

공소시효 5년이다.

2010년 여름 대한민국.. 
4대강이 경부고속도로를 본받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