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산으로 간 4대강
2016-08-29 21:24 633 예쁜천사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설악산은 높이 1708m로 한라산 1950m, 지리산 1915m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산으로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겨울에는 반년은 눈으로 덥혀 있기에 설산, 설봉산, 설화산으로 불리어 왔으며 눈꽃송이와 같아 신천지와 같은 인상을 주는 국립공원이다.

설악산은 1965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으로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5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천혜의 지역이다. 야생화를 비롯 1013 식물분류군과 동물 1562종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산양, 하늘다람쥐, 담비, 삯, 수달, 크낙새 등 천연기념물이 보호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원시림 구역이기도 하다.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2012년에는 대청봉(1655m), 2013년에는 관모능선(1480m)이 부결되었고 작년 2015년 8월에 끝청(1480m)에 승인이 떨어졌다. 승인시의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인원이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추천인사가 과반 이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승인 이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정부와의 밀착관계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양양군이 지역 활성화 명분으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은 강을 살리겠다는 4대강 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 환경부가 국립공원에 더 높고 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자연공원법 18조를 개정하였다. 국립공원보호지역에 시설설치를 자유롭게 하려고 법을 개정한 것은 사상 최초일 것이다. 케이블카는 보통 2~3줄로 운행이 되는데 미관상 문제가 제기되자 양양군은 풍속이 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1줄로 운행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나 케이블카 전문가에 의하면 끝청은 고지대라 단선식(한줄)은 강풍이 불면 초속 16m까지 견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논란이 이는데도 불구하고 양양군은 초속 25m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멸종위기동물의 서식지 파괴, 아고산대식생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외면한 채 조건부 승인으로 설악산 훼손에 면죄부를 주었다.

오색케이블카는 7가지 전제조건으로 승인이 났다.

1.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3. 시설(지주간 거리, 풍속영향, 지주별 풍속계, 설치, 낙뢰, 돌풍 등) 안전대책 보완
4. 사후관리, 환경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5. 국립공원 관리공단, 양양군 공동관리
6.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존기금으로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이번 케이블카 노선은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주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의 천연기념물 주서식지도 아니고 희귀식물도 적게 서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개체수를 줄여 보고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의 내용과 다른 조작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을 과장 조작하여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400여 군데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다. 케이블카가 설치된 국가라도 최근에는 케이블카를 없애고 자연을 되살리는 국가가 많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마다 환경운동가이며 사진작가였던 미국의 안셀 아담스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그에게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환경보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운동은 1977년 고 박정희대통령이 고향인 구미 금오산에 들려 천혜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또한 자연보호헌장의 기초가 되었다. 대청봉의 ‘자연보호 헌장 비’는 다음과 같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문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에 의하여 보호 되어야 한다.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기관은 환경부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2017년에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설립되어 증식과 복원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한 쪽에서는 천연기념물을 파괴하고 한 쪽에서는 복원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돈에 눈이 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끝청 정상에 호텔과 식당을 짓자고 제의했으니 자연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케이블카사업이 승인 되면서 설악산의 60%를 차지하는 인제 내설악지역, 북한산, 지리산 등 34곳의 지자체들이 남은 명산을 들이대면서 주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훼손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승인이 낳은 결과이며 환경평가와 경제성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

4대강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4대강도 모자라서 환경부가 다시금 천연기념물 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니 환경부가 환경부의 명분을 망각한 듯하다.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국립공원의 산들을 지키지 못할지언정, 천혜의 보고인 아름다운 설악산과 명산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훼손할 것인가?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 
오랜만에 들릅니다