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100% 검사당 새누리당
2012-10-16 02:39 686 JOONZ

안대희 전 검사님께서 최근 쇄신안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쇄신안을 한마디로 "안대희 전 검사님의 눈물겨운 후배검사사랑"으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있어 바라는 점은



검찰의 지나친 권한 집중을 분산하여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바로서게 하고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눈치를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쇄신안은 이런 내용은 사실상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관급 검사 숫자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진짜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전 세계 검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게 하자는 등의 쇄신안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안대희 전 검사님은 국민들의 열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은 절대로 건들이지 않고



계속 곁가지만 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듯이 떠벌리고만 있습니다. 안대희 전 검사님이 하는 모든 쇄신안에는 수사권 조정 자체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 부분에서도 이상돈 교수님께서 예전에 지검장 정도를 선거를 통해 뽑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쇄신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100% 검사당 새누리당



정말 새누리당을 보고 있으면 검찰들 한테 무슨 큰 빚을 졌길래 이렇게도 검찰을 싸고 도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대 폐지를 뜬금없이 내놓았는데, 경찰대 폐지도 국민적인 열망이 있다기 보다 검찰들이 주구장장 요구하던 거 아닙니까? 검사들 보다 경찰들이 숫자가 많아서 경찰대 폐지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안대희 전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경찰표가 의식되신다면 차라리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경찰들이 몰표를 새누리당에 던지지 않을 까요?? 안대희 전 검사님의 눈물겨운 후배검사 사랑은 이해하나, 정말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사면초가 
새누리당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