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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 심판은 더 큰 사태 막기 위한 것"(연합뉴스)
2013-11-10 08:06 746 이상돈

연합뉴스 2013년 11월 7일


이상돈 "정당해산심판은 더 큰 사건 막기 위한 것"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11-07 11:51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7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앞으로 더 큰 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심각성을 막기 위해 방어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 사태 같은 것이 단순한 정책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2003년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 일종의 네오나치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당시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됐다"고 예로 들었다.

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도 법무부가 관련 증거를 헌재에 동시에 제출하고,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법무부에서는 진보당이 고비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를 입증한다면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등 몇 사람이 진보당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심증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최종 결정은)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실적 증거를 헌재에 제출하고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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