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표류하는 박근혜 정부
2013-03-08 13:00 914 예쁜천사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전에 훌륭한 군주가 갖추어야 하였던 세 가지 조건을 ‘통삼(通三)'이라고 일컬었는데 백성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시대에 역행하지 말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가리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 정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원칙주의자들과 정의에 찬 참모들로 구성되어 힘찬 출발을 하리라 예상했었는데 심지어 여당지지자들까지 여기저기서 탄식소리가 들려온다. 박근혜 대통령만은 청렴한 인사를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진데다가 문제 있는 대변인이나 장관후보자들을 즉시 사퇴시키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 화가 되어 국민에게 비난을 사고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되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야당과 타협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밀실 일방통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뒤에는 여당의 발목을 잡는 인사들이 줄줄이 있고 야당에게 불리한 조건은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을 설득해 정국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여당의 능력이다.

뉴미디어를 굳이 미래창조부에 넣겠다고 하는 발상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언론은 방송장악으로 보여 지기 쉬우므로 그대로 방통부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방통부에 있는 언론조차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임명자인 김종훈 후보자의 사퇴와 그동안의 누적된 장관 임명자의 표류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노하며 대국민담화를 한 것은 도움보다는 빈축을 사는 결과가 되었다. 모두 인사를 잘못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처음부터 능력 있고 청렴한 인사를 썼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임명하는 인사들마다 거의가 다 비리인사들이라 대통령도 패닉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잘못된 인사들은 즉시 지명철회를 시켜야 되는데 측근들의 밀어붙이기로 새 정부의 모습이 우습게 되어버렸다. 대통령은 한 가정의 부모나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들은 불안을 느끼며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는 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감정적이거나 이성을 잃으면 안 되며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므로 대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노한 이유 중의 하나가 김종훈 전 장관 임명자의 사퇴를 들 수 있는데 김종훈이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명예훼손, 가정파탄 위기로 보여 진다. 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사생활까지 밝혀지기 전에 사퇴하라는 부인의 압박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부인이 울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 장관 후보자들이 장관이 되면 비리가 세상에 밝혀져도 그나마 낫다. 그러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십 년간 쌓았던 명성과 존경심은 하루아침에 날라 가게 되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김종훈 전 장관 임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기는 힘들다. 차라리 미리 사퇴한 것이 대통령과 개인에게는 바람직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종훈 전 장관 후보가 장관이 아니더라도 자문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불행이란 없고 행복만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련을 접고 적합한 새 내정자를 물색해야만 한다.

국가는 회사와 다르다. 회사는 임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된다. 정주영 회장이 해외지점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회사는 며칠 전부터 비상이 걸렸었다고 한다. 잘못 보였다가는 그 날로 잘리기 때문이다. 90도 인사는 기본이다. ‘자네 오늘 그만둬’ 하면 그 날로 실직이다. 장관을 임명하고 즉시 자르기는 힘들다.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른말하는 고 건 전 총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침에 차 한 잔하자고 불러 사퇴를 종용했다는 말이 있다. 회사야 안 굴러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국가는 5100만 명(2013년 1월 통계, 5096만 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인사등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약을 만든 사람 따로, 발표한 사람 따로로 본인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듯하다. 결국 공약 중 반은 이행 불가한 사항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해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지금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같이 쌀과 연탄만을 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물가도 상승했고 인구는 물론 고령인구도 늘어 4대 중증질환 100% 지원도 불가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므로 노령인구 20만원 지급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후손에게 막대한 빚만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행복기금 18조의 빚 탕감도 좋지만 빚을 일부러 안 갚으려는 사람, 20만원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 국가에서 보육비를 지급하는데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받느니 차라리 직장을 안 다니겠다는 엄마들이 증가하고 있다. 돌발 상황이다. 예상보다 많이 늘어 날 행복기금과 보육비, 복지비용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바닥이 난 국고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세금이 오를 새라 특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지 않으려면 더하기, 빼기 잘하는 사람을 써야한다. 말로 인심을 베풀기는 쉬우나 실천에 따른 폐해는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국가의 빚은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여당은 기대에 찬 국민과 야당에게 감동을 주어야 할 시기에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야당을 비하했던 대변인과 문제 많은 장관후보를 지명함으로 지지율을 스스로 떨어트리고 야당에게 빌미를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빈틈없고 청렴한 인사의 등용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없었을 텐데 말이다.

내가 생각했던 원칙과 신뢰의 대명사,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도덕성과 근본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총선 시, 경제민주화와 쇄신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핵심정책이 슬그머니 사라져 대 실망이다. 경제민주화는 뒤늦게 취임사에는 언급되었지만 쇄신은 빠져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과연 비리와 부패를 어디까지 척결할지 걱정된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부단한 개혁과 쇄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쇄신에 힘이 실리면 그 정부에도 그만큼 존경과 힘이 실리게 되는데도 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인사등용에 있어서 예스맨 보다는 김종인 전 위원처럼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고 야당과 타협을 잘하고 경제민주화에도 적합하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든든한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쇄신에는 이상돈 교수님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조언과 생각을 아낌없이 발언하며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두 분이 아닐까 한다.

하루속히 새 정부가 훌륭한 인재들로 채워져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잠이 안 온다. 무엇보다도 개혁과 쇄신은 우리 시대에 꼭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인데도 말이다.

꽤 오랫만에 홈피에 들렀는데 
국가를 이끌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